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라부안 국제금융센터(IBFC) 개요 및 주요 기능

 

2012. 7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목  차

Ⅰ. 일반현황 및 설립목적  1    Ⅱ. 라부안 IBFC의 업무영역 및 감독체계  3       1. 주요 업무영역 3      2. 역외금융 감독기관 및 관련 법률   5    Ⅲ. 라부안 IBFC 성공요인 및 입주요건  7       1. 성공요인 7       2. 주요 입주요건  9    Ⅳ.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라부안 IBFC 개발전략    11

 

 

Ⅰ. 일반현황 및 설립목적

 

 

(일반현황)

□ 라부안(Labuan)은 행정적으로 말레이시아 사바(Sabah)주에 속하며 브루나이(Brunei)와 인접

   o 전체 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라부안(92㎢, 제주도의 1/20)이 가장 크며 인구는 75,000명 내외

   o 196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말레이시아 연방에 편입*된 이후 20년 동안 선박수리, 어업, 물물교환 위주의 경제활동으로 산업발전이 정체

      * 라부안은 14세기 이후 브루나이의 Sultan 왕국에 속하였으나 1846년 영국의 식민지에 편입된 후 1942년부터 3년 동안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음. 이후 영국이 재지배한 후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 사바주로 편입

□ 지리적으로는 홍콩, 싱가포르, 방콕, 자카르타, 마닐라, 부르나이 등과 항공편으로 3～4시간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도시와 시차도 거의 없음

   o 기후는 고온다습한 열대지역으로 연평균 기온이 27℃ 내외이며 언어는 말레이시아어가 공식어이나 영어 및 중국어가 광범위하게 통용

(설립목적)

□ 1984년 사바주 정부는 말레이시아 연방정부에 라부안의 행정권을 양도

   o 말레이시아 정부는 라부안섬 개발을 위해 동 지역을 연방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지역으로 선포

□ 1990.10월 라부안내에 국제역외금융센터(International Offshore Financial Center, IOFC)를 설립

   o IOFC 설립의 주목적은 말레이시아 국내 금융시장 보완, 금융서비스부문 확대를 통한 GDP 증대, 라부안 및 인근지역 경제개발 촉진 등임

   o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라부안 역외금융센터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

       - KL 중심의 국내금융시장(domestic financial market)을 보완하고 금융서비스부문의 발전에 기여

      - 외국통화를 중심으로 한 역외금융활동은 자국통화(Ringgit)를 기초로 하는 금융활동을 보완

      - 라부안 IBFC의 설립과 함께 관련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라부안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라부안 금융감독청(LFSA)는 2008.1월 기존의 국제역외금융센터(IOFC)를 IBFC(International Business & Financial Centre)로 개명

 

Ⅱ. 라부안 IBFC의 업무영역 및 성공요인

 

1. 주요 업무영역

(역외은행 및 투자은행 업무)

□ 라부안 소재 역외은행의 주요 업무로는 기업대출, 예금 및 지급보증 등이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외환거래, 단기금융시장 참여, 기업자문서비스, 유가증권 인수 등으로 확대

□ 일반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의 형태도 다양

   o 전통적 형태의 역외은행(Offshore banks)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외에도 투자은행(Investment banks) 또는 이슬람국가에 특화하여 영업하는 이슬람은행(Islamic banks)의 서비스중에서 선택 가능

(보험관련 업무)

□ 보험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험관련 자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충족요건(capital requirements)을 완화

   o 특정 보험상품의 경우 라부안 역외보험을 통해 말레이시아 국내보험시장으로의 접근도 가능

(기금관리업무)

□ 1998년 라부안 역외증권산업법(Labuan Offshore Securities Industry Act)의 시행에 따라 기금관리업무도 라부안 역외금융업무의 하나로 등장

   o 역외투자기금의 설립을 통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

   o 기금 및 기타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상장시킬 수 있도록 라부안 국제금융거래소(Labuan International Financial Exchange)를 설립

(역외신탁업무)

□ 라부안 역외신탁법(Labuan Offshore Trusts Act, 1996)이 제정되면서 비거주자에 의한 말레이시아 국내 또는 국외자산의 신탁업무를 허용

   o 한편 투자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정보공개를 엄격하게 제한

(이슬람금융서비스)

□ 이슬람 국가의 금융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관련금융기관의 설립도 빠른 속도로 증가

   o 이슬람 국가를 상대로 금융중개, 재보험, 신탁, 투자기금운용, 리스 및 자본시장 관련상품의 취급 등 다양한 형태의 제공되고 있으며 시장수요에 따라 신규업무 개발도 계속 추진

(지주회사 설립)

□ 국제화의 진전으로 해외에서의 업무를 증대시키려는 회사들을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

   o 동 지주회사는 해외투자회사들을 자회사로 보유하면서 유리한 세제혜택으로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본 조달비용을 절감

(기타 업무)

