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

1. 대외정세

가. Al-Yahya 외교장관 동향(7.30, 8.4)

ㅇ (이란 방문) 주재국 Abdullah Al-Yahya 외교장관은 7.30(화) 이란 Masoud Pezeshkian 신임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이란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Meshal 국왕, Sabah 왕세자, Ahmad 총리의 축하 인사를 전달하고 이란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함.

ㅇ (오만 외교장관) Al-Yahya 외교장관은 8.4(일) 오만 Bader bin Hamad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전반적인 양국 관계 및 강화 방안을 논의함.

나. 지역 정세 관련 외교부 성명(7.30, 7.31, 8.4)

ㅇ (인신매매 근절의 날) 주재국 외교부는 7.30(화)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근절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며, 이러한 비인도적인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언급함.

- 외교부는 7.30(화) 유엔이 정한 "인신매매 근절의 날"을 기념하여 공식 X(구 트위터)에서 비인도적 범죄와 싸우기 위한 쿠웨이트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인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이스라엘) 외교부는 7.31(수) 이란 테헤란에서 발생한 팔레스타인 하마스 최고 지도자 Ismail Haniya 암살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함.

- 쿠웨이트는 이스라엘의 무책임하고 극악한 범죄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와 같은 적대 행위는 국제법과 규범, 독립 국가의 주권 존중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유엔 및 국제사회에 지역 및 세계를 혼란과 폭력의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사적 확전을 피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공격 및 대량 학살을 중단하도록 이스라엘 점령 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함.

ㅇ (소말리아) 외교부는 8.4(일)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함.

- 쿠웨이트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테러를 반대하며, 안보 및 안정 유지를 위한 소말리아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며,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와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함.

2. 국내정세

가. 쿠웨이트 군, 역내 긴장 고조에 준비 및 경계 태세 유지(8.3)

ㅇ 쿠웨이트 군 총참모장 Bandar Al-Muzain 중장은 8.3(토) 저녁 주요 기지를 시찰하였으며, 국토 안보 및 안전 보장을 위해 최고 수준의 준비 및 경계 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 최근 이란 테헤란에서 하마스 최고지도자 암살 사건으로 역내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은 레바논 거주 자국민에 철수령을 내렸으며, 미군 전력 증파를 결정함.

나. 민간항공청, 레바논 출·도착 항공편 운항 잠정 중단(8.3)

ㅇ 쿠웨이트 민간항공청(DGCA)는 8.4(일) 레바논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마지막으로 레바논 출·도착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함.

- DGCA는 현재 고조되고 있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외교부 및 쿠웨이트 항공과 논의하여 동 사안을 결정하였으며, 레바논 출·도착 항공편은 추후 재조정 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다. 내무부, 적신호 위반 범칙금 150KWD 부과 논의(7.30)

ㅇ 내무부는 적신호 위반 범칙금 인상 등 교통법 개정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함.

- 기존 적신호 위반 범칙금 50KWD에서 150KWD로 인상, 난폭 운전에 대한 범칙금 30KWD에서 150KWD 인상 및 차량 압류 조치 부과하는 것을 논의 중이며, 상습적으로 교통 법규 위반시 면허 취소 및 면허 재취득에 새로운 절차를 부과하는 등 행정적 처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함.

ㅇ 내무부는 사망자가 현재 연간 300-400명으로 대부분 18세-30세의 연령대로 집계되며, 교통법 개정을 통해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라. 내무부, 생체정보등록 기한 연장(8.1)

ㅇ 내무부는 현재까지 약 250만명의 쿠웨이트 시민 및 외국인 거주자가 생체정보(지문, 홍채) 등록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쿠웨이트 시민 22% 및 외국인 거주자 28.5%가 미등록 상태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함.

※ 내무부는 '23.5월부터 신속한 입국 심사 및 효과적인 위험인물, 범죄자 선별을 위한 보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쿠웨이트 시민 및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생체 정보 등록을 시작함.

- 내무부는 쿠웨이트 시민은 9월 30일, 외국인 거주자는 12월 30일까지 등록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며, 미등록시에는 유관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