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온라인게임(POGO) 신규허가발급 잠정 중지 등 관련동향
- 작성자
- 주 필리핀 대사관
- 작성일
- 2019-08-29
[필리핀 온라인게임(POGO) 신규허가발급 잠정 중지 등 관련동향]
1. 필리핀내 중국계 온라인도박 업체 급증 관련 그간 부동산 경기 진작, 조세수입증대 등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부작용(중국인 불법체류 증가, 인신매매 등 사건사고 증가 및 주민과 마찰 증가,
자금세탁 등)으로 인해 주재국내 反중 감정 악화의 원인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 8.19(월) POGO 담당기관(PAGCOR)은 사업신규허가 발급을 잠정 중단키로 하고
△ 8.21(수) 중국 외교부가 POGO 업체 근절(ban)을 요청하면서 향후 필리핀 정부의
결정이 주시되고 있는바, 관련 동향을 아래 보고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8.19~29 언론보도 종합).
※ ‘POGO’(Philippine-based Offshore Gaming Operators) : 대부분 중국자본에 기반
※ PAGCOR(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 :필리핀오락게임공사
가. POGO 사업허가증 발급 중단 결정
o 필리핀 내 중국자본 기반 온라인도박업체 관련 안보/사회 문제*가 불거지자, 동 사업허가발급
기관 PAGCOR은 올 해 말까지 허가 신급발규**를 잠정 중단(moratorium)할 것이라고 8.19(월) 발표했습니다.
* 연호 보고된 바 있는 △현지인 일자리 감소, △부동산가격 급상승, △불법체류, △납세회피,
△범죄·인권침해, △안보 불안 야기 등
** PAGCOR 측은 현재 58개 업체에 사업허가를 발급했으며, 계류 중인 3개 업체에 대한 허가까지는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
- Villanueva 상원의원은 동 결정을 반기며, 정부가 이에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 단속·감시
강화 및 POGO 대규모 유입이 빚어낸 상기 부정적 파급효과를 원상복귀 시키는데 노력해야
함을 언급(Manila Bulletin News 8.21(수))
- 다수 중국계 도박업체가 필리핀 군사시설에 인접한 점을 지적하며 국가안보 침해를
강조한 바 있는 Lorenzana 국방장관은 동 산업의 경제성을 감안할 때, 전면 퇴출 대신
8월 초경 제안된 바 있는 POGO단지(hub/cluster) 조성* 방안을 내각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Rappler 8.21(수))
* POGO 관련 문제가 대두되자 PAGCOR는 모든 POGO 활동을 지정된 단지 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주필리핀중국대사관과 필리핀 대통령궁은 자유·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
나. 중국측 입장 발표(필리핀 정부에 POGO 금지 요청 및 근절 관련 공조의지 표명)
o 한편, Geng Shua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21(수) 성명 발표를 통해 상기 PAGCOR의 결정을
반기고(“appreciated”), 도박을 종양(“tumor”)에 비유하면서 필리핀내 POGO 금지(ban)를 요청하면서
온라인 도박 및 사이버 사기(cyber fraud)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양국간 공조가 양자관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appler 8.21(수))
- 주필리핀중국대사관은 도박의 성격과 장소를 불문하고 △중국국적자의 도박 및
△중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도박업체 운영은 중국법상 불법이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발표(Philippine Star 8.22(목))
※ 한편 필리핀과 유사한 중국계 온라인카지노 업체 운영을 허용했던 캄보디아의
경우도 8.18(일) 훈센 총리명으로 신규사업허가를 중단하고, 기존 허가기간
만료 후 갱신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다. 필리핀 대통령궁 입장 발표
o 8.22(목) Panelo 대통령궁 대변인은 상기 중국의 입장 발표 관련, 동 사안은
PAGCOR측이 결정할 사안(“Let us let PAGCOR come up with its recommendations”)이라고
언급했습니다(Inquirer News 8.23(금)).
- 동인은 필리핀 법제상 POGO 운영은 합법이나, PAGCOR의 사업허가증
발급 잠정 중단 결정을 이해(“understand”)한다고 부연
o 8.28(수) 두테르테 대통령의 5일간 공식 방중 일정을 하루 앞두고 Panelo 대변인은
상기 중국 외교부의 POGO금지 요청에 대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상금 정해지지
않았으나, 필리핀 내 POGO 운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재차 언급함에 아울러 동 사안은
필리핀 의회가 결정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Philippine Star 8.29(목)).
* “He cannot declare it illegal because it’s up to Congress...if they declare all gambling to be
illegal, then there would be no more online gambling.”
- 또한 동 대변인은 동 사안이 중국측의 관심사인만큼 금번 방중 계기 양자회담에서 중국측이
동 사안을 논의코자 할 가능성을 시사(“They are the ones interested and concerned...”)
라. 경제 분야 영향
※ (조세 수익) 필리핀 주요 언론 Rappler지는 POGO 분야 세수가 △2018년도 약 5.79억페소,
△2019년 상반기 약 7.89억페소 규모이며, △세금체납액은 40억페소 수준이라고 보도(8.21(수))
※ (부동산 시장) 부동산컨설팅사 Colliers International Philippines는 POGO산업이 사무실 용도로 메트로
마닐라지역에서만 약 97만 평방미터를 임대중이며, 이는 동 지역 전체 사무실임대면적의 8%에 해당하고,
POGO 철수 시 현재 4.9% 수준인 공실률이 약 12.9%에 달할 것으로 예상
※ (POGO 관련 내수) POGO업체에 고용된 중국인은 대략 13만명으로 집계된 바 있으나, 상당수 언론은
실제로는 최대 약 26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요식업 수요가 증가되어왔다고 보도
o 8.21(수) 중국 정부의 상기 입장 발표 다음날인 8.22(목) 필리핀 증시 BM(Benchmark)지수는
38.08포인트(0.48%) 하락했으며, 특히 부동산 관련 지수가 1.78% 하락하면서 대다수 종목이 하락세로
마감(Philippine Star 8.23(금)).
- POGO산업 확장세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부동산 부문이 타격을 입었으며, 필리핀 대표 건설·부동산
기업 Mega world의 경우 주가가 8.51% 하락한 주당 4.84페소로 장을 마감
o Diokno 필리핀 중앙은행(BSP)총재는 재정안정성(financial stability) 평가 부서
및 반 자금세탁위원회(AMLC)에 POGO 철수가 필리핀 경제에 미칠 타격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8.27(화) 발표했습니다.
- 동인은 특히 △부동산업과 △요식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중임을 부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