□ 역외금융기관의 금융시장 참여 및 기금관리 업무가 급증하면서 기금사용자와 제공자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역외단기자금중개업(Offshore money brokers)도 성행

□ 역외은행의 리스(leasing)업무가 허용된 가운데 리스회사 설립도 활발

   o 설립된 리스회사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자국민을 상대로 한 영업도 허용

2. 역외금융 감독기관 및 관련 법률

□ 1996년 라부안 금융감독청(LFSA)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LFSA가 라부안 IBFC의 정식 감독기관으로 출범(1996.3월)

   * 라부안공사(Labuan Corporation)는 라부안내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반면, LFSA는 규제․감독, 정책수립, 법률의 집행 등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를 담당

   o 라부안 IBFC 설립초기 라부안에 대한 인지도 취약 등으로 성장속도가 비교적 느렸으나 1996년 LFSA의 설치와 함께 라부안 IBFC로의 접근성, 투명성, 매력성이 크게 제고

□ LFSA는 라부안 소재 역외금융산업의 활동과 운영을 효율적․합리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일괄처리(One-stop)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LFSA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ⅰ) 역외금융관련법률*의 집행

      * 역외회사법(1990), 역외은행법(1990), 역외보험법(1990),  라부안신탁회사법(1990), 라부안역외신탁법(1996), 라부안 역외합자회사법(1997), 라부안 역외증권산업법(1998) 등

  ⅱ) 역외금융거래가 제반법률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ⅲ) 라부안 IBFC에서 역외거래 실행에 필요한 신청서 처리

  ⅳ) 역외은행, 역외보험회사에 대한 허가증 발급과 역외금융회사의 법인등록 업무

  ⅴ) 역외은행과 보험회사 등 주요 역외금융 참가기업에 대한 감시․감독

  ⅵ) 라부안 역외금융산업에 대한 자체연구 또는 위탁연구

  ⅶ) 라부안 IBFC의 발전과 성장 제고를 위한 촉매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와 관련된 업무

  ⅷ) 역외금융센터로서 라부안의 매력성 제고를 위해 관련시설의 설치 및 개선사항의 정부 건의

  ⅸ) 역외 금융서비스의 개선과 향상을 위해 라부안에 입주한 역외금융기관간의 협력증진과 산업제휴 활성화 등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LFSA가 라부안 IBFC가 종합적인 역외금융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Ⅲ. 라부안 IBFC의 성공요인 및 입주요건

 

1. 성공요인

(낮은 수준의 영업비용과 용이한 접근성)

□ 다른 지역의 금융센터와 비교해 볼 때 시설임대료뿐만 아니라 서비스이용료가 매우 저렴

   o 특히 회사설립 소요 수수료(setting-up cost),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서비스 이용수수료가 여타 지역에 비해 낮음

□ 섬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용이

   o 홍콩, 방콕, 자카르타, 싱가포르, 마닐라, 브루나이 등으로부터 3～4시간 내의 비행거리에 위치

□ 또한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유명한 국제금융센터와 동일한 시간대(time zone)에 위치

(경쟁력 있는 조세체계 및 일괄감독 시스템 구축)

□ 투자지주회사(Investment holding companies)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자활동을 하는 회사(Non-trading companies)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전면제

   o 여타 회사(Trading companies)에 대해서는 순이익의 3% 또는 2만링깃(약 7천달러)중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납부

   o 또한 원유를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지역(duty free area)으로 운용되고 있어 관광객이나 사업목적의 방문객에게 호응

□ 역외금융기관의 설립인가나 감독업무가 라부안 역외금융감독청으로 집중되면서 감독관련 업무의 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자유화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 라부안 소재 역외금융회사가 비거주자(Non-residents)와 거래시에는 외환통제규정(exchange control regulations) 적용을 배제

□ 세계 40여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 agreements)을 체결함으로써 라부안 지역 역외회사와 투자자들의 조세부담을 완화

   o 아울러 60여개국과 투자자산의 국유화 방지 등을 보장하는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Guarantee Agreements)을 체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현대적인 사회기반시설)

□ 말레이시아 정부는 라부안 IBFC의 개발*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우선개발(priority)사업으로 지정

  * 파이낸셜파크(Finacial Park Complex)의 건립, 현대적 통신시설의 확보 등을 중심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국제학교, 주거시설, 회의장, 병원, 면세점 등 생활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골프장, 특급호텔 등 관광분야도 개발

(정치적 안정과 잘 정비된 법체계)

□ 국내정치상황이 안정되어 있으며 역외금융관련 법체계도 비교적 잘 정비

   o 특히 라부안 IBFC에서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자국내에 적용하는 법률과는 별도의 법체계를 구비

□ 영어가 통용되면서 관련 법률도 외국인에게 친숙한 영미법(common law) 체계를 지님

(엄격한 입주기업 심사 및 특화전략 채택)

