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인도-중국, 네팔이 영유권 주장하고 있는 리풀레크 교역로 재개 합의, 네팔 반발 / Lipulekh: Nepal sends diplomatic notes to India, China (Kathmandu Post, 8.23) / New India-China deal on Lipulekh reopens old wound for Nepal (Kathmandu Post, 8.21) / A six-point primer on past and present of Lipulekh controversy (Kathmandu Post, 8.22) / PM Oli cannot resolve Lipulekh through a meeting with Modi (Kathmandu Post, 8.25)

- 인도와 중국이 8.19.(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24차 국경특별대표 회담(24th round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s’ dialogue on the boundary)에서 리풀레크(Lipulekh)를 포함한 전통 국경 교역로 3곳의 재개방에 합의함.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온 네팔이 8.20.(수) 즉각 반발 성명을 발표하며 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함. 네팔은 인도 및 중국 양국에 항의 외교문서를 전달하고, 리풀레크(Lipulekh)-림피야두라(Limpiyadhura)-칼라파니(Kalapani) 지역(약 350㎢)이 자국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음. 이에 인도는 네팔의 주장이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리풀레크를 둘러싼 양국간 외교적 긴장이 재점화된 상황임.

- 네팔 국내에서는 정부 대변인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 전문가, 언론 등이 일제히 이번 합의가 네팔과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 비판함. 의회는 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외교적 대응을 촉구하면서, 특히 KP Sharma Oli 총리가 9.16. 인도 방문 시 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의 회담에서 본 사안을 적극 제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일각에서는 항의 차원에서 인도 방문 취소 주장도 제기됨. Oli 총리는 중국 톈진에서 8.31.~9.1.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 및 9.16. 인도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순방 기간 정상과의 회담에서 본 사안을 어떤 수위로 제기할지가 주목됨. 특히, 최근 인도와의 국경 실무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된 만큼 총리의 발언 강도가 향후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리풀레크-림피야두라-칼라파니 지역은 1816년 수가울리 조약(Sugauli Treaty) 이후 네팔과 인도 간 국경의 기준이 되는 칼리강(Kali River) 발원지 해석 차이로 인해 오랜 분쟁 대상이 되어 왔음. 인도는 1962년 중-인 전쟁 당시 칼라파니에 병력을 주둔시킨 이래 해당 지역을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중국과의 합의를 통해 리풀레크 교역로 개방을 발표해 네팔의 강한 반발을 초래한 바 있음. 이후 인도는 2019년 해당 지역을 자국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공식 발표하고, 2020년에는 리풀레크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개통함. 이에 네팔은 같은 해 해당 지역을 자국 영토로 포함한 새 지도를 발표하고 의회 승인을 받았음. 당시는 Oli 총리 재임 시기였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Oli 총리의 민족주의적 행보가 국내 정치적 지지 확대에 기여한 바 있음. 한편, 중국 역시 2023년 발간한 지도에서 해당 지역을 인도 영토로 표기해 네팔 내 반발을 불러일으킴.

ㅇ 네팔 대법원, 2007년 발생한 정치 폭력 사건 18년 만에 재조사 명령 / Top court orders probe into 18-year-old Gaur massacre (Kathmandu Post, 8.19) / Yadav and his party always fended off Gaur probe. Latest court order makes that difficult (Kathmandu Post, 8.20)

- 네팔 대법원은 2007.3.21. 라우타핫(Rautahat) 가우르(Gaur)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치 폭력 사태인 '가우르 사태'에 대해 18년 만에 재조사를 명령함. 해당 사건은 마데시 지역 정당인 마데시민중권리포럼(Madhesi Janadhikar Forum, MJF)과 마오당(CPN-Maoist) 계열 조직인 마데시민족해방운동(Madhesi Rastriya Mukti Morcha)이 동일 장소에서 집회를 열며 충돌한 사건으로, 마데시민족해방운동 측 인사 27명이 살해되고 115명이 부상당한 바 있음.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2023년 제기한 헌법소원에 따라 관계 기관들이 사건을 장기 미해결 상태로 방치한 사유를 해명하거나 즉시 재조사를 개시할 것을 명령함.

- 당시 사건 발생 직후 마데시민중권리포럼(MJF) 대표였던 Upendra Yadav 현 네팔인민사회당(JSP Nepal) 대표를 비롯해 전 국회의원 Baban Singh 등 113명이 피의자로 고발되었으나,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수사는 중단되었고 사건 기록은 라우타핫 경찰서에 방치되어 있었음. 피해자 유족들은 2007년 말 1인당 100만 네팔루피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책임자 처벌 등 법적 정의 실현은 이루어지지 않음.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국가인권위원회(NHRC)는 가우르 사태를 ‘계획적이며 비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당시 마데시민중권리포험(MJF) 지지자들이 마데시민족해방운동(Madhesi Rastriya Mukti Morcha) 측 집회 참가자들을 몽둥이, 철봉, 창 등으로 무차별 공격했다고 발표함. 피해자 중에는 여성과 17세 소녀도 포함되어 있으며,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도 보고됨. 현지 경찰과 행정당국은 사전에 충돌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이나 개입 시도가 없었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와중에도 단 한 명의 가해자도 체포하지 않았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보고서를 통해 당시 경찰 및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및 관련 피의자 129명에 대한 수사를 권고한 바 있음.

