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ㅇ ①정치권의 언급과 달리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5% 미만*이며 ②구조적 요인**이 폴란드의 재정 악화를 유발하였고 ③SAFE 프로그램은 장기대출로 국방 재정 문제의 해결책***이 아님.

      * 2024년 GDP 대비 3.4% 지출하였으며, 2025년에도 약 4% 초반임.

     ** 2023-2026년 국방비 지출은 약 900억 PLN 증가했으나 재정적자는 1,900억 PLN 확대된바, 이는 사회보장지출 증가, 세수 확보 실패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임.

    *** 장기대출로 추수 상환 압박으로 국방부 예산의 상당수가 부채 상환에 묶을 가능성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