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단 대한민국 대사관

(수단 군부-민간간 기본합의문 서명 (12.5))

2022.12.5. 수단 대통령궁에서 군부 지도자 및 35개 민간측 이해관계자가 새로운 과도정부 구성을 위한 

「기본 합의문(Framework Political Agreement)」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2021.10.25. 쿠데타 발생 이후 

새로운 과도정부 구성을 위한 최초의 합의로, 민간으로의 완전한 권력 이양을 담고 있고, 이후 진행될 

민주적 전환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짐.

1. 주요 경과

 ㅇ 2021.10.25. 군부 쿠데타 이후 수단은 △국제사회의 대 수단 지원 전면 중단 상황하에서 극심한 경제난

    에 직면하였으며, △반군부 시위* 및 △민간 주도의 과도정부 구성 관련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되던 

    중 군부는 정치적 협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담화를 발표(7.4.)하였고, 이후 민간 정치세력을 위주로 

    한 협의가 진행되어 옴.

  * 2021.10.25.이후 현재까지 반군부 시위대 진압과정에서 121명 사망, 8050명 이상 부상(수단 의사 협회)

 - 수단 변호사 협회, ‘민간이 주도하는 과도정부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 초안 제시(9.9.)→

  「자유와 변화 세력(FFC:Forces for Freedom and Change)*」 등 주요 정치세력, 이에 대한 지지 표명 후 

   군부와 협의→군부, 헌법 초안에 대한 의견서 민간측에 전달(11.6.)

 ㅇ UNITAMS-AU-IGAD와 수단 쿼드 및 트로이카*는 군부-민간 협의에 관여해 왔으며, 12.2 UNITAMS-AU-IGAD 

    및 해당국 배석하 군부와 민간 정치세력은 기본 합의문 문안 및 서명 계획에 합의함. (연호① 참조)

  * 수단 쿼드 : 미국, 영국, 사우디, UAE / 트로이카 : 미국, 영국, 노르웨이

2. 합의문 내용 및 주요 반응

□ 합의문 주요내용

 ㅇ (원칙)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과도기간은 24개월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과도기간이 종료

 ㅇ (과도기간의 과업) △군부개혁,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법 및 제도 개혁, △경제개혁 

    및 경제발전, △前 Bashir 정권의 완전한 해체, △주바평화협정 개정 등

  - 군부개혁 관련, 수단의 모든 군사 조직은 하나의 군부로 통일되고, 군부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군부는 군수산업을 제외하고는 투자 및 교역 금지

 ㅇ (과도기간 통치구조) △과도입법위원회, △통치권자(Sovereign Level)*, △과도 내각, △국방안보위원

    회, △사법 위원회 등으로 구성

  - 통치권자는 국가 주권을 상징하는 국가수반으로 상징적 권한을 가지며, 동 합의문 및 향후 헌법 선언문

    에 서명하는 혁명 세력(revolutionary forces)에 의해 민간측 인사중에서 선정

 * 현재 수단은 14명으로 구성된 「통치위원회(Sovereign Council)」를 국가 수반으로 두고 있는바, 소수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지, 1인의 대통령을 둘지에 대해 미합의, 금번 합의문에서는 ‘Sovereign 

   Level’로 표현한 것으로 파악

  - 총리는 혁명 세력간 협의를 통해 민간측 인사중에서 능력주의에 기반하여 선정

  - 국방안보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리가 수임하며, 국방장관, 외교장관, 경찰청장, 정보부장 및 주바평화협정

    에 서명한 무장세력 대표가 참여하고, 국가 안보 및 외부 위협으로부터 민간주도 과도정부를 보호하는 

    역할 수행

 ㅇ (최종 합의문) 동 「기본 합의문」은 아래 핵심사안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2단계 협의)을 거쳐 「최종 

    합의문」으로 발전

  - 5대 핵심 사안은 △전환기 정의, △군부개혁, △주바평화협정 개정, △前 Bashir 정권의 완전한 해체 

    및 △동부 문제

□ 수단측 주요 입장

 ㅇ (군부 지도자) △Al-Burhan 위원장은 금번 합의는 수단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진입로이며, 군부는 

    헌법 기관으로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Dagalo 부위원장은 2021.10.25. 조치는 

    잘못된 것으로, 금번 합의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민주적 전환의 경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함

    (12.5.)

 ㅇ (저항 위원회) 그간 수단내 반군부 시위를 주도해온 저항 위원회는 군부와의 합의를 비난하며, 합의 

    반대 시위를 진행하였으나,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지는 않았음.

 ㅇ (Democratic Bloc) 무장세력중 SLM, JEM과 정치 정당 DUP는 「Democratic Bloc」을 구성하고, 군부-FFC

    간 합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12.3.).

※ SLM(현 다르푸르 주지사 주도), JEM(현 재무장관 주도)은 2020년 주바평화협정을 통해 과도정부에 참여중

□ 국제사회 주요 반응

 ㅇ (UNITAMS-AU-IGAD) 12.5.자 성명을 통해 금번 합의를 환영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과도기간을 회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민주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정부 구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함.

 ㅇ (수단 쿼드/트로이카) 12.5.자 성명을 통해 금번 합의를 환영하며,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표명한 것에 주목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수단내 민간이 주도하는 정부를 구성하고, 헌법 

    선언문을 도출할 수 있는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로, 합의를 위한 수단 이해관계자 모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함.

  - 수단내 민간 주도의 과도정부가 구성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지원 재개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를 위해 

    수단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조속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

  - 쿼드 및 트로이카는 수단내 과도정부 구성시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파트너

    국과 협의중

 ㅇ (미국) John Godfrey 주수단미국대사는 서명식장에서 미국은 금번 합의를 지지하며, 금번 합의를 통해 

    수단이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긴 것인바, 수단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함.

  - 향후 진행될 2단계 협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만큼, 최종 합의문 성안시

    까지 포용적인 협의 진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