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라트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정세 동향

가. 의회, 라트비아의 국제대인지뢰금지협약 탈퇴 법안 최종 채택(4.17, 의회)

○ 의회(Saeima)는 4.17(목) 긴급 안건으로 최종 심의를 통해 ‘대인지뢰 사용 비축ㆍ생산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서 탈퇴하는 법안을 채택함.

- Murniece 의회 외교위원장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핀란드와 공동으로 탈퇴함으로써, 국군의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기동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

- 라트비아의 오타와 협약 탈퇴는 UN이 탈퇴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 발효되며, 향후 대인지뢰 사용은 국제인도법, 인권법 등 구속력 있는 국제법에 따라 허용

나. 제1 NATO 기뢰 대응 그룹, 발트해 군사 훈련 실시(4.11, 국방부)

○ 국방부는 4.11(금) 제1 NATO 기뢰 대응 그룹(SNMCMG1) 함선이 4.14(월)-4.15(화) 간 리가에서 시행되는 국제 군사 훈련 “Hodops 25’에 참여하기 위해 입항했다고 발표함.

- 금번 훈련의 주요 임무는 제1차, 2차 세계대전 당시 설치된 폭발물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것이며, 발트해 항의 안보 증진, 소속 함선 기뢰 무력화 작전 기술 향상 기대

2. 대외관계 동향

가. 외교장관, EU 외교이사회 참석(4.14, 외교부)

○ Braze 외교장관은 4.14(월)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 외교이사회에 참석, 방공, 장거리 포병 능력, 탄약 공급 등 EU의 포괄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함.

- 장관은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 관련 러시아를 비판하며, EU와 NATO의 방위 계획에 부합한 포괄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요성 강조

○ 또한, 장관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완화 및 해제는 용납할 수 없으며, 에너지 원자재 수출 제한, 운송 및 물류, 기술 수입 방지 등이 포함된 17차 제재 패키지 및 비전통적 위협을 대비한 추가 제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함.

나. 의회의장, 스웨덴 국회의장과 군수산업 협력 강화 논의(4.16, 의회)

○ Mierina 의회의장은 4.16(수) 라트비아를 방문한 Norlen 스웨덴 국회의장을 접견, 군수 산업 협력 강화 촉구를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함.

- 또한 Mierina 의장은 NATO 다국적여단 배치를 통해 라트비아와 발트해 지역의 안보 강화에 기여한 스웨덴에 사의를 표명하며, 양국의 군사 협력을 증진한 국제 드론 연합의 효과성 언급

○ 양국 의장은 금년 스웨덴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 크림 플랫폼 국제 정상회의에 대해 논의하며,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동의함.

다. 의회의장, 몰도바 대통령과 몰도바 개혁 지지 및 EU 가입 논의(4.14, 의회)

○ Mierina 의회의장은 4.14(월)-4.15(화) 간 몰도바를 방문하여 Sandu 몰도바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몰도바의 개혁 관련 노력에 대해 확고한 지지 입장을 표명함.

- Mierina 의장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및 몰도바의 에너지 시스템 회복력 강화를 위한 라트비아의 지속적인 지원 계획 공유

○ 또한, Mierina 의장은 Grosu 몰도바 의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몰도바의 EU 가입 및 개혁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함.

라. 외교부, 체르히니우 지역에 최대 규모의 복구 시설 2곳 개관(4.15, 외교부)

○ Klava 주우크라이나라트비아대사는 4.15(화) 외교부가 약 120만 유로를 지원한 체르히니우 제19 유치원 및 지역 아동 병원 급식 시설 준공식에 참석함.

- Klava 대사는 라트비아가 전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

○ 한편, 라트비아는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2024-2026년 장기 지원 및 안보 공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사회 기반 시설 복구, 여성 심리 지원, EU 가입 관련 전문 지식 전수를 위해 1,500만 유로를 배정함.

3. 경제 동향

가. EY, 2023년 라트비아 지하 경제 규모 분석(4.14, LETA)

○ 4.14(월) 국제 컨설팅 회사 EY가 비공식 경제(Shadow economy) 성장률을 조사한 ‘Shadow Economy Exposed’에 따르면, 라트비아의 2023년 지하 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9.3% 수준이라고 발표함.

- 2020년 이후 라트비아의 지하 경제 규모는 약 10%P 감소했으며, 최근 10년간 1.4%P 감소

- EY 발트지역 전문가 Krols는 라트비아는 유럽의 선진국들과 비교 시 지하경제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언급하며, 경제와 세무 행정의 디지털화, 납세 습관과 도덕성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해결책으로 제시

○ 한편, EY에 따르면 동기 지하 경제 규모의 세계 평균은 11.8%이며, 발트 3국 중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는 7.4%를 기록함.

나. 정부, 2025-2028년 재정구조계획이행보고서 초안 승인(4.15, LETA)

○ 정부는 4.15(화) 재무부의 2025-2028년 재정구조계획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승인함.

- 재무부는 지정학적ㆍ국내 정치적 도전 과제 고려 시, 중기적으로 국가 재정 상황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며, 2025년 정부재정적자는 GDP의 3.1%로 전망(당초 계획보다 0.2%P 증가한 수치)

- 2025년 GDP 성장률은 2.1%, 26년 이후 2.2%까지 성장률 가속을 전망하며, 공공 및 민간 소비증가, EU 기금의 적극적 집행, 수출 성장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

- 한편, 재무부는 2025년 EU 펀드 및 회복 기금을 통한 대 라트비아 투자액이 13억 5,800만 유로에 이를 것이며, △사이버보안 △에너지 독립 △군사 기동성 △재난 대응센터 개발 등에 배정될 예정이라고 발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