주시엠립 대한민국 분관

2025년 캄보디아 주간(10.03-10.10) 정치 동향

[정치/대외 관계] 

■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국경일 및 국군의 날 리셉션 개최

 ㅇ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은 10.1.(수) 프놈펜에서 국경일 및 국군의 날 기념 리셉션을 개최, 캄보디아 정부 고위인사, 외교단, 한인사회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함.

    - 후엇 학(Huot Hak) 캄보디아 관광부 장관이 주빈으로 참석했으며, 헝 쭈온 나론(Hang Chuon Naron)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교육청소년체육부 장관, 타오 쩨타(Thor Chetha) 수자원기상부 장관, 하엠 완디(Hem Vanndy) 산업과학기술혁신부 장관, 훈마니(Hun Many) 부총리 겸 인사부 장관 등이 함께 자리함.

    -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 대사대리는 환영사에서 1997년 외교관계 복원 이후 양국 협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평가하고, 2024년 훈 마넷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언급함. 이어 정무, 경제, 교육, 문화, 인적 교류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신뢰를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후엇 학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의 국경일을 축하하며, 지난 30년간 무역, 투자,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함. 또한 “양국은 상호 존중과 공통 가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다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왔으며, 활발한 교류와 굳건한 국민 간 유대 속에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고 강조함.

    (Khmer Times 10/3. 3면)

■ 캄보디아-태국 국경 긴장 고조, 캄보디아 주민들 “끝까지 집 지키겠다” 결의

 ㅇ 태국 당국이 반띠에이미언체이주 쁘레이잔 마을 주민에게 10.3.(금)까지, 쪽쩨이 마을 주민에게 10.10.(금)까지 집을 철거하거나 떠나라고 요구하며 불응 시 형사처벌을 예고하자, 주민들이 이를 강력히 반발하며 이주를 거부함.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약속했고, 태국군은 국경 일대에 병력과 중장비를 증강 배치함.

    - 태국 사깨오주 당국은 쁘레이잔(농야깨오)·쪽쩨이(농잔) 마을이 ‘태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주민들에게 각각 10.3.(금)과 10.10.(금)까지 퇴거를 명령함. 이를 어기면 불법 체류 및 산림법 위반으로 기소하겠다고 경고함. 반면, 캄보디아 측은 해당 지역이 명백히 자국 영토라고 반박하며, 외교부를 통해 태국의 일방적 조치를 강력히 항의함.

    - 캄보디아 반띠에이미언체이주 주정부는 태국 사깨오주 주정부의 조치가 2000년 국경획정 양해각서(MOU)와 9.10.(수) 캄보디아-태국 일반국경위원회(GBC) 특별회의 합의사항을 위반했다고 비판함. 옴 레아뜨레이 반띠에이미언체이주 주지사는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양측 모두 현상유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태국이 합의를 어기고 철조망 설치와 군사 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함.

    - 현지에서는 태국군이 전차·장갑차·대포 등 중장비를 전개하고 철조망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짐. 이미 두 마을의 12가구(총 59명)가 태국군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으며,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지키겠다”고 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함.

    - 한편, 쁘락 소콘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캄보디아는 휴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며 자제와 투명성을 유지해 왔다”고 밝히며, 태국의 일방적 영토 통제 행위를 국제법 위반으로 지적함.

    - 또한,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과 언론이 공개한 ‘국경 지도’에 대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부정확한 지도”라며 공식 부인했고, 내무부와 지방 주정부는 태국의 일방적 법 집행 시도를 “캄보디아 국민의 주권과 존엄에 대한 침해”로 규정함.

    - 이와 함께, 정부 대변인 뻰 보나(Pen Bona)는 최근 적대 세력들이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국민의 지혜와 단결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함. 그는 최근 몇 달간 온라인상에서 조작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국가 단결을 약화시키려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규정했다고 밝힘. 뻰 보나 대변인에 따르면, 허위정보 유포는 ▲비(非)캄보디아인이 크메르어 이름과 언어를 사용해 만든 가짜 페이스북 계정 운영, ▲시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정부 및 군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려는 허위 보도 확산, ▲해외 반정부 인사 일부를 동원해 반정부 여론을 증폭시키는 방식 등으로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국내외 캄보디아인들이 이러한 심리전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허위정보의 영향을 차단했다고 평가함. 뻰 보나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국가적 연대와 단합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진정한 애국자들은 언제나 정부와 군과 함께 국가 이익을 수호해 왔으며, 어떠한 세력도 크메르 국민의 지혜와 단결을 꺾을 수 없다”고 강조함.

