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o 카자흐-중국 경제협력 현황(운송부문)

Ⅰ. 구분 : 경제통상

Ⅱ. 핵심요지

o 제10차 아스타나 경제포럼(6.15-16)의 40여개 세션 중‘일대일로’,‘신 실크로드’관련 세션이 개최되었는 바, 동 세션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카자흐 경제성장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고, 카자흐는 동 기회를 활용 △정유시설 현대화 및 원유 수출·유통의 발전, △녹색 개발, △금융 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극 제시됨.

o 또한, 카자흐는‘신 실크로드’의 성공을 위해 △인프라 구축, △교통·물류 新기술 구현 및 적용, △사전신고 통관 시스템 활용, △구체적 정책 및 규정 확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Ⅲ. 관찰 및 평가

o 최근 카자흐와 중국은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유사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신 실크로드’이니셔티브를 통해 교통·물류 부문에 중점을 두고 협력 중이나, 구체적인 실행단계에는 통관, 철도 궤도 차이 등 많은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o 최근 카자흐는 중국발 화물열차 통관 간소화를 위해 국경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단일화 서브 구축 등을 적극 추진 중이며, 상기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적용 될 경우 철도 운송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Ⅳ. 건의

o 상기와 같이 중국-카자흐스탄 간 통관 협력이 가시화 되고 있고, 양국 물류협력이 점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바, 이는 아국 기업들에게 중국·카자흐를 경유하여 중동·유럽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운송루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 해상 운송보다 운송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화물운송은 현재 해상으로는 33일 정도 소요되나, 동 루트를 이용할 경우 21일 정도 소요되어 약 12일의 운송기간 단축이 예상됨

o 이를 감안, 우리 정부(국토교통부)는 육로운송의 가장 큰 문제점인 물류비 절감을 위해, 중국·카자흐 정부를 상대로 우리 기업 화물의 통관·환적·철도운임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일본의 경우 카자흐스탄 철도공사(KTZ)의 물류 자회사 KTZE와의 협상을 통해 중국 경유 유럽행 화물운송 일체를 KTZE가 일괄 처리하여 원활한 수송 및 비용 감소를 실현할 예정이며, 중국 연운항을 통한 대륙횡단 철도화물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조금 지급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함

Ⅴ. 상세내용

1. 일대일로(The Driver of World Trade) 세션

o 최근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유사한 경제 발전 정책을 추진하며 인프라, 에너지, 금융, 식량 및 농업 분야 계약 체결 등 양국의 경제 협력을 가속화 하고 있음.

o 카자흐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해 정유시설 현대화 및 원유 수출·유통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에너지 부문의 강점을 현대 산업발전으로 연계할 수 있음.

- 샴버 StrategicInterCom GmbH 이사는 중국의 경험은 카자흐와의 문화적·노동적 차이로 인해 적용시키기 힘들 수도 있다고 지적

o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카자흐의 녹색 기술의 발전을 다방면으로 촉진시킬 것이며, 카자흐는 동 기회를 이용해 녹색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함.

- 패트릭 호 중국 에너지 기금위원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카자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경제 다각화 및 자원 분야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언급

- 장 신 China CEFC Energy Company 이사는 중국기업들이 시장가능성 및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카자흐스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 큰 관심이 있다고 언급

o 카자흐는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 (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AIFC) 창설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금융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으며, EAEU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워첼 McKinsey & Company 이사는 AIFC 창설은 카자흐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중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

2. 제4차 국제 운송 및 물류 비즈니스 포럼‘신 실크웨이’

가. 세션 1 : 바다와 대륙 간의 역사적인 경쟁‘신 실크로드’

※ 신 실크로드 :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다른 이름으로 일대(一帶)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이며, 일로(一路)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을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함

o 유럽 및 아시아 시장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대륙횡단을 위해 기존의 해상운송보다 효율적인 운송 수단을 모색하고 있음.

o‘신 실크로드’는 기존의 해상운송에 대항할 수 있는 육로 운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중이나, 한가지 명백한 문제는 중국, 카자흐가 서로 다른 철도 궤도를 사용 중이라는 것이며, 호로고스 내륙항에서 중국 열차의 화물을 카자흐 열차로 환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상기 문제로 인해 빠른 유통을 요구하는 일용소비재(Fast-Moving Consumer Goods) 등의 물품을 운송하기엔 적절치 않음.

o 국제 운송 회랑 개발에 있어서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어느 국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인 바,‘신 실크로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적 개발 매커니즘이 필요함.

o 실크로드의 부활은 카자흐가 운송의 중심지가 되어 중국 경제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동 기회를 통해 카자흐는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 경제 다각화, 수출 증진 등을 위한 포괄적인 개발 계획 구축 및 구체적인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나. 세션 2 : 교통 인프라 개발

o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에 따르면, 카자흐는 경제 발전과 함께 인프라 개발이 이루어지는 균형잡힌 인프라 경제 발전 모델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인프라 개발을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함.

- 단적으로, 카자흐는 누를리 졸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에도 여전히 기존 도로의 두 배 정도가 더 필요하며, 프로젝트 수행 기한 또한 잘 지켜지지 않음

o 카자흐 교통 인프라 투자는 주로 국제금융기관(주로 EBRD)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에서 국가 혹은 기업이 주도하는 상황과 거의 반대의 상황임.

- 중국은 GDP의 2.6 - 3%를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는 반면, 카자흐는 GDP의 약 1%만 인프라에 투자

o BCG는 카자흐 인프라 개발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6가지 구체적인 방안으로 △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장기대출, △추가 수입원 창출(토지 임대, 유료 도로 등), △스마트 플랜(지속가능한 도로 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우선순위 지정, △품질 및 기술 향상 등을 제시함.

- 카자흐 도로건설은 가장 부패한 분야 중 하나라고 하고, 개선 필요성 언급

o 카자흐 인프라 개발은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많은 참여의 기화와 위험이 공존하고 있으나, PPP를 위한 법적 기반 확립, 개인 및 국제 투자자 보호가 개선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AIFC와 국제 법원의 역할이 중요함.

다. 세션 3 : 운송에 관한 국가 간 상호작용

o 현재까지는 아시아 – 유럽 간 운송은 해상운송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로 운송은 새로운 도전이며, 아시아, 유럽, 중동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기회이기에, 관련국들은 상기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협력해야 함.

o 육로운송의 주요 과제로 새로운 기술 구현, 화물 운송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시간 단축 등이 필요하지만, 상기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호로고스 시스템 역시 아직 완전히 구현되지 않아 동 사업에 대한 향후 전망은 확실치 않음.

o 카자흐 재무부 산하 국가세입위원회는 예비 통관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 신고할 경우 양방향으로의 통관 시 적어도 하루를 절약할 수 있다고 했으나, 동 시스템은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시스템 구현이 필요한 바, 현재로써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o‘일대일로’정책과‘누를리 졸’두 가지 이니셔티브의 동기화가 필요하지만 구체화 된 바는 없으며, 현재 카자흐 인프라 수준으로는 중국의 상품 유입에 대처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일대일로 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및 규정을 기술한 문서는 아직까지도 존재하지 않음.

o 중앙아시아 운송 및 물류 환경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낙후되어 있으며, 향후‘신 실크로드’부활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및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개발이 중요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