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요지
ㅇ 파키스탄 재무부는 6.12. 2020-21 회계연도 예산안(2020-23 중기 경제 목표 포함)을 발표함.
- 금년 예산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서민들의 납세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보호, △긴축 재정 및 적정 수준 재정 적자 유지 등에 중점을 둠.
- 총 지출 7조 1,360억 루피, 재정 적자 GDP의 7%로 작년 예산안과 유사한 수준
2. 상세내용
ㅇ (기본 원칙)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세금 미도입,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출과 재정 적자간 균형 유지, △취약 계층 보호 프로그램 포함, △IMF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 △긴축 재정 유지, △국방·안보 중시 등
ㅇ (지출 측면) 총 지출은 7조 1,360억 루피(436억불 상당) 규모로 작년 대비 1.4% 증가, 국방 예산은 1조 2,900억 루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함.
- 공공부문 개발 프로그램(PSDP)에는 6,500억 루피가 배정됐으며, 그 중 700억 루피가 코로나19 영향 경감을 위한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등에 배정
ㅇ (수입 측면) 총 수입은 6조 5,730억 루피(401억불 상당) 규모로 작년 대비 2.13% 감소, 연방세무위원회(FBR) 세수입은 4조 9630억 루피로 전년 대비 27% 증가
- 순 주정부 이전(Provincial Transfer – Provincial Surplus) 2조 6,320억 루피를 차감한 순 수입은 3조 9,420억 루피(241억불 상당)임.
ㅇ (재정 적자) 3조 1,940억 루피(GDP의 7%, 195억불 상당) 규모 재정 적자 발생이 예상되며, 대내 채무 2조 3,800억 루피, 대외 채무 8,100억 루피, 민영화 수입 1,000억 루피를 통해 충당할 계획임.
<2020-21 파키스탄 예산안(단위 : PKR)>
지출 측면 | 수입 측면 | ||
분 야 | 배정액 | 항 목 | 금 액 |
국 방 | 1조 2,890억 | FBR 세입 | 4조 9,630억 루피 |
채무이자 지급 | 2조 9,460억 | 세금 외 수입 | 1조 1,090억 루피 |
정부 운영 | 4,760억 | 기타 세금 | 5,010억 루피 |
PSDP | 6,500억 | | |
연금‧보조금 등 | 1조 7,760억 | ||
합 계 | 7조 1,360억 | 합 계 | 6조 5,730억 |
주정부 이전 | 2조 8,740억 | 주정부 잉여 | 2,420억 |
재정 적자* | 3조 1,940억 |
* 지출 - 수입 + (주정부 이전 - 주정부 잉여)
ㅇ (목표 경제 성장률) 2020-21 회계연도 목표 경제 성장률은 2.1%로 설정했으며, 2021-22 회계연도는 4%, 2022-23 회계연도는 4.5%를 목표 경제 성장률로 설정함.
ㅇ (목표 인플레이션) 2019-20 회계연도 목표 인플레이션은 6.5%로 전 회계연도 11~13% 대비 하향됐으며, 2021-22 회계연도는 6.2%, 2022-23 회계연도는 6%를 목표 인플레이션으로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