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

1. 적신호 표시 컨테이너 미검사 통관 논란

 ㅇ (배경) 2024.12월 - 2025.1월경 세관이 마약, 무기 등과 같이 위험 의심 물품이 들어 있다는 의미의 적신호(red-flag)가 표시된 컨테이너를 포함하는 총 323개의 컨테이너가 별도의 검사 없이 통과되었다는 보도에 따라 논란이 일음.

 ㅇ (내각대변인, 미검사 통관에 대한 해명) 자야티싸 내각대변인은 6.3(화) 동 논란에 대해 컨테이너 과다물량으로 인해 세관이 혼잡해진 경우 그간 수입 실적이 우수한 수입업자 대상 자동 승인 절차가 적용돼서 미검사 통관되었다고 해명함.

 ㅇ (세관노조, 반부패청에 민원제기) 6.3(화) Daily Mirror紙의 보도에 따르면 세관노조는 금번 사건에 대해 반부패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동 사실을 디사나야케 대통령에게도 알렸다고 전함. 

 ㅇ (부세관청장, 불법 물품 없었다고 해명) 시발리 아룩고다(Seevali Arukgoda) 부세관청장은 6.8(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가 된 323개 컨테이너는 기존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며, 무기, 마약, 금 등 특별 물품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고, 동 논란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물품에 대한 사후 검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힘.

 ㅇ (前 에너지부 장관, 컨테이너 목록 공개) 前에너지부 장관이자 Pivithuru Hela Urumaya당의 대표인 Udaya Gammanpila 前의원은 세관이 검사하지 않고 통관 시킨 컨테이너의 출발지 및 신고 내역이 들어있는 목록을 공개함.

    - 대부분 중국과 인도發 컨테이너였으나 한국, 싱가포르, 홍콩, UAE, 말레이시아, 카타르, 벨기에 등 다양한 국가에서 출발한 컨테이너 포함

 ㅇ (아르추나 의원, 컨테이너에 프라바카란 무기 포함 의혹 제기) 라마나탄 아르추나 자프나구 무소속 의원은 해당 컨테이너 중에 LTTE의 피살된 지도자인 벨루필라이 프라바카란의 무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아난다 위제팔라 공공안전부 장관은 상기 주장이 정치적 음모로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함.

2. 베삭 기념 사면 논란 

 ㅇ (배경)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5월 베삭^*기간동안 388명의 감옥수를 사면한다고 발표했으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제 사범인 W.H. Athula Thilakaratne가 공식 사면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가석방되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한바 허위 문서를 이용한 위법적인 석방임이 확인됨. 

    * 부처님의 탄생, 꺠달음, 열반을 기념하는 기념일로서 스리랑카의 주요 명절중 하나

    - 본 논란을 두고 야권은 사면 절차 위반 및 권력 남용을 시사한다며, 이를 집중 공론할 계획이라는 입장 표명

 ㅇ (교정청장 직무 정지) 위법 사면 관련 해당 교도소 부소장은 체포되었으며, Thushara Upuldeniya 교정청장은 법원에 의해 6.9(월) 정직되고 6.25(수)까지 감금되도록 명령이 내려짐.

 ㅇ (부검찰총장, 불법적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증언) Dileepa Peeris 부검찰총장은 6.10(화) 교도소청장이 대통령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2024년 크리스마스 특별사면 57명, 2025 독립기념일 특별사면 11명 등 총 68명의 수감자를 석방하였다고 법원에서 증언함.

3. 지방정부 구성 관련 동향

 ㅇ (ITAK 소속 자프나 시장 선출) 타밀인 밀집 지역인 북부에 위치한 자프나市 시장직에 ITAK^*의 Vivekanandaraja Madivadani는 일부 연합 정당(EPDP, SJB, UNP)의 지지를 받아 출마하여 당선됨.

    * Ilankai Tamil Arasu Kachchi의 약자로 스리랑카 내 대표적인 타밀 민족주의 정당

 ㅇ (NPP당, 콜롬보 시장 배출) 6.16(월) 시의회에서 61:54로 Vraie Cally Balthazaar가 NPP 출신으로는 최초, 여성으로는 두번째로 콜롬보 시장으로 선출됨.

    - 무지부르 라흐만 SJB의원은 6.17(화) 콜롬보 시장 투표 과정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으나, 6.17(화) 자야티싸 내각 대변인은 본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언급 

 ㅇ (NPP, 과반 미달 지방의회 42곳에서 기본자치단체장 선출) 6.24(화) 기준, 여당 NPP는 5월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지방의회(hung local bodies) 134곳 중 42곳에서 협상 및 연정을 통해 기본자치단체장을 선출했으며, 제1야당인 SJB는 24곳에서 기본자치단체장을 배출함.