    (Khmer Times 10/3. 1면)

■ 캄보디아-태국 국경분쟁 격화, 태국은 RBC 회의 취소 통보

 ㅇ 캄보디아군이 태국의 ‘캄보디아 주민 퇴거’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국 간 지역 국경위원회(RBC) 회의가 연기되고 국경 긴장이 다시 고조됨. 태국 제1군구 사령부는 10.3.(금) 서신을 통해서, 캄보디아가 오는 10.7.(화)까지 논쟁 지역 내 캄보디아 주민 철수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태국이 예정된 RBC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함. 이에 대해 캄보디아 측은 “이는 기존 합의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하며 이를 거부함.

    - 태국 사깨오주는 반띠에이미언체이주 쁘레이잔과 쪽쩨이 마을의 캄보디아 주민 수백 세대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렸으나,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태국 제1군구는 강제 철거를 일시 보류하고 기한을 10.7.(화)까지 연장함. 다만, 태국은 이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태국이 향후 양자 회담 불참 및 잔류 주민 체포·기소 가능성을 경고함. 현재 현장에서는 양측 군이 대치 중이며, 충돌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 이에 대해, 캄보디아 제5군구 엑 섬온(Ek Sam Aun) 사령관은 태국 제1군구 워라요스 루앙수완(Worayos Luangsuwan) 사령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캄보디아 주민 퇴거를 RBC 회의 참여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양국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함. 그는 모든 국경 관련 사안은 공동경계위원회(JBC)를 통해 논의되어야 하며, RBC는 단지 현장 관리와 긴장 완화 역할만 수행한다고 강조함.

    - 캄보디아-태국 양국은 지난 9.10.(수) 꺼꽁주에서 열린 제1차 특별 일반국경위원회(GBC) 회의에서, 경계 미확정 지역에서는 ‘현상유지 원칙’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캄보디아 국방부는 오는 10.10.(금)~10.12.(일) 반띠에이미언체이주에서 개최 예정된 RBC 회의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앞서 꺼꽁주(10.4.~10.6.) 및 우떠미언체이주(10.7.~10.9.)에서 개최 예정된 회의들도 모두 연기된 상태임.

    - 한편, 캄보디아 측도 “태국 국민 일부가 캄보디아 영토 내에 불법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경계 문제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함. 과거에는 해당 지역 양국 주민이 서로를 ‘친구’로 부르던 평화로운 마을이었으나, 최근 태국의 철조망 설치와 군사 행동으로 적대감이 심화됨. 지난 8월 이후 여러 차례 충돌이 발생했으며, 지난달 짧은 충돌에서는 승려와 군인을 포함해 최소 30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짐.

    (Khmer Times 10/6. 4면)

■ 캄보디아,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태국의 ‘인종차별적 폭력’ 비판

 ㅇ 캄보디아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태국 내 자국민에 대한 외국인 혐오와 폭력을 규탄하고, 동시에 캄보디아 내 인권 비판에 대해 “정치적 왜곡”이라며 반박함.

    - 캄보디아는 10.2.(목) 제네바에서 열린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의에서 태국 내 자국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폭력과 외국인 혐오 행위를 강하게 비판함. 인 다라(In Dara) 제네바 주재 캄보디아 대표부 대사는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과 관련해 태국 내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와 학생들이 혐오 발언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다자주의의 연대를 훼손하고 국제적 비차별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함. 

    - 그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한 대응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법적·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모든 인간의 존엄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함. 

    - 한편 10.3.(금) 같은 회의에서 국제인권연맹(FIDH)은 캄보디아가 태국과의 국경 위기를 구실로 반정부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시민 공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함. 또한 개정된 국적법이 비판 세력을 침묵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징병제 시행과 대규모 이주노동자 귀환이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함. 

