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

1. 이스라엘 관련 대외 동향

 가. 이스라엘-이란 분쟁 관련

 ㅇ (슈라 위원회, 스리랑카 정부에 對이스라엘 및 美트럼프 대통령 규탄 성명 촉구) 무슬림 협의체인 국가 슈라 위원회(National Shura Council)가 이스라엘의 핵시설 및 민간 목표를 무단 공격 및 이스라엘의 공격을 칭찬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도록 스리랑카 정부를 촉구함.

    -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뉴질랜드, 호주, 중국 등 국가가 본 기습에 대한 우려 성명을 낸 것에 대해 환영성명 발표

 ㅇ (무슬림회의당,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규탄) SJB의 무슬림 위성정당인 무슬림회의당(Sri Lanka Muslim Council: SLMC)의 당대표 라우프 하킴(Rauff Hakeem)은 6.16(월)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정부의 6.13(금) 공습은 유엔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중동 전역의 혼란을 조장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함.

 ㅇ (스리랑카 공산당, 이란 공세 관련 이스라엘 공개 비판) 스리랑카 공산당은 6.13(금) 공개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기습을 공개 비판하는 성명을 냄.

 ㅇ (노동부, 이스라엘行 노동자 파견 일시 중단) 스리랑카 노동부는 이스라엘 파송이 예정되었던 약 300명의 스리랑카 노동자 이스라엘 파송을 보류하기로 결정함.

 ㅇ (외교부, 분쟁 지속 시 스리랑카에게 경제적 영향 우려) 6.16(월) Daily Mirror紙가 익명의 외교부 관계자가 이스라엘-이란 간 긴장이 장기화되는 경우 에너지 공급 차질, 해외 파송 노동자 송금 감소 등으로 스리랑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함.

      ※ 이스라엘은 스리랑카 노동자의 주요 행선지이며, 스리랑카의 해외 파송 노동자 송금액 중 절반 이상 중동에서 오고 있음.

 ㅇ (외교부, 중동 갈등 완화 촉구) 외교부는 6.24(화) 성명을 통해 중동에서의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관련 모든 당사자가 즉각적인 갈등 완화 조치를 취하고, 외교를 통해 안정성 회복을 도모하기를 촉구함.

 ㅇ (공공안전부, 이스라엘ㆍ이란 관광객 대상 안전 강화 조치) 아난다 위제팔라 공공안전부 장관은 6.24(화) 이스라엘-이란의 상호 공격에 대응하여 이스라엘과 이란 관광객 보호를 위해 콜롬보 및 아루감만 등 핵심 관광지에 보안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공식 발표함.

 ㅇ (이스라엘, 스리랑카 노동자 재입국 기간 연장) 이스라엘 인구이민청(Population and Immigration Authority)은 이스라엘-이란 분쟁으로 인해 스리랑카 등 국가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 노동자들을 위해 재입국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함.

 나. 기타 이스라엘 관련 동향

 ㅇ (외교부장관, 가자 지구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및 두 국가 해법지지 재확인) 6.2(월) Ihab Khalil 팔레스타인 대사를 만난 비지타 헤라스 장관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UN 헌장 및 관련 결의안에 따라 팔레스타인 국민의 국가 수립권이 있다고 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두 국가 해법(two-state-solution)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

 ㅇ (종교부 장관, 불법 이스라엘 종교 시설 2곳 확인) 수닐 세네비 종교ㆍ문화ㆍ불교부 장관은 의회에서 스리랑카 동부에 위치한 포투빌과 콜롬보 내 팀비리가시야야 2곳에서 유대교 종교시설 두 곳이 종교시설이 아닌 식당으로 등록되어 운영 중임을 확인했다고 함.

2. UN 과학선 출입 금지 관련 논란

 ㅇ (배경) UN FAO의 연구선인 Dr.Fridtjof Nansen호가 스리랑카 정부에 7.15(화)-8.20(수) 스리랑카 인근 해역 조사를 위한 입항 요청을 하였으나, 해양자원부는 6.19(목) 외국 연구선에 대한 표준운영절차(SOP)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밝힘.

    - The Morning Telegraph紙는 본 거부로 인해 약 100만 불 규모의 UN 기후 프로그램 자금이 최소 될 것을 우려

 ㅇ (UN, Nansen호 향후 5년 간 스리랑카 방문 불가) UN은 SOP 지연으로 인해 Nansen호가 떠날 경우 2030년까지 스리랑카 해역으로 돌아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한바, 이는 스리랑카가 향후 수년간 UN의 해양자원 평가 및 기후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Economy Next紙는 언급함.

