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원 조정을 통한 농업 분야 기후 변화 대응
▣︎ 기존 농업 지원을 재조정함으로써 기후 변화 완화에 농업의 기여를 증진시키는 것이, 더 넓은 식량 안보 및 생계 관련 식품 시스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동 보고서는 OECD에서 모니터링하는 54개 국가의 정부 지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의 농업 지원 예산 재조정에 대한 일련의 정책 개혁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가장 효과적인 조정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동 보고서는 가장 기후에 해로운 예산 지원(생산자 지급금 중 약 560억달러 수준)을 생산성 및 배출 기술에 투자할 경우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11%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 상기 책자는 아래 링크(OECD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 가능
Reorienting budgetary support to agriculture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23.12월,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