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

1. 스리랑카 인권이사회 결의안 관련 동향

  ㅇ (외무장관, 인권이사회에서 스리랑카 변호) 비자타 헤라스 외교부 장관은 9.8(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60차 인권이사회에서 스리랑카가 △화해ㆍ인권ㆍ민주 개혁을 추진 중이며 △국제사회와는 대립적이라기보다는 협력적 화해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 메커니즘은 분열과 혼란만 초래한다는 견해를 내세우며, 인권상황의 진전이 있으니 시간을 달라고 함.

    - 스리랑카가 △부패 척결 △PTA 폐지 △OSA 개정 △화해 메커니즘 마련 △사법 독립 △사회경제 개혁 등을 이루어 내고 있다고 강조

  ㅇ (스리랑카 외부 개입 최소화 전략 보도) Daily Mirror紙는 9.9(화) 익명의 스리랑카 정부 관계자 인용 보도를 통해 정부가 새 인권 결의안 표결을 요구하지 않고, 국내 메커니즘 중심 해결 및 국제 기술 지원 제한적 수용 방침을 내세워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함.

  ㅇ (ITAK, 헤라스 장관 발언 비판) 북부 타밀인의 지역당인 ITAK은 헤라스 장관의 UNHRC에서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평화 및 화해를 위한 약속이 불이행되고 있으며, PTA가 폐지 대신 대체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타밀인들의 자치권을 위해 주정부 선거(provincial election)가 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ㅇ (유엔 인권대표, 추가 제재 권고 및 인권 사항 개선 요구)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대표는 스리랑카 인권 침해자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고, 스리랑카 정부에게는 PTA 폐지, 사법ㆍ안보 개혁, 토지 반환 등을 요구함.

2. 네팔 과격 시위 관련 반응

  ㅇ (위크라마싱하 前 대통령 반응) 위크라마싱하 前대통령은 9.10(수) 공개 성명을 통해 네팔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를 “비극적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관리 및 여성에 대한 공격과 의회ㆍ사법부 건물 방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불경이라고 규탄함.

     ※ 2022 아라갈라야 시위 당시 국무총리였던 위크라마싱하 前대통령은 관저가 방화된 경험 有

  ㅇ (스리랑카 공산당 반응) 스리랑카 공산당은 네팔의 소요사태가 단순히 소셜미디어 금지가 아닌 해외 플랫폼의 현지 등록ㆍ법 준수 요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업ㆍ부패ㆍ정치 불안이 청년 불만을 키운 구조적 배경임을 지적하고, 제국주의ㆍ군국주의ㆍ종교 근본주의(imperialist, monarchist, and religious fundamentalist groups) 세력이 이를 악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경계심을 표함.

  ㅇ (SJB 의원 반응) Kavinda Jayawardene SJB 의원은 사마라싱헤 무역부 장관 비판 기자회견을 통해 NPP 정부가 소셜 미디어를 규제하고자 한다는 소문에 관하여 네팔의 사례를 거론하며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3. 다자외교 동향

  ㅇ (상하이 협력기구 관련) 헤랏 외무장관은 9.1(월) 중국 전승절 계기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 고위급 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개발, 안보, 문명,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관련 동 이니셔티브가 주권평등, 법치, 다자주의, 국민중심발전, 실천적 협력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긍정적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X에 게시함.

    - Mujibur Rahman SJB 의원은 현 정부가 SCO에 적극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스리랑카의 비동맹주의가 실천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리랑카의 외교적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

  ㅇ (스리랑카, BBNJ 협정 비준) 내각이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2025.2월 체결된 BBNJ 협정을 비준함.

  ㅇ (국방 차관, 스리랑카의 인도양 교량 역할 강조) 9.17(수)-19(금) 베이징에서 열린 제12차 샹산포럼에서 스리랑카가 인도양의 평화를 위해 동ㆍ서간 교량 역할을 하겠다고 연설함.

  ㅇ (UN 강제실종위원회, 스리랑카 심의) UN 강제실종위원회(CED)는 9.26(금) 제네바에서 내전 당시 발생한 실종 사건, 타밀 소수민족과 2022년 시위 참가자들의 실종 등의 관련 스리랑카 대표단과 질의응답을 진행함.

4. 이스라엘 관련

  ㅇ (대통령, 가자 지역 인권 상황 비판) 9.25(목) 뉴욕에서 열린 제80회 UNGA에서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가자지역의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가자의 인권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란다고 연설함.

  ㅇ (주이스라엘 대사, 가자 지구 방문 논란) Mujubur Rahman SJB의원은이 9.9(화) 의회 발언을 통해 주이스라엘 스리랑카 대사가 최근 기자단을 대동하여 가자지구에 다녀온 것에 대해 정부의 허가 없는 무단 방문이라고 비판하며, 동 대사의 본국 송환을 정부에 요구함.

  ㅇ (스리랑카무슬림회의 대표, 정부의 친이스라엘 성향 외교정책 비판) 스리랑카무슬림회의(Sri Lanka Muslim Congress)당의 대표인 라우프 하킴 의원은 9.15(월)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직접 타격하는 국제법 위반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스리랑카가 낸 성명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함.

    - 스리랑카의 해외 노동자 송금액 중 가장 중요한 곳이 걸프 지역이므로 동 지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

5. 각종 양자 관련 동향

  ㅇ (이탈리아 외교부 차관 방문)  마리아 트리포디 이탈리아 외교부 차관이 9.4(목)-9.6(토)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아마라수리야 총리 순방 △제1차 스리랑카-이탈리아 정치 협의 참가 △MOU체결 등의 일정을 소화함.

  ㅇ (중국 정부 지원 도로 건설 사업 재개) 9.8(월) Daily Mirror紙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감파하구 내 E04 고속도로 내 카다와타-미리가마 구간, 약 37km의 건설 사업이 9월이나 10월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으며, 9.17(수) 디사나야케 대통령의 주관 하 동 건설 사업의 재개식이 진행됨.

  ㅇ (내각, 필리핀과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및 수형인 인도 협정 체결 승인) 내각이 9.22(월) 필리핀과의 형사사법 공조 협정과 수형인 인도 협정 체결을 승인하여 사법 문서 송달, 증거 수집, 범죄 수사 협력 등 국제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양국 수형인이 자국에서 형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억제, 사법 효율성, 사회 재활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밝힘.

  ㅇ (ETCA 협상 교착 지속 상태) 14차례 논의 이후에도 교착 상태에 이르렀던 ETCA(경제기술협력 협정) 협상은 4월 협상 재개에 합의하였으나, 인도 측의 스리랑카 수석 협상자 임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척 상황이 없는 상태라고 Daily Mirror紙가 9.26(금) 보도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