- 그러나 이후에도 정치권의 개입으로 수사는 진전되지 못함. 2023.8월 피해자 유족단체와 내무부가 5개항 합의를 통해 재조사에 합의했으나, 불과 1주일 뒤 여당 연합 지도부 회의에서 Yadav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사를 무산시키기로 결정하면서 합의는 번복됨. 이는 당시 연립정부가 네팔인민사회당(JSP Nepal)의 지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현재까지 Yadav 대표는 본 사건을 정당방위 행위로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마데시州 경찰은 즉각적 재조사 착수를 예고함.

ㅇ 여당 연합의 하원 부의장 해임 추진에 따라 정국 경색 / Coalition moves to unseat Deputy Speaker spark protests, constitutional power struggle (Kathmandu Post, 8.20)

- 여당인 네팔의회당(NC)과 온건공산당(CPN-UML)이 Indira Rana 하원 부의장 해임을 재추진하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양당은 8.19.(화) 해임 결의안 상정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수집했으며, 특히 온건공산당은 대부분의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짐. 부의장 해임에는 하원 재적인원 275명 중 3분의 2인 184명의 찬성이 필요하나, 두 여당의 현재 의석수는 165석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따라 양당은 군소 여야 정당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 중임.

- Mahesh Bartaula 온건공산당 원내대표 및 Shyam Kumar Ghimire 네팔의회당 원내대표는 이번 서명 수집이 의회 운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Rana 부의장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재차 논의된 것은 사실로 인정함. Bartaula 원내대표는 Rana 부의장이 2023년 당시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6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67th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참석을 위해 미국대사관에 자신과 지인 5명의 비자 인터뷰를 조기 배정해줄 것을 요청한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 동 회의 참석자 명단에 남성을 포함시킨 점과 이들의 비자 발급을 명목으로 금전 거래 의혹이 있는 점을 지적함. 당시 Rana 부의장이 발송한 해당 서한이 유출되며 논란이 일었으며, 이로 인해 2024년에도 여권이 해임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음.

- 한편 야당은 여권이 30개월 전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마오당(CPN-MC) 등 주요 야당은 8.20.(수) 공동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갖고, Rana 부의장 해임 시 의회 안팎에서 대규모 공동 항의 시위를 전개하겠다고 예고함. Rana 부의장의 전 소속 정당인 국민독립당(RSP)은 사건 발생 당시 당이 조사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권이 이를 미루다 이제와서 해당 사건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함.

- 야권은 여권의 해임 추진 배경에 헌법위원회 주도권 장악 의도가 있다고 주장함. 현행 헌법위원회는 총리, 하원의장(여권) 및 부의장(야권), 상원의장(야권), 야당 대표, 대법원장으로 구성되어 여권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부의장 해임 후 여권 소속 의원을 임명할 경우 과반을 점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선거관리위원장 등 헌법기관 수장 인선을 둘러싼 향후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하마스 인질 Bipin Joshi 가족의 이스라엘 방문 계기 Oli 총리 및 Rana 외교장관 인질 석방 촉구 / From Tel Aviv’s ‘Hostages Square’, family pleads for Bipin Joshi’s release (Kathmandu Post, 8.19) / While Bipin's family in Israel pleads for his release, PM Oli and FM Rana reiterate their efforts (Himalayan Times, 8.19)

- 2023.10.7. 하마스 공격 당시 납치된 네팔인 Bipin Joshi(당시 22세)의 가족이 이스라엘 정부 초청으로 텔아비브를 방문함. Joshi의 어머니 Padma와 여동생 Pushpa는 ‘Hostages Square’에서 열린 대규모 인질 석방 촉구 시위에서 Joshi의 석방을 호소하는 연설을 진행하고, Isaac Herzog 이스라엘 대통령, Amir Ohana 국회의장, Gideon Sa’ar 외교장관과 잇따라 면담을 가짐.Herzog 대통령은 면담 이후 SNS에 Joshi의 사진과 함께 가족과의 만남 영상을 공유하며, Joshi가 네팔에서 온 농업연수생으로서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인질 중 한 명임을 설명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그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Dhana Prasad Pandit 주이스라엘네팔대사도 Joshi의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스라엘,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함.

- KP Sharma Oli 총리는 8.18.(월) SNS를 통해 Joshi의 안전한 귀환은 네팔 정부의 책무임을 강조하고, 관련 사안을 지난 3월 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과 Abdel Fattah al-Sisi 이집트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함. 같은 날 Arzu Rana Deuba 외교장관도 SNS를 통해, 네팔 정부가 Joshi 석방을 위해 UN 총회를 포함한 국제 회의 및 양자 회담에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국제사회와 중동 국가들에 Joshi의 조속한 귀환을 위한 지지를 계속 호소하고 있다고 밝힘.

- Bipin Joshi는 농업훈련 프로그램 'Learn and Earn'을 통해 이스라엘에 체류 중 하마스에 납치되었으며, 당시 네팔인 학생 10명이 사망함. Joshi는 현재까지도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하마스에 억류 중인 50명의 인질 중 하나로 남아 있음. 하마스는 납치 약 한 달 후, Joshi가 가자지구 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바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