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Ⅰ. 정보출처 : Oceana Peru(해양자원보호 비정부기관)의 불법어분생산 연구(2019.2), 생산부 통계자료 및 리마상공회의소(CCL) Boletin No. 64

Ⅱ. 주요내용 :

  당관 및 한-페(중남미) 해양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KOPE-LAR)가 페루 수산업 현황 및 경제기여 규모, 2019.2. 현재 페루 불법어분생산 현황 등에 관한 파악한 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1. 페루 수산업 경제 규모 :

     ㅇ 2018년 기준 페루의 수산업 생산은 GDP(2018년, 약 2,289억불)의 약 1.5%(약 33억불; 전통 수산물 19.4억불 및 비전통 수산물 13.4억불)를 차지하며, 페루의 대표적인 수산물(어분,오징어류 등)의 수출은 2018년도 전체 수출액(477억불)의 약 6.8 %를 차지함.

     ㅇ 약 3,000 Km에 달하는 해안선과 훔볼트 해류(Humbolt Current)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가진 페루는 2015년 해면어업기준 세계 6위 생산국으로서 세계 어업생산량의 약 4%를 차지함.

         - 페루는 전 세계 어분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페루에서 생산되는 어분의 주요원료 어종은 페루 해안에 대량 어획되는 앤초비(큰멸치, Anchoby)임.

2. 페루 앤초비 수산업 현황 :

     ㅇ 2017년 Banca, Seguros y AFP의 연구에 따르면, 페루에서 불법으로 생산된 어분량은 2014-2016 3년 동안 약 9만 톤에 이르며, 인간직접소비(CHD)를 위한 앤초비(Anchovi,큰멸치류) 하역과 가공공정이 일어나는 곳에서 불법 어분 가공이 이루어진다고 분석

     ㅇ 페루 앤초비 산업은 영세·중소어선과 산업어선에 따라 어획량과 생산제품이 달라짐.

     ▲(영세 및 중소어선) 어선의 저장용량이 32.6m3이하인 어선으로서 D.S. No 005-2017-PRODUCE 하에 인간직접소비(CHD) 쿼터이내에서 어획이 가능함.

         - 영세어선은 해안가로부터 3마일 이내 또는 5마일까지 앤초비 어획이 가능하고 중소어선은 3-5마일 지역에서의 어획이 가능함. 어획량은 매년 모든 기존·신규 어선을 고려한 포괄적인 쿼터에 좌우됨.

         - 조업중인 어선은 총 394척(중소어선: 320척, 영세어선: 43척, 미파악어선: 31척)으로. 신선 앤초비, 통조림, 염분저장, 보전용 등 CHD를 위한 생산가공이 가능하며, 가공도중에 발생한 잔류물과 버리는 부분(신선하지 않은 앤초비나 기타 부수 어획류)은 표준등급의 어분을 생산하는데 활용이 가능함.

     ▲ (산업어선) 어선의 저장용량이 32.6m3이상인 어선으로서 D.L.No 1084 및 법규에 의해 인간간접소비(CHI) 쿼터내에서 어획이 가능함. 어획량은 어획기간과 선박의 개인쿼터에 좌우됨.

         - 총 608개 선박(목재선박 465척, 철재선박 341척)이 존재하며, 2017년도는 449개의 목재선박과 326개의 철제선박이 운영됨. 해안가로부터 5마일이외 구간만 어획이 가능하며, 100 % 신선한 앤초비만을 사용하여 어분 및 어유(CHI)를 생산할 수 있음.

3. 불법 어분생산 요인 :

     ㅇ 불법어분 생산을 부추기는 요인을 살펴보면, 1) 어분수요량의 내부적인 증가, 2)수산품 등록시스템의 신뢰성 부족, 3)보존가공공장의 운영역량 증가, 4)불법어분 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역량 부족을 들 수 있음.

         - 1) 양식, 양계 및 가축 사료를 위한 어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산업을 통해 필요한 모든 어분을 공급받지 못한 상황으로 페루 내부적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 2016년 페루생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 간 연평균 어분 생산량은 799.9천 톤인 반면, 어분 수출량은 867.1천톤 으로, 어분 수출량이 생산량보다 높음. 가공공장은 공급받는 1차 재료와 생산량을 생산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추적시스템은 없음. 반면, 수출의 경우는 관세청에 자동국세조사방식을 통해 각 회사별로 수출량, 금액, 수출국가 등 자세한 정보를 기재하게 되어 있음.