    - 엘리너 샌더스(Eleanor Sanders) 영국 인권대사(UK Human Rights Ambassador)는 캄보디아의 개발 목표 달성을 인정하면서도, 온라인 사기 산업과 연계된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문제, 그리고 시민·정치적 권리 제한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함. 

    - 인 다라 대사는 이러한 주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왜곡된 비난이라며, 캄보디아에는 6,000개 이상의 등록단체와 2,000여 개 언론사가 존재하는 등 시민사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반박함. 또한 캄보디아는 정치적 신념이 아닌 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사기·환경문제 등에 적극 대응 중이라고 설명함. 그는 캄보디아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전후 재건과 빈곤 감축, 교육·보건 확대로 실질적 인권 기반을 구축해왔음을 강조하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편향 없는 균형적 시각에서 캄보디아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함.

    (Khmer times 10/6. 2면)

■ 캄보디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개선 노력과 성과 강조

 ㅇ 인 다라(In Dara) 주제네바 캄보디아 대사는 10.3.(금) 열린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최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된 캄보디아 관련 보고서에 대해 “캄보디아는 인권 증진을 위한 개혁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하며, 자국의 성과를 적극 옹호함.

    - 이번 보고서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OHCHR 활동을 다루며, 코로나19 이후 캄보디아의 경제 회복과 수출·관광 산업 성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보건·교육 분야의 예산 제약, 시민사회 공간 축소, 언론인·활동가 체포 사례 등은 주요 우려로 지적됨.

    - 이에 인 다라 대사는 캄보디아가 30년 이상 OHCHR 현지사무소 운영을 허용해 온 점을 강조하며 “이는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투명성과 법치 강화를 위한 주권적 결정이었다”고 설명함. 그는 “캄보디아 경제는 올해 5.8% 성장이 예상되며, 빈곤율은 20년 전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사회보장제도 확대, 장애인 전략계획, 토착민 권리 보호 등 개혁 성과를 제시함.

    - 또한 “캄보디아는 주요 인권 협약 대부분에 가입했으며, 가정폭력 방지·장애인 권리·대체 분쟁 해결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OHCHR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함. 그는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협력의 결과”라고 덧붙임.

    - 시민사회와 언론 자유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약 6천 개의 NGO와 2천여 개 언론사가 활동 중이며, 이는 시민사회가 여전히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함. 이어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지만,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해치는 허위정보나 선동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밝힘.

    - 아울러, 인 다라 대사는 “캄보디아는 완벽하지 않지만, 전쟁 이후 제도 복구, 지뢰 제거, 빈곤 감소, 교육 및 보건 향상 등 실질적 변화를 이뤄왔다”고 하며, “이러한 현실적 성과가 인권이 뿌리내릴 기반”이라고 강조함. 끝으로 그는 “캄보디아는 OHCHR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평화를 인권의 토대로, 발전을 인간 존엄의 원동력으로 삼아 모든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힘.

    - 한편, 아시안비전연구소(AVI)의 챙 킴롱(Chheng Kimlong) 소장은 “캄보디아의 인권 상황이 완벽하진 않지만, 지역 내 다른 여러 국가보다 개선된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함. 그는 “유엔이 보편적 민주주의 개념을 기준으로 인권을 정의하더라도, 각국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Khmer Times 10/7. 4면)

■ 캄보디아-태국 국경 긴장 고조, 퇴거 시한 넘어도 캄보디아 주민 잔류

 ㅇ 캄보디아와 태국 간 국경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태국이 제시한 퇴거 시한이 만료됐음에도 캄보디아 주민들이 자리를 지키며 대치가 이어지고 있음. 쁘레이잔(농야깨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방공호를 파며 강제 퇴거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음. 쪽쩨이(농잔) 마을 주민들도 태국 당국으로부터 10.10.(금)까지 퇴거 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와 법적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임.

    - 태국 측은 해당 지역을 “불법 정착지”로 규정하고 군 병력을 투입해 캄보디아 주민들을 퇴거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태국 총리는 10.7.(화) 언론 인터뷰에서 “주권 수호를 위해 군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히며, 캄보디아 주민들이 남아 있을 경우 체포 및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함.

