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1. 러시아 인구는 약 1.43억명으로 최근 15년간 7%가 감소하였으며, 2025년까지 추가로 2천만명이 더 줄어들고 50년 후에는 인구가 7천만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음

  ㅇ 지난 1992년 처음으로 사망인구수가 출생인구수를 초과한 이후, 그 격차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며, 2002년의 경우 사망수자는 230만명인 반면 출생자수는 140만명에 불과함

  ㅇ 이러한 인구 감소는 출생인구 감소, 높은 사망률, 정부의 대응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러시아 인구 감소의 원인

 가. 출생인구 감소

  ㅇ 낮은 출산율

    - 현재 출산율은 1.3%로 낮은 수치이나, 이마저도 1980년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임인구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1990년대 저출산 시대 세대들이 가임인구로 진입하는 10년 후에는 출산율 저하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불임 부부 비율

    - 열악한 보건환경, 영양부족, 낙태시술 반복 등으로 불임부부 비율이 13%에 달함

    - 남성의 경우 약 15-20%, 여성의 경우 5-10%

  ㅇ 영아 낙태

    - 2002년 영아 낙태건수(추정)은 약 170만건이며, 출생 100명당 영아 낙태가 120명으로 오히려 더 많음

  ㅇ 이혼율

    - 2001년 평균 이혼 건수는 결혼 4건당 3건에 달하며, 이는 선진국중 이혼율이 높은 북구 국가보다도 높은 수치임

    - 2000년 기혼 여성의 이혼 비율은 5명당 2명으로 증가 추세임

 나. 높은 사망률

  ㅇ 낮은 평균수명

    - 평균수명은 남자 58.8세, 여자 72세로, 남자의 평균수명은 지난 1962년 대비하여 5세나 낮아졌음

    - 조기사망의 주 원인은 심장계 질환이며, 음주습관(15세 이상 1인당 연간 알콜 섭취량이 18.5ℓ), 식습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것임

  ㅇ 인명사고 빈발

    - 연간 약 36,000명이 교통사고로, 약 32,000명이 알콜중독으로, 약 30,000명이 살인사건으로 사망하고 있음

    - 후진적인 응급 의료체계로 인해 사고발생시 치사율이 매우 높음

 다. 정부의 대응 부족

  ㅇ 구소련 정부는 1960년대 인구증가가 정체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 적절한 인구 대책 필요성을 간과하였음

  ㅇ 체제전환 이후 러 정부는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1년 "2015년까지의 인구개발 대책방안"을 채택하고 출생인구 확대, 낙태 억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재원 부족으로 유명무실화됨

3. 러 정부의 동향

  ㅇ 기업계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경제발전의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청하고 있음

  ㅇ 러 정부는 금년에 연간 출생인구를 150만명으로 높이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에 출생자 1명당 5천루블(173달러)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음(총예산: 3.6억달러)

    - 또한, 현재 보건사회개발부 주도로 금년 상반기중에 새로운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인구감소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설립안도 검토되고 있음

    - 동 대책은 2050년까지 연간 사망자수를 200만명 수준으로 낮추고, 출생자수를 20만-30만명 증가시켜 인구감소율을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그러나, 교육, 농업, 주택, 보건 등 시급한 분야의 개혁을 위한 예산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ㅇ 전문가 및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단편적인 지원방안은 출산율 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며, 러시아적 상황에서 출산율 문제는 경제적 차원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국민들이 각자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