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

스리랑카 대외관계 관련 언론보도

1. 스리랑카 인권 문제 관련 동향

  ㅇ (스리랑카, 인권 문제 관련 UN 비난) 5.19(일) 보도에 따르면, 5.17(금) UN 인권최고대표실(OHCHR)이 발표한 스리랑카 인권 문제 보고서*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는 동 보고서를 거부하고, UN OHCHR을 비난함.

      * 동 보고서는 실종자 관련 스리랑카 당국의 책임규명 및 국제사회의 개입 등을 촉구

     - 스리랑카 당국은 해당 보고서가 근거가 없고, 모호하며, 편견에 가득찬 보고서라고 비난하는 한편, OHCHR이 그와 같은 보고서를 발표할 권한이 없으며, 스리랑카의 전승절(5.18.)**을 앞두고 이와 같은 보고서가 발간된 시점도 문제라며 반발

      ** 스리랑카 정부는 2009.5.18. 스리랑카 내전이 종료된 것을 기념하며 매년 5.18. 또는 5.19. 전승절(Victory Day) 및 전쟁영웅 기념일(National War Heroes Commemoration Day)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반면, 스리랑카 국내외 타밀 커뮤니티는 매년 5.18. 추모일(Remembrance Day) 행사를 실시.  특히 그 중에도 타밀 강경파 일부는 대량학살(genocide)로 규정하며 추모.

  ㅇ (스리랑카, 인권 문제 관련 캐나다 비난) 5.22(수)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사브리 외교장관은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5.18(토) 캐나다에서 열린 ‘대량학살 추모행사’에 참석한 것을 강력하게 비난함.

     - 사브리 장관은 타밀반군(LTTE)이 테러집단이며, 이들에 대한 법집행을 대량학살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맹비난

  ㅇ (스리랑카 내 인권 문제 관련 보도) 5.15(수) 스리랑카 콜롬보 법원은 온라인안전법 규정을 근거로 스리랑카 리야나가(Vikum Liyanage) 육군사령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유튜브 채널(Lanka V News)에 대해 금지 명령을 발급함.

     - 보도에 따르면, 상기 법원의 판결은 육군사령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진정서를 인용해 판결했고, 주재국 인권단체는 해당 법 적용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인권 침해라고 반발

2. 스리랑카 국민의 러-우 전쟁 참여 관련 동향

  ㅇ (러-우 전쟁에 스리랑카 전투원 참여 보도) 4.29(월) 당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티란 알리스 공안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스리랑카 국적 전투원 문제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함.

     - 일부 언론에서는 전직 스리랑카 군인 등 60명 이상이 러-우 전쟁의 최전방 지역에서 전투원으로 싸우고 있으며, 러시아 영토에서도 100명 이상이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도

  ㅇ (스리랑카 정부 조사 실시) 상기 보도 이후 스리랑카 당국은 관련 수사를 개시함.

     - 5.10(금)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당국은 해당 문제를 불법 취업이 아닌, 인신매매(trafficking)로 규정하고, 전직 스리랑카 육군 장성 등 관련자들을 체포/수사 중으로, 최소 80명의 전직 스리랑카 군인들이 러시아(60명)와 우크라이나(23명)로 보내지고 그중 8명이 전선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도

     - 한편, 스리랑카 국방부 카말 구나라뜨나 차관도 스리랑카 전직 군인들에게 거짓된 약속(세인트페테르부르크 내 토지 제공, 러시아 시민권 제공 및 높은 급여)에 속아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지 말라고 촉구

  ㅇ (스리랑카 정부 조사단 러시아 파견 결정) 5.16(목) 스리랑카 외교부 발라수리야 정무장관은 상기 문제에 대해 국방차관, 전직 주러시아대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구성되어 러시아로 파견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5.17(금) 스리랑카 당국은 현재 600-800명 규모의 스리랑카 국적 전투원이 러시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였다고 보도

        ※ 한편, 5.29(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러시아 정부가 신임 주러시아스리랑카대사의 아그레망을 거부함에 따라 지난 4월말부터 주러시아스리랑카대사직이 공석인 상황으로, 조사단 파견이 상금 지연되고 있음.

3. 스리랑카-미국 관계 동향

  ㅇ (미 국무부 차관보, 스리랑카 방문) 5.13(월) 미 국무부 Donald Lu 남/중앙아시아 차관보가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스리랑카 대통령, 외교차관, 주요 정치인 및 시민사회 대표 등을 만나 스리랑카의 경제회복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재확인하고, 민주주의 시금석으로서 활발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미국과 스리랑카 양측은 여러 면담 계기에 △해양안보, △반부패, △IMF 프로그램 지속과 △스리랑카의 광범위한 경제개혁 등을 논의

4. 스리랑카-중국 관계 동향

  ㅇ (중국, 콜롬보항의 친환경 전환 지원 의사 표명) 5.1(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리랑카를 방문한 중국 톈진항 Chu Jin 청장이 실바 항만·해운·항공장관을 만나 중국 톈진항이 콜롬보항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함.