    - 이에 대해, 옴 레아뜨레이 반띠에이미언체이주 주지사는 “해당 지역은 명백히 캄보디아 영토 내에 있다”면서, “정부는 자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함. 캄보디아 반띠에이미언체이주 쪽쩨이·쁘레이잔 마을 주민들은 “수십 년간 평화롭게 살아온 땅을 지키겠다”고 하며 자택과 농지를 방어하고 있음. 현지 주민들은 “태국군의 불법 점거로 집을 잃고 생계가 막혔다”고 호소하며, 정부와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음.

    - 한편, 양국 군 당국 간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음. 태국 제1군구는 캄보디아 측에 주민 퇴거 계획 이행을 요구하며 이를 지역국경위원회(RBC) 회의 참석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캄보디아 제5군구는 이를 거부한 바 있음. 엑 섬온(Ek Sam Aun) 캄보디아 제5군구 사령관은 “캄보디아 주민 퇴거 조건은 9.10.(수) 열린 제1차 일반국경위원회(GBC) 특별회의의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국경 문제는 양국이 합의한 공동경계위원회(JBC)를 통해서만 다뤄져야 한다”고 밝힘.

    - 캄보디아 국방부는 “양국 간 휴전 유지와 국경 안정, 협력 강화를 위해 10.15.(수)~10.17.(금) 3일간 우떠미언체이주에서 제2차 RBC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평화적 해결 의지를 재확인함.

    (Khmer Times 10/8. 1면)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말레이시아 아세안 정상회의서 캄보디아-태국 평화협정 서명식 주재 검토

 ㅇ 미국 언론매체 폴리티코(Politico)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26.(일)-28.(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47차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캄보디아와 태국 간 평화협정 서명식을 직접 주재할 가능성이 제기됨.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 참석 조건으로 ‘양국 간 평화협정 서명식 참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캄보디아·태국 정부와 백악관은 아직 서명식 개최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음.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2025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하며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성사시킨 외교적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음.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휴전 합의의 이행을 공동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세안이 ‘평화적 분쟁 해결’이라는 설립 원칙에 따라 중재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함.

    - 창 육(Chhang Youk) 캄보디아 문서센터(DC-Cam) 소장은 이는 아세안이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를 추진할 기회라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협상 대표 자격으로 공식 초청해야 한다고 강조함.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로 휴전 과정 주도, 미국의 역내 경제·외교적 영향력, 향후 지역 안보 및 평화 정착을 꼽으며, 이번 평화협정을 계기로 미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과 아세안 협력 모델을 재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이 동남아시아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임.

    (Khmer Times 10/9. 1면)

■ 캄보디아 상원, 태국의 ‘모욕적 행위’ 강력 규탄

 ㅇ 캄보디아 상원은 10.8.(화)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최근 태국인이 훈센 상원의장 사진을 모욕하는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사건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며, 인간의 존엄과 도덕적 가치, 그리고 국가 간 상호 존중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함.

    - 상원은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훈센 의장이 보복을 자제하고 단결과 관용을 강조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지도자로서의 그의 도덕적 통찰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함.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경제·금융 주권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국 통화 사용 확대와 대외 의존도 축소가 국가의 자립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덧붙임. 아울러 아울러 태국 정부가 문명국가로서 사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유사한 도발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양국 관계가 상호 이해와 존중, 평등의 가치 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함.

    (Khmer Times 10/9. 2면)

■ 캄보디아, 태국군 강제퇴거 위협 속 유엔에 캄보디아 국경 주민 보호 개입 촉구

 ㅇ 캄보디아와 태국 간 국경 지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태국군이 반띠에이미언체이주 쪽쩨이·쁘레이잔 마을의 캄보디아 주민들을 ‘불법 점유자’로 규정하고 체포·기소·추방을 경고하면서 강제 퇴거를 예고함. 이에 캄보디아측은 ‘적대 행위의 확대’를 우려하며 유엔의 긴급 개입을 요청함.