 ㅇ (외교장관, 연구선 입항 허용하지만 연구는 미승인) 6.21(토) 헤라스 외교부 장관은 Nansen호의 물자 보급 목적에 한해 콜롬보 입항이 허용되었지만 연구 활동은 승인하지 않았다고 발표함. 

 ㅇ (대통령, UN 연구선 입항 허용) 대통령은 6.24(화) UN의 해양탐사가 어족자원 관리ㆍ식량안보ㆍ기후기금 연계 데이터에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8.15(금)-20(수) 기간동안 스리랑카 해역 입항 및 어족자원에 대한 조사를 예외적으로 허가하였다고 밝힘.

 ㅇ (예정 프로젝트 마다가스카르로 재배정) Fridtjof Nansen호는 정부의 허가에도 불구하고, 허가 지연으로 인해 스리랑카 조사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마다가스카르 탐사로 전환함.

 ㅇ (주재국 언론, 관련 비판 기고문 개재) 6.25(수) Daily News紙는 기고문을 통해 UN 연구선의 입항을 불허함에 따라 △인도양 해양생태 공동 연구, △과학기반 외교 역량 강화, △UN기구와의 협력 이미지 구축 등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비판함.

   - 금번 사건이 지정학적 이해관계 속에서 과학과 주권, 외교 원칙 사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

3. EU 고위급 대표단의 스리랑카 방문(5.28-31)

 ㅇ (배경) Radoslaw Sikorski 폴란드 외교부 장관은 Kaja Kallas EU 외교 문제ㆍ안보 정책 고위대표를 대신하여 5.28(수)-5.31(토) 스리랑카를 방문함. 

 ㅇ (내용) Sikorski 장관은 디사나야케 대통령, 아마수리야 총리, 헤라스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무역과 개발, 민주주의ㆍ법치주의ㆍ인권, 기후변화, 해양안보, 다자주의 등의 분야에서 양자 간의 협력 심화를 약속함.

 ㅇ (상공회의소 포럼 참석) Sikorski 장관은 '유럽-스리랑카 파트너십: 투자 잠재력 확대'라는 주제의 비공식 포럼에 참석하여 스리랑카의 對EU 수출 전략을 논의함.

 ㅇ (연구기관 방문) Lakshman Kadigamar Institute(LKI) 주최 행사에 참석한 Sikorski 장관은 폴란드의 경제 전환 경험을 공유하며 민주ㆍ포용ㆍ사회보장 가치를 강조했으며, Kotewala Defence University(KDU)에서는 EU의 인ㆍ태 전략 및 해양안보 및 항만안전 협력에 대해 토론하고, EU-프랑스가 지원하는 ‘Global Ports Safety’ 프로젝트를 참관함.

4.호주 관련 대외 동향

 ㅇ (호주 부총리, 스리랑카 방문) 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몰디브,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6.3(화) 콜롬보를 방문하여 디사나야케 대통령 및 헤라스 외교장관을 예방하여 인ㆍ태 전략, 국방 훈련, 무역ㆍ투자ㆍ관광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눈 뒤 KDU에서 LKI 주최 안보 토론회를 가짐.

     - 호주 대사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국의 군사ㆍ전략 활동은 인ㆍ태 지역에 여전히 안보 불안 요소(security concern)로 작용한다고 하며, 스리랑카, 인도와 함께 인도양 지역에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자 한다고 설명

 ㅇ (스리랑카-호주 공동 해양경계 훈련) 스리랑카 해양경비대와 호주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ABF) 간 불법 해양활동 대응 훈련인 Disi Rela의 2단계에 실행하였으며, 관련 호주는 스리랑케에게 초고성능 순찰정과 감시용 드론 및 해양 모니터링 장비를 제공 할 예정이라고 함.

 ㅇ (내각, 스-호 국제범죄 대응 MOU 승인) 6월 둘째주경 내각은 테러, 사이버범죄, 마약, 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간 정보ㆍ기술 공유를 골자로 하는 두 국가 경찰 간 MOU가 정식 서명될 수 있도록 승인함.

5. 인도 관련 대외 동향

 ㅇ (검찰총장, 인도와의 MOU 합법성 문제 이의 제기 예정) 6.16(월) Nirmalan Wingnashwaran 검찰부총장은 4월 모디 총리의 스리랑카 방문 시 인도와 체결된 7건의 MOU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입법부 승인 없이 체결 되어 주권ㆍ영토 보전의 헌법적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함.