     - 또한, 동 청장은 콜롬보항 외에도 향후 골항(Port of Galle)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

5. 스리랑카-인도 관계 동향

  ㅇ (스리랑카 국민의 신분증 발급 업체 입찰 논란) 5.12(일)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기술부 헤라뜨 정무장관은 현재 스리랑카 국민의 전자신분증 발급 사업과 관련해 기술부가 공공안전부의 관련 승인을 대기 중이라고 발언함.

     - 언론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는 전자신분증 발급 사업 관련 입찰을 실시했으나, 2023년 두 차례의 입찰에서 모두 인도 기업들이 선정될 뻔했고, 스리랑카 정부가 이를 모두 불허하면서 관련 사업이 계류 중

        ※ 한편, 인도 정부는 스리랑카 정부에 전자신분증 사업과 관련해 4.5억 인도루피(540만불 상당)의 원조를 기제공한 바 있음.

     - 상기 관련, 알리스 공안 장관은 최근 스리랑카 국민의 안면, 홍채,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타국으로 가길 원치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관련 논란이 촉발

  ㅇ (스리랑카, 인도 정부의 ISIS 연루 스리랑카 국민 체포 관련 조사 실시) 5.21(화)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보당국은 최근 인도 아흐메다바드 공항에서 ISIS 연루 혐의로 체포된 스리랑카 국민 4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함.

     - 스리랑카 알리스 공안장관 및 테나쿤 경찰청장도 동 보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도 당국과 정보 수집을 위한 논의가 곧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

6. 스리랑카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ㅇ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주최 제10차 세계물포럼 참석) 5.20(월) 스리랑카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0차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에 참석, 글로벌 노스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죽음과 파괴에 대해서는 지속 자금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에는 주저하는(reluctance)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함.

     - 또한,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글로벌 조세피난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10% 부담금을 부과하면 연간 1.4조 달러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이와 같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할 것을 제안

  ㅇ (스리랑카-인도네시아 정상회담) 5.20(월) 스리랑카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오랜 우호협력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

     - 스리랑카 위크라마싱하 대통령은 1956년 반둥 컨퍼런스에서부터 시작된 양국 간 역사적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스리랑카가 아세안의 인태전략(ASEAN’s Indo-Pacific Outlook)을 지지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인도양 지역 국가들의 양/다자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 및 △스-인니 간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

     -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스-인니 간 특혜무역협정(PTA) 협상의 완료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도네시아 제약기업이 스리랑카 백신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는 한편, 팜유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스리랑카 정부의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

     - 아울러, 양측은 △스리랑카의 RCEP 가입, △인도네시아 기업의 스리랑카 재생에너지 시장(수상태양광 등) 진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임기 만료 후 스리랑카 방문(10월), △기후변화 대응협력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방안 등을 논의

7. 기타 스리랑카 대외관계 관련 동향

  ㅇ (스리랑카-사우디 투자증진 MoU 체결) 4.30(화)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사브리 외교장관은 스리랑카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투자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언급함.

  ㅇ (스리랑카, 영해 연구·조사를 위한 자체 계획 추진) 5.19(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무부 남/중앙아시아 차관보 방문 시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영해 감시 및 연구·조사를 위한 자체 계획을 언급함.

     -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사갈라 라트나야카 대통령비서실장은 스리랑카 정부는 자체적인 연구·조사 수행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있으며, 일본 및 호주가 관련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

  ㅇ (스리랑카, IORA 비즈니스 포럼 주최) 5.15(수) 스리랑카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리랑카 정부가 환인도양연합(IORA) 의장국으로서 2024 IORA 비즈니스 포럼(Business Conclave, 5.28-29.) 및 제26차 IORA 고위관리회의(SOM. 5.30-31.)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보도자료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비즈니스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며, IORA 회원국, IORA 대화상대국 및 해당 국가의 산업계 리더들과 함께 스마트농업, ICT, 물류, 관광, 재생에너지, 중소기업 개발 및 여성역량 강화를 논의

        ※ 우리 대사관 이미연 대사도 5.28(화) 상기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 참석

  ㅇ (스리랑카 흑연 개발 관련 주요국 경쟁 심화) 5.27(월)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리랑카 내 흑연(graphite) 개발과 관련해 미국, 중국, 인도 및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스리랑카는 상당한 흑연 매장량을 갖고 있는바, 현재 스리랑카 흑연 산업에 이미 진출해 있는 캐나다 및 호주 기업에 더해 주요국 기업들이 최근 흑연 탐사 등과 관련해 투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

     - 스리랑카 당국이 상기 투자 신청서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장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기업의 투자를 승인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보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