    -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10.9.(목)에 개최된 캄보디아-태국 합동조정태스크포스(JCTF) 제2차 회의가 화상회의(VTC)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며, 양국은 공동 표준운영절차(SOP) 마련을 위한 초안 수정 및 검토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함. 그녀는 해당 SOP가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캄보디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장하고, 지뢰 및 불발탄 피해 지역 주민의 생명 보호와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 그러나, 태국 제1군 관할 부라파(Burapha)임무단은 10.9.(목) 캄보디아 제51보병사단장에게 공문을 보내, 지난 9.10.(수) 캄보디아 꺼꽁주에서 열린 캄보디아-태국 일반국경위원회(GBC) 회의에서 합의된 불발탄(UXO) 처리 계획을 재확인함. 같은 날 태국 제1군구는 성명을 통해 사깨오주 국경 지역에서의 영토 주권 수호 의지를 재강조하며, 부라파임무단이 현지 군부대 및 관계 기관들과 협조해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함.

    - 이어, 태국군은 10.9.(목) “10.10.(금)부터 해당 지역에 진입해 불발탄(UXO) 제거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캄보디아 주민들은 이를 ‘영토 확장 시도’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같은 날 캄보디아 승려 약 400명이 쁘레이잔 불교사찰에 모여 평화를 기원하고 순국 장병들을 추모하는 의식을 진행한 바 있음.

    - 캄보디아 정부는 해당 마을이 자국 영토 내에 위치하며 주민들이 세대를 이어 거주해 왔다고 주장함. 반면, 태국은 해당 지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캄보디아 주민들이 퇴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 무력으로 퇴거시킬 수 있음을 시사함. 특히, 지난 9.17.(수)에 발생한 충돌로 승려와 군인을 포함한 30명이 부상한 이후 재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옴 레아뜨레이 반띠에이미언체이주 주지사는 태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철조망과 장벽으로 인해 주민들이 주거지를 잃고 피난 중이라고 하며, 국경 미획정 지역은 양국 합의에 따라 현상 유지가 원칙임을 재확인함.

    - 한편, 캄보디아인권위원회(Cambodian Human Rights Committee, CHRC)는 10.9.(목) 발라크리쉬난 라자고팔(Balakrishnan Rajagopal)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 태국군의 국경 내 불법 점유와 주민 위협, 농지 차단, 철조망 설치 등 인권 침해 행위를 긴급 조사할 것을 촉구함. CHRC는 태국 당국이 계엄령을 근거로 캄보디아 주민을 강제 퇴거시키려 한다면 이는 국제법과 인권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함. 또한, CHRC는 이미 지난 8.15.(금)에도 같은 사안을 유엔에 전달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고 밝히며, “특별보고관의 침묵이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께오 레미(Keo Remy) CHRC 위원장은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위원회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캄보디아 국경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편견 없는 효과적인 개입”을 촉구함.

    (Khmer Times 10/10. 1면)

■ 트럼프 대통령, 태국 총리에 서한 보내 “캄보디아와 평화적 해결” 촉구

 ㅇ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함.

    -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태국 총리는 10.9.(목)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힘. 그는 “우리는 이에 대한 입장을 회신할 것이며, 캄보디아가 우리의 조건을 따른다면 태국도 협상 절차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임. 아누틴 총리는 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캄보디아의 중화기 철수 ▲지뢰 제거 ▲태국이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지역에서의 캄보디아 주민 이전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조직 단속 등을 제시함. 그는 “이 조건이 충족되면 태국은 언제든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설득한다면 환영이지만, 캄보디아와 태국은 이웃 나라이고, 트럼프는 다른 대륙의 지도자”라고 언급함.

    - 이번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이어가며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발송된 것으로, 일각에서는 그의 외교적 성과를 부각하려는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도 제기됨.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아누틴 총리는 “태국의 관심은 오직 국민의 안전과 주권 수호에 있다. 누가 상을 받든 태국의 입장에는 영향이 없다”고 일축함.

    - 한편, 미국 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추진 중이며, 캄보디아-태국 간 평화협정 서명식 주재를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함. 미 백악관은 이에 대해 ‘조건부 참석설’을 부인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행보를 중국 견제 속 동남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분석함. 현재까지 아누틴 총리는 “태국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것은 태국의 조건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Khmer Times 10/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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