 ㅇ (인도-스리랑카 간 MOU 관련 헌법소원 제기) 애국민족운동회(Patriotic National Movement)^*는 인도-스리랑카 간 체결된 7개의 MOU에 대한 내용이 국회 승인이 없이 체결 되었고 국민에게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주권 및 영토 존중성이 침해되었다며 총리, 검찰총장 및 기타 내각 구성원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함.

    * 동 단체는 전문가, 지식인, 예술가로 이루어진 싱할라 민족주의단체로서 소수민족 인권 향상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관련 개헌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 / 현재 회장은 스리랑카에서 유명 작가 중 하나인 구나다사 아마라세카라 박사

5. 미국 관련 대외 동향

 ㅇ (스리랑카 국적 추방 대상자 3,065명)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는 스리랑카 국적자 3,065명이 추방 대상자 목록(non-detained docket)에 등재되어 있다고 함.

 ㅇ (미국 대사관, 출산관광 경고) 주스리랑카 미국대사관은 X를 통해 자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하여 임신한 여성이 미국으로 원정 출산하는 일명 출산관광(birth tourism)은 비자 발급 거부 및 추방 대상에 포함된다고 경고함.

 ㅇ (법무부 장관, 미국 국경일 행사 참석 계기 발언) 6.26(목) 미국의 국경일 행사에 귀빈으로 참석한 나나야카라 법무부 장관은 △미국과의 국방협력 환영, △법치주의의 가치를 위한 공동 약속, △경제 회복 및 구재 개혁의 파트너로서 미국의 지속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함. 

6. 각종 상호 교류 동향

 ㅇ (대통령, 독일 방문) 디사나야케 대통령이 6.11(수)-13(금) 독일을 방문하여 Frank-Walter Steinmeier 대통령, Johann Wadepaul 외무장관, Reem Alabalio-Radovan 경제협력ㆍ개발부 장관 및 기업인들과 만남.

 ㅇ (JVP 사무총장, 중국 방문) 여당인 NPP의 주축인 JVP당의 사무총장인 Tilvin Silva^*는 중국공산당의 초대로 6.9(월)-19(목) 중국을 방문하여 류젠차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스타이펑 중앙조직부장 등 중국공산당 간부들을 면담하여 중국공산당과 JVP 간 마르크스ㆍ레닌주의 이념으로의 연계, 농촌 빈곤 문제 타파의 중요성, 양당 간 협력 등에 대해 논함.

     * 동인은 정부 요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재국 정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인물로 평가

 ㅇ (위크라마싱하 前대통령, 스리랑카 BRICS 가입해야 된다고 주장) 6.20(금) 러시아 연구소인 발다이대화포럼(Valdai Discussion Club)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주최한 포럼에 참석한 위크라마싱하 前대통령은 '비서방' 국가를 대표하는 강력한 경제ㆍ정치 블록인 BRICS는 비동맹운동(Non-Alignment Movement)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스리랑카는 BRICS에 가입 신청을 했었어야 한다고 발언함.

 ㅇ (유엔 인권최고대표, 스리랑카 방문)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6.23(수)-6.26(토)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내전 이후 과거청산, 실종자 문제 해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내 메커니즘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ㅇ (Thabo Mbeki 前남아공 대통령 스리랑카 방문) Thabo Mbeki 前남아공 대통령은6.26-6.29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디사나야케 대통령과의 면담, 청년포럼 참석, 지역 교육 지원 행사 참여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남아공의 국민통합, 민주주의, 경제재건 경험을 공유하고, 스리랑카의 통합과 개혁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함.

7.기타 스리랑카 대외관계 관련 동향

 ㅇ (일본, 지뢰 제거 사업 지원) 5.30(금) 일본은 Mines Advisory Group(MAG)와 HALO Trust에 총 90만 달러 규모의 스리랑카 동북부 지역 지뢰 제거 지원 프로젝트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

 ㅇ (터키 군함 콜롬보 정박) 6.13(금) 튀르키예의 TCG Buyukada호가 콜롬보 항구에 파섹스 연합 항해 훈련의 목적으로 입항함.

 ㅇ (중국, 스리랑카 디지털 교육 사업에 2천만 달러 무상 지원) 중국 정부는 스리랑카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디지털 장비 보급, 교사 연수, e-learning 컨텐츠 개발을 위해 약 2천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로 함.

 ㅇ (일본 대사, 일본 스리랑카 내 주요 국제협력 분야 피력) JICA 동문회(Alumni Association)에서 이소마타 아키오 일본대사는 스리랑카 청년들이 민주주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체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일본은 교육ㆍ시민사회 협력ㆍ제도 강화의 분야에서 스리랑카 청년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