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ㅇ (세입‧세출) 2026년 예산안은 표면적으로 세입이 증가(7.3%)하고, 명목상 적자가 축소(2,890억 PLN → 2,720억 PLN)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특별소비세(주류, 담배, 설탕 등) 및 은행 법인세 인상을 기반으로 함,

      - 대통령은 세금 인상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 경우 115억 PLN 규모의 세수 공백이 발생 가능

    ㅇ (부채 부문) 2026년 말 정부 부채는 GDP의 66.8%(약 2.78조 PLN)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대비 약 6.4%p(4,200억 PLN) 증가한 수치임.

      - △국방비 지출* △에너지 위기 대응 비용 △사회 복지 지출 등이 확대되었으나, 증세는 추진되지 않은바, 부채가 심화 중

        * 2026년 국방비 지출은 약 2,000억 PLN(GDP의 4.6%)으로, 국방부 예산 1,250억 PLN(GDP의 3%)과 국방지원기금 795억 PLN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