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정책
o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몽골 경제 비전 2030(‘16.2)에 따라 산업다각화 추진
- 지나친 광업 의존적 경제구조 탈피를 위해 수입대체 제조업 육성 등 경제구조 다변화 정책 추진
- 정부 및 산학간 협력 촉진, 선진기술과 장비 도입, 광업, 농업 위주에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전환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 몽골 ‘국가개발전략 2030’에서 농업, 섬유, 식품, 건설, 구리·석탄, 석유화학, 철강, 관광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지정
2. 통상‧무역‧인프라 정책
o 내륙국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3국과의 교역 확대 추진
- 이웃국가인 중국(최대 수출시장)과 러시아(에너지 공급원)에 치우친 국제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일본, 한국 등과 교역 확대 희망
※ ‘15년 2월 일본과 FTA 체결(몽골 최초의 FTA), ’16.6월 발효, `16. 7월 한국과 FTA 체결을 합의하고, ‘17년 한몽 EPA 공동연구 완료(3차)
o 내륙국가 교통운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철도 및 도로 인프라 개발 계획
- 울란바토르 철도(러몽 합작기업)의 단선 철로를 복선 철도로 확장하는 사업을 통해 통관 운송 및 물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
-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 물류망에 몽골을 연계하고, 인근 주요 항만 천진항, 나진항 물류터미널 사용 협정 체결 등 교역기반 확대 노력중
<몽-러-중 경제회랑 사업> - 중국의 일대일로와 관련된 몽-러-중 경제회랑 사업은 교통․물류 인프라 등 32개의 사업으로 구성되며, 현재 3개 우선순위 프로그램(① 중앙철도회랑, ② 중앙 도로회랑, ③ 몽-러 송전선로)을 결정함(‘17.8월) |
3. 에너지‧자원 정책
o (에너지) 몽골은 전력수요 대비 공급 부족에 따라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계획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고비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한 전력수출 국가로 발돋움 노력
-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몽골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년 20%, ‘30년 30%로 증대(‘17년 현재 약 10%) 목표로, 관련 투자유치를 위해 법적 환경 및 세제 개선, 금융시스템 구축 등 지원 강화(’15년 국회의결)
- (발전소 건설) 재원부족, 막대한 자금소요 등 감안, 대규모 발전소 건설 및 노후설비 개선 등에 민관협력 발전사업(약 4,000MW 신규설비) 추진
- (동북아슈퍼그리드 연계) 고비지역의 풍부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중국, 한국, 일본 등에 수출 도모(중장기 고비프로젝트 추진)
※ 고비지역은 연간 836.8 BKWH의 풍량자원, 평균 1,400KWh/m2의 태양광 자원 보유
<동북아 슈퍼그리드> - 2011년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한 아시아슈퍼그리드 프로 젝트는 몽골에 태양광·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에너지벨트 사업 * ‘16년 한전, 일 소프트뱅크, 중 국가전력망공사, 러 전력회사 로제티 등 기관들은 동 사업 타당성 조사 MOU 체결, ‘16.6~’17.3 사전 타당성검토 진행, 몽 정부는 ADB와 연구용역중(‘17.5~’19.5) |
o (광물자원) 광업 침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3년 신투자법 제정, 투자안정화 계약 체결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 `17년부터 석탄 수요 증가 및 국제 시세 상승으로 광업이 활력을 되찾는 추세이며, `18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광물자원은 몽골경제 주축으로 국내총생산의 16.1%, 산업생산의 67%, 수출의 86%를 차지하며, 석탄 1,750억톤, 구리정광 5,500만톤, 철광석 15억톤 등 매장
-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인 Oyu Tolgoi(구리, 금 광산) 2단계 지하광산 프로젝트 `16년부터 개발 착수(53억달러 투자), 20년부터 본격 채굴 예정
- 기타 메가 프로젝트로 Tavan Tolgoi 석탄 광산(50억달러 투자), TT 화력발전소(10억달러 투자), Gatsuurt 금광산 개발 등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