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프랑스의 청소년 정책과 제도

프랑스에서 청소년은 ‘젊음’을 뜻하는 ‘주네스(jeunesse)’라고 불린다. ‘주네스(jeunesse)’의 구체적인 연령은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각종 보조금 및 사회적 혜택 대상이 되는 청소년 연령은 통상 25세까지며, 인구 통계 조사에서는 29세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청소년은 지역과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프랑스에서는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청소년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교육, 문화, 여가, 스포츠뿐 아니라 교통, 주택, 보건,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 사회적·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 생활 조건을 개선하며, ▲ 청소년들의 자립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선택은 향후 경제적 자립과 주거 자립과도 연결되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 정책은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유관 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유럽연합 청소년 정책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 역사적 배경

프랑스의 청소년 정책의 역사는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혁명 이후, 아동의 탄광 및 공장 노동이 확대됨에 따라, 1874년 「산업에 고용된 아동 및 미성년 소녀의 노동에 관한 법(Joubert 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12세 미만의 아동 노동이 금지되었다. 1881년과 1882년에는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쥘 페리(Jules Ferry)의 주도로 6세부터 13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무상 초등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 기회 접근이 제도화되었다. 1933년 중등 교육까지 무상 교육이 확대되었으며, 1959년 의무교육이 16세까지 확대되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3세부터 16세까지 의무교육을 받으며,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은 학업교육, 견습생, 시민봉사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훈련(formation)을 받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청소년 정책은 ‘교육부’뿐 아니라 ‘스포츠 청소년 협동생활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정책 방향 협의회(COJ)’가 청소년 관련 공공정책의 조정과 평가를 맡고 있다.

◈ 청소년 현황

오늘날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청소년 인구 비율 감소로 인해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INSEE(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와 INJEP(국립 청소년 대중교육 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프랑스 거주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소년 인구는 약 1,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6%를 차지하는데, 이는 1975년 24%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INJEP에 따르면, 2021-2022 학년도 기준, 15세에서 29세 인구의 47%가 학교에 재학 중이며, 평균 학업 종료 연령은 21.8세였다. 진학률을 보면, 2021년 바칼로레아 취득자(bacheliers)의 78.6%가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했는데, 이중 대학(université)에 등록한 학생은 32.3%였으며, 절반 이상이 기술대학, 그랑제콜 준비반, 엔지니어 학교, 상업 학교, 예술학교 등 다양한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3년 4분기 기준, 15세에서 24세 청소년의 고용률은 35.3%로 나타났으며, 2021년 기준, 26세 미만의 월급 실수령액은 평균 1,507유로였으며, 26세에서 30세의 월급 실수령액은 평균 2,096유로였다.

한편, 청소년들은 차별, 폭력, 범죄와 같은 사회 문제와도 직면해 있다. INJEP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 18세에서 30세 사이 청년 중 20%가 차별을 경험했으며, 2021년에는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여성 중 18.4%가 비신체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2022년 기준, 10세에서 24세 청소년 중 약 22만 명(2%)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 청소년 지원

프랑스의 청소년 정책은 교육, 취업, 사회 통합, 다양성 존중, 건강, 복지, 여가, 문화, 체육 활동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1월 기준)

(1) 교통비 할인

- 국내 및 유럽행 기차 요금

ㅇ “Carte Avantage Jeune” 회원권(연 49유로)을 통해 12세에서 27세까지 할인 혜택 제공

ㅇ “MAX JEUNE” 회원권(월 79유로)을 통해 16세에서 27세까지 프랑스 국내 열차 및 일부 유럽행 열차 무제한 이용 혜택 제공

- 지방 교통 요금

ㅇ 파리시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고등학생까지)을 대상으로 지하철, 수도권 국철, 버스, 트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연간 회원권 구입시 전액 환급

ㅇ 공용자전거(Vélib’) 회원권(“V-Plus jeune”) 구입시, 14세~18세를 대상으로 전액 환급

(2) 여가 활동 지원

- 박물관 무료 입장: 예술 및 문화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 요건과 상관없이 26세 미만의 청소년은 국립 박물관 상설 전시 무료 입장.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경우, 유럽 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에 속한 국가에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청년들에 한해 무료 혜택 제공

- Pass Culture: 15세에서 20세 청소년은 연극, 영화, 콘서트, 박물관 입장권 및 서적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제공. 15세는 20유로, 16세와 17세는 30유로며, 18세는 2년 유효한 300유로 크레딧 사용 가능

- 자유 시간 지원금(ATL): 저소득 가정의 4세에서 16세 자녀들에게 여가 활동 비용 지원. 학교 수업이 없거나 반일 수업만 하는 수요일 또는 봄, 가을, 겨울의 2주간 단기 방학 중

- 스포츠 활동 지원: Pass Sport를 통해 스포츠 활동 비용 일부(최대 50유로)를 지원

(3) 휴가 지원

- 아동휴가지원금(AVE): 가족 지수 요건 충족 시 방학기간 동안 최대 14박(연간 1회) 숙박비의 40%~70% 지원

- Départ 18:25 프로그램: 18세에서 25세 취약계층 청년의 휴가비용을 연간 250유로까지 (숙박비의 80% 한도 내) 지원

(4) 기타 지원

이 밖에도 가족지원기금(CAF)을 통해 컴퓨터와 프린터를 비롯한 디지털 장비를 지원하거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 지원은 주거 보조금, 학용품비 지원 등 가족 지원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청소년 정책 프레임워크(Le cadre des politiques de jeunesse), 프랑스 스포츠 청소년 협동생활부 웹 사이트, https://www.jeunes.gouv.fr/le-cadre-des-politiques-de-jeunesse-433 