         - 3) 2004, 2011, 2014, 2018년 페루생산부 자료를 살펴보면, 통조림 산업은 정체하고 있는 반면, 잔류 어분공장(2004년 약 150톤/시간 → 2018년 350톤/시간)과 보존 가공공장(2004년 약 1500톤/월 → 2018년 6000톤/월) 영세 보존가공업체(2011년 4500톤/월 → 2018년 5600톤/월), 영세 1차 가공공장(2011년 약 300톤/월 → 2018년 약 860톤/월)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4) 부패, 불법 어분생산을 감시할 관계기관들의 부패, 역량부족에 기인하며, 예로, 정부 및 지자체는 불법 생산하는 곳을 막기 위해 통제하거나 감시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불법으로 어분을 가공하더라도 불처벌

4. 불법 어분생산 현황 :

     ㅇ 2018.1-4월 간 조사 결과, 페루 북부 및 중부지역에서 약 62 개의 공장에서 불법 어분이 생산되고 있음.

     ㅇ 불법어분 생산방식은 크게 세 가지 가공공장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1)면허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가공공장, 2)CHD 가공공장에서 일부 신선 앤초비를 빼돌려서 공급하거나 영세·중소어선의 하역 시 앤초비를 직접 제공받는 잔류·재활용 어분공장, 3) 앤초비를 노지에서 건조, 염장 등을 통해 가공하는 노상 건조업체

         - 1) (불법 어분공장) 단백질 함량이 높은 어분을 주로 생산하고 이외에 혼합어분, 어유도 생산함. 고급어분인 경우는 침보떼나 까야오의 어분 수출업자에게 1톤당 미화 약 1,300불을 받고 판매하고 있음. 혼합어분인 경우는 주문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급어분과 노상건조어분을 섞어서 페루와 에콰도르 양계·가축 사료를 제공하는 회사에 톤당 2,300솔(미화 약 670달러)로 판매함. 어유의 경우는 중간단계산물로서 톤당 미화 900달러에 판매하고 구매자가 추가로 가공함. 불법어분 판매량은 매년 22,000톤, 어유는 매년 5,000톤정도이며, 달러로 환산하며 연간 32백만 달러임.

         - 2) (불법 잔류·재활용 어분공장) 고급 어분을 생산하며, 잔류어분의 이름으로 수출되거나 공식적인 산업가공공장을 통해 생산된 어분과 섞여서 고급 어분으로 수출함.

        - 3) (노상 건조업체) 삶아서 건조된 앤초비와 어분을 생산하며, 생산된 앤초비는 가축사료를 생산하는 혼합어분 생산회사에 판매되며, 영세방식으로 가루로 만들거나 어분을 생산하는 잔류어분공장으로 판매됨. 노상 건조업체의 거래대상은 주로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가축사료 공급회사나 페루 정글양식 사료회사임.

Ⅲ. 관찰 및 평가 :

     ㅇ 불법으로 생산된 어분들은 대부분 브로커를 통해 국내 및 국외로 판매되는데, 브로커가 각 지역으로부터 불법어분을 사들인 후 수출회사에 판매하면 수출회사가 이를 수출하는 식으로 이루어짐.

     ㅇ 불법 어분생산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잔류·재활용 어분공장의 급속증가에 따른 것으로서, 잔류·재활용 어분공장은 영세·중소어선에서 어획한 앤초비를 처리하고 남은 잔류물이나 신선하지 않은 앤초비 및 기타 생선을 가공하여 표준등급의 어분생산이 가능하도록 2011년에 법이 제정된 후에 급속히 증가하였음 (2011년 30개 → 2018년 50개).

         - 잔류어분 가공역량 또한 급속히 증가 (시간당 처리용량 2011년 200톤 → 2018년 330톤)하였으며, 또한 잔류·재활용공장과 노상 건조업체 등은 불법의 경우에도 특별한 처벌 없이 운영되고 있음.

     ㅇ 상기 불법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 1차 재료(앤초비) 공급에 대한 통제, 2)인간직접소비 생산의 통제, 3)어분 판매사슬 추적시스템 수립 등의 어분 판매 관련 통제, 4)불법 생산공장의 확대를 막기 위한 관세청, 국립수산보건청, 국립농지보건청 등 관계기관의 인프라 강화가 필요함.

게재일자 : 2019.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