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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몽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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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주요 경제 정책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18-06-08

1. 산업정책

 

o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몽골 경제 비전 2030(‘16.2)에 따라 산업다각화 추진

- 지나친 광업 의존적 경제구조 탈피를 위해 수입대체 제조업 육성 등 경제구조 다변화 정책 추진

- 정부 및 산학간 협력 촉진, 선진기술과 장비 도입, 광업, 농업 위주에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전환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몽골 국가개발전략 2030’에서 농업, 섬유, 식품, 건설, 구리·석탄, 석유화학, 철강, 관광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지정

 


2. 통상무역인프라 정책

 

o 내륙국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3국과의 교역 확대 추진

- 이웃국가인 중국(최대 수출시장)과 러시아(에너지 공급원)에 치우친 국제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일본, 한국 등과 교역 확대 희망

‘152월 일본과 FTA 체결(몽골 최초의 FTA), ’16.6월 발효, `16. 7월 한국과 FTA 체결을 합의하고, ‘17년 한몽 EPA 공동연구 완료(3)

 

o 내륙국가 교통운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철도 및 도로 인프라 개발 계획

- 울란바토르 철도(러몽 합작기업)의 단선 철로를 복선 철도로 확장하는 사업 통해 통관 운송 및 물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

-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 물류망에 몽골을 연계하고, 인근 주요 항만 천진항, 항 물류터미널 사용 협정 체결 등 교역기반 확대 노력중

<--중 경제회랑 사업>

- 중국의 일대일로와 관련된 몽--중 경제회랑 사업은 교통물류 인프라 등

32개의 사업으로 구성되며, 현재 3개 우선순위 프로그램(중앙철도회랑, 중앙 도로회랑, -러 송전선로)을 결정함(‘17.8)

 


3. 에너지자원 정책

 

o (에너지) 몽골은 전력수요 대비 공급 부족에 따라 대규모 발전소 건설 계획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고비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한 전력수출 국가로 발돋움 노력

 

-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몽골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 ‘30 30% 증대(‘17년 현재 약 10%) 목표로, 관련 투자유치를 위해 법적 환경 및 세제 개선, 금융시스템 구축 등 지원 강화(’15년 국회의결)

- (발전소 건설) 재원부족, 막대한 자금소요 등 감안, 대규모 발전소 건설 노후설비 개선 등에 민관협력 발전사업(4,000MW 신규설비) 추진

 

- (동북아슈퍼그리드 연계) 고비지역의 풍부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중국, 한국, 일본 등에 수출 도모(중장기 고비프로젝트 추진)

고비지역은 연간 836.8 BKWH의 풍량자원, 평균 1,400KWh/m2의 태양광 자원 보유

 

<동북아 슈퍼그리드>

- 2011년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한 아시아슈퍼그리드 프로 젝트는 몽골에 태양광·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에너지벨트 사업

 

* ‘16년 한전, 일 소프트뱅크, 중 국가전력망공사, 러 전력회사 로제티 등 기관들은 동 사업 타당성 조사 MOU 체결, ‘16.6~’17.3 사전 타당성검토 진행, 몽 정부는 ADB와 연구용역중(‘17.5~’19.5)

 

o (광물자원) 광업 침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3년 신투자법 제정, 투자안정화 계약 체결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 `17년부터 석탄 수요 증가 및 국제 시세 상승으로 광업이 활력을 되찾는 추세이며, `18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

광물자원은 몽골경제 주축으로 국내총생산의 16.1%, 산업생산의 67%, 수출의 86%를 차지하며, 석탄 1,750억톤, 구리정광 5,500만톤, 철광석 15억톤 등 매장

 

-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인 Oyu Tolgoi(구리, 금 광산) 2단계 지하광산 프로젝트 `16년부터 개발 착수(53억달러 투자), 20년부터 본격 채굴 예정

 

- 기타 메가 프로젝트로 Tavan Tolgoi 석탄 광산(50억달러 투자), TT 화력발전(10억달러 투자), Gatsuurt 금광산 개발 등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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