청소년 정책 거버넌스(1 - Gouvernance des politiques de jeunesse) 2023년 판, 프랑스 국립교육 청소년부

청소년을 위한 정책(POLITIQUE EN FAVEUR DE LA JEUNESSE), 2020년 재정법안 횡단정책문서

청소년 정책 방향 협의회의 임무와 조직(Mission et organisation du COJ), 프랑스 스포츠 청소년 협동생활부 웹 사이트, https://www.jeunes.gouv.fr/mission-et-organisation-du-coj-658 

Patricia LONCLE-MORICEAU, 청소년 지역 정책(POLITIQUES LOCALES DE JEUNESSE), 2021년 2월 22일, https://www.sports.gouv.fr/sites/default/files/2022-11/t-l-charger-la-fiche-rep-re-de-politiques-locales-de-jeunesse-2419.pdf 

학교: 1881년과 1882년 페리법 (École : les lois Ferry de 1881 et 1882),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3월 22일, https://www.vie-publique.fr/fiches/293492-ecole-les-lois-ferry-de-1881-et-1882 

의무 교육(Instruction obligatoire),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4월 11일,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898 

교육 시스템의 대원칙(Les grands principes du système éducatif), 프랑스 국립교육 고등교육 연구부 웹 사이트, https://www.education.gouv.fr/les-grands-principes-du-systeme-educatif-9842 

2024년 청소년 주요 통계 (Les chiffres clés de la jeunesse 2024), 국립 청소년 대중교육 연구소 웹 사이트, https://injep.fr/tableau_bord/les-chiffres-cles-de-la-jeunesse-2024-demographie/ 

; https://injep.fr/tableau_bord/les-chiffres-cles-de-la-jeunesse-2024-education-formation/ 

; https://injep.fr/tableau_bord/les-chiffres-cles-de-la-jeunesse-2024-emploi-chomage/ 

; https://injep.fr/tableau_bord/les-chiffres-cles-de-la-jeunesse-2024-conditions-de-vie/ 

; https://injep.fr/tableau_bord/les-chiffres-cles-de-la-jeunesse-2024-securite-violences-justice/ 

파리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통 및 공용자전거 환급(Remboursement des transports et du Vélib’ pour les jeunes Parisiens), Paris Centre 구청 웹 사이트, 2024년 8월 5일, https://mairiepariscentre.paris.fr/pages/le-pass-imagine-r-gratuit-pour-les-moins-de-18-ans-8181 

Carte Avantage Jeune, 프랑스 철도공사 웹 사이트, 2025년 1월 17일, https://www.sncf-voyageurs.com/fr/voyagez-avec-nous/en-france/tarifs-grandes-lignes/carte-avantage/carte-avantage-jeune/ 

MAX JEUNE pour 79€/mois, https://www.sncf-connect.com/app/catalogue/description/max-jeune 

국립박물관 상설 컬렉션 26세 미만에게 무료(La gratuité des collections permanentes pour les moins de 26 ans dans les musées nationaux), 프랑스 문화부 웹 사이트, https://www.culture.gouv.fr/Thematiques/musees/Les-musees-en-France/Les-politiques-des-musees-de-France/Politique-des-publics/La-gratuite-des-collections-permanentes-pour-les-moins-de-26-ans-dans-les-musees-nationaux 

Pass Sport: 스포츠 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Pass Sport : une aide financière à la pratique sportive), 프랑스 스포츠 청소년 협동생활부 웹 사이트, https://www.sports.gouv.fr/pass-sport-une-aide-financiere-la-pratique-sportive-295 

Départ 18:25, 무엇인가 ? (Départ 18:25, c’est quoi ?), https://depart1825.com/cest-quoi/ 

자녀와 가족을 위한 휴가 지원(Aide aux vacances pour les enfants et les familles (AVE ou AVF)),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2년 7월 6일,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038 

자녀를 위한 자유시간 지원금(Aide au temps libre (ATL) ou bons loisirs pour les enfants),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2년 8월 29일,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3680 

중고등학생을 위한 Pass Culture(Un pass Culture pour les collégiens et les lycéens), 프랑스 국립교육 고등교육 연구부 웹 사이트, https://www.education.gouv.fr/un-pass-culture-pour-les-collegiens-et-les-lyceens-325945 

디지털 장비 지원(Aide à l'équipement numérique), CAF(가족지원기금) 웹 사이트, https://caf.fr/allocataires/caf-de-l-eure/offre-de-service/logement/l-amelioration-du-logement-et-du-cadre-de-vie/aide-l-equipement-numerique 

ÉRIC ALARY, 150년 전에 채택된 아동노동에 관한 Joubert법은 무엇인가 ? (Qu'est-ce que la loi Joubert sur le travail des enfants, votée il y a 150 ans ?), Historia, 2024년 5월 19일, https://www.historia.fr/histoire-de-france/xixeme-siecle/quest-ce-que-la-loi-joubert-sur-le-travail-des-enfants-votee-il-y-a-150-ans-2095123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