□ 라부안 IBFC로의 입주희망 기업에 대해 영업실적, 신용등급 등을 고려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투명성, 건전성 등의 면에서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역외금융센터로 육성

   o 또한 전통적 형태의 역외금융업무 이외에 이슬람권국가에 특화한 시장전략(niche market strategy)을 구사함으로써 라부안 IBFC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2. 주요 입주요건

□ LFSA는 라부안 IBFC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주가능 금융기관의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

   o 입주희망 금융기관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

     - 건전한 영업실적(sound track record) 유지 여부

     -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았는지 여부

     - 공신력 있는 감독기관으로부터의 감독 여부

     - BIS 또는 국제적 수준의 은행업무기준 준수 여부

□ 구체적으로 LFSA로부터 역외은행업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① 은행 규모면에서 국제적으로 상위그룹*에 속해야 하며 국내 또는 지역 은행의 경우 최소자본금 규모가 5억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국제은행(international bank)의 경우는 10억달러 이상인 은행만이 입주가 가능

       * IBFC 설립초기에는 라부안내의 역외은행 입주자격을 세계 200대 은행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IBFC로 보다 많은 은행을 유치하기 위해 동 규정을 폐지하고 건전성이 인정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대체

   ② Moody's社, S&P社 등 국제적인 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높은 신용등급(good credit rating)을 부여받아야 함

   ③ 최근 3년 동안의 영업실적이 좋은지 여부

   ④ 국제금융 및 외환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

   ⑤ 금융관련 잡지나 신문 등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가 실렸는지 여부

   ⑥ 자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검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

   ⑦ 라부안에서 역외금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국의 통화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⑧ 라부안 IBFC가 단순한 기장센터(booking center)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사설치 등을 통해 라부안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functional operation)을 수행하여야 함

□ 엄격한 심사절차(strict vetting procedures) 적용

   o 말레이시아 정부가 출처가 분명한 자금의 유치를 통해 라부안 IBFC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

   o 이는 또한 라부안이 금융비리(financial scandals)나 돈세탁(money-laundering)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라부안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부각시키는 특화(niche)전략 시행

 

Ⅲ.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라부안 IBFC 개발전략

 

1. 비전과 목표(Vision and Objectives)

□ 라부안 IBFC는 역외금융센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및 말레이시아 국내금융시장을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

   o 진정한 의미의 역외금융센터로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

     - 이슬람권 국가에 대해 체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아시아지역의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부문의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

   o 또한 라부안 IBFC의 개발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광산업은 물론 국제회의산업도 육성할 계획

□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정부는 ①역외금융산업 활성화 및 다각화(diversification) ② 이슬람 국가에 대한 금융서비스 강화 ③자본시장(capital market) 및 전자상거래 육성 등을 중점목표로 설정

2. 역외금융센터의 선진화 및 다각화

(역외금융센터 활력 도모)

□ 말레이시아 국내경제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역외금융센터의 활력을 증진시킬 필요

   o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투자자문, 개발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외화조달 등 다양하고 완벽한 금융서비스의 지원이 요구

   o 금융스왑(Financial Swaps) 등 금융측면에서의 지원이  말레이시아 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o 또한 라부안 소재 역외금융기관과 역내금융기관간의 경쟁으로 전체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

(유리한 조세 및 사업환경의 조성)

□ 역외기업에 대한 낮은 수준의 세금부과를 통해 저비용의 영업환경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라부안 IBFC가 조세피난처(Tax-Heaven)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력

   o 이를 위해 조세전문가, 변호사, 감시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세자문위원회(Tax Advisory Council)를 설치․운영

(국제기준에 부합한 금융감독체계의 확립)

□ 일반적으로 역외금융센터는 국제적인 규제 및 감독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한 감독규정을 적용

   o 라부안 IBFC의 감독규정 및 법률적인 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부합

   o 국제금융감독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지속적인 보완을 추진

     - 돈세탁 방지에 관한 법률(Anti-Money Laundering) 제정․시행 등

3. 이슬람권 국가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이슬람권 국가에 대한 은행(Islamic banking) 및 보험(Takaful; Islamic insurance)서비스 업무를 강화

   o 국제금융시장에서 이슬람권 국가에 대한 금융서비스와 상품개발에 관심이 점차 확대

4. 자본시장 강화

□ 2000.11.23 라부안 국제금융거래소(LFX; Labuan International Financial Exchange)가 개장

   o LFX는 뮤추얼펀드, 채권, 파생금융상품, 보험연계금융상품, 지적재산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상품을 취급

   o 또한 One-stop 금융거래방식,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 이용 확대, 고객위주의 거래, 낮은 수수료 등 다양한 이점을 보유함으로써 자본거래의 중심지로 육성

□ LFX는 자국내 증권거래소가 없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에 대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인에게 해외투자를 위한 창구역할을 수행

   o 자국기업의 해외부문으로의 사업확장에 필요한 창구역할은 물론 LFX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은 말레이시아 경제전체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