 ㅇ (Norwood 지방의회 내 NPP 분열) 스리랑카 중부주에 위치한 Norwood 지방의회 소속 NPP 의원 5인이 지역 주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중앙당의 중앙집권적 구조에 반발하여 탈당한다고 밝힘.

4. 관광 개발 관련 동향

 ㅇ (관광산업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국가관광위원회 설립 추진) 스리랑카 정부는 6.6(금) 관광 부문과 관련된 정책 중복 및 부처 간 비효율 해소, 국가브랜드 전략 통합 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국가 관광위원회(National Tourism Council)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ㅇ (관광개발청, 관광 개발을 위해 3,000에이커 디지털 토지은행 출범) 6.23(월) 관광개발청(SLTDA)은 주요 관광지에 있는 3,000에이커의 국ㆍ사유지를 33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은행관리정보 시스템(Land Bank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LBMIS)을 출범시켜 관광 부문에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코자 함.

 ㅇ (신규 관광법 입법 예고) 6.27(금) 자야티싸 내각 대변인은 내각이 2005년 제정된 현행 관광법을 폐기하고, 관광산업의 진흥과 민간협력의 확대를 위한 신규 관광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관광 업계의 구조 개편과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전면적인 관광 행정 재정비를 이뤄낼 것이라고 함.

 ㅇ (정부, 철도역 현대화 착수) 6.28(토)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철도청, 교통부, 외교ㆍ관광부 등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인 '꿈의 여행지(Dream Destination)' 차원에서 민간 및 국제 투자 유치를 통해, 전국 100개 철도역에 지역특색을 반영한 미관 개선 공사를 지시함. 

    - 이 외에도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교통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겠다고 밝히며, 버스ㆍ철도 통합, 민간참여 확대, 디지털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고 강조

5. 반부패 이니셔티브 동향

 ㅇ (前토지개발공사 상무 뇌물수수혐의로 체포) Mallika Kumari Senadherra 前스리랑카 토지개발공사(Sri Lanka Land Reclamation and Development Corporation) 상무가 6.5(목) 반부패위원회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됨.

 ㅇ (10만 루피 뇌물 요구한 前국토부 공무원 징역 22년) 6.24(화) 콜롬보 고등법원은 토지 인전 서류 처리의 대차로 10만 루피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반부패청(CIABOC)에게 수사ㆍ기소된 스리랑카 국토부 소속 前토지 담당 공무원에게 22년의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함. 

 ㅇ (前경찰청장 권력남용 사건에 추가 증언) T.M.W. Deshabandhu Thennakoon 前경찰청장 권력남용 사건 조사위원회는 관련 사건 재판에 3명의 증인을 추가로 내세워, 총 7명의 증언을 확보함.

6. 기타 주요 정세

 ㅇ (대통령, 경제 주권 2028년까지 확립 약속) 대통령은 6.17(화) 콜롬보에서 열린 Debt and Governance 컨퍼런스에서 IMF 구제 금융 종료 이후 외부의 도움 없이 공공부문 개혁 및 투자유치 등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여 2028년까지 자립 가능한 경제주권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밝힘. 

 ㅇ (대법원, 경찰 고문 피해자에 200만 루피 배상 명령) 6.18(수) 대법원은 2019년에 시민 P.A.S Madhushan을 불법 체포 및 고문했다는 혐의를 받은 경찰 2인이 자유 및 고문 금지의 헌법적 권리를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각각 100만 루피씩 총 200만 루피를 피해자에게 6개월 이내 보상하라고 명령함. 

 ㅇ (재정부 부장관, 재무부 차관직 수임을 위해 국회의원직 사임) 하르샤나 수리야페루마 NPP의원이자 재정부 부장관이 6.20(금) 재무부 차관직을 수임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직 및 부장관직을 사임하였으며, 6.23(월) 차관으로 정식 임명됨.

      ※ 상기 보직 변경 관련 스리랑카 외교부는 재무부 부장관직을 사임하고 차관직을 수임하는 것에 대해 승진이라고 표현. 채무조정협상과 대미협상 등 대외협상과 국내재무행정 업무의 연속성과 전뭉성유지 차원에서 적임이라는 평가

 ㅇ (Verite Research, 정책 및 제도 개선 촉구) Verite Research는 6.28(토) Daily Mirror紙 기고문을 통해 스리랑카가 인도양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안정성 및 제도의 부재로 인해 물류, 무역, 해운, 투자 유치 기회를 상실해 왔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하며 한국의 사례를 본보기로 강조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