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 문화예술 정책

ㅇ 스웨덴 정부, 비용기반 임대제 단계적 폐지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9/kostnadshyresmodellen-for-vissa-kulturinstitutioner-ska-avvecklas/ (Regeringen 2025.09.04.)

- 스웨덴 정부는 국유재산관리청(Statens fastighetsverk)에 주요 문화기관의 임대계약 재협상을 시작할 것을 지시함. 대상 기관은 ▲왕립 오페라(Kungliga Operan), ▲왕립 드라마 극장(Kungliga Dramatiska teatern), ▲국립미술관(Nationalmuseum), ▲국립자연사박물관(Naturhistoriska riksmuseet), ▲국립역사박물관(Historiska museet)임.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비용 기반 임대제는 폐지될 예정임.

- 정부는 비용 기반 임대제를 대신해 시장 기반 임대제를 도입하고, 일부 지정된 건물에 한해서는 수익조정 임대제를 적용하도록 권고함. 파리사 릴예스트란드(Parisa Liljestrand) 문화부 장관은 “비용 기반 임대제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경제적인 면에서나 운영 면에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새 모델을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함.

- 국유재산관리청은 해당 문화기관과 관련된 임대 재협상 결과를 2026년 1월 15일까지 보고하고 새 임대 계약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왕립 오페라의 경우 장기간 건물 이전이 필요해 재협상 관련 보고를 2031년 2월 1일까지, 계약 시작일은 추후 협의하되 최대 2034년 1월 1일까지로 한정함.

  ※ 비용 기반 임대제는 건물 유지, 관리, 운영 등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문화기관이 임대료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물가 상승 등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한 관리비 상승이 임대료에 바로 적용되는 모델임. 문화 기관으로서는 이에 대한 예산을 세우기 어려워 본래의 활동보다 임대료를 충당하는 것을 우선하는 왜곡된 상황이 발행함. 대안으로 제시된 시장 기반 임대제는 시장 수준에 맞춰 기본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이며, 수입 조정 임대제는 정부 지원의 증가율에 맞춰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식임.

ㅇ 스웨덴, AI 및 데이터 분야 대규모 투자 발표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9/stora-satsningar-pa-ai-och-data--starker-valfarden-och-svensk-konkurrenskraft/ (Regeringen 2025.09.10.)

- 스웨덴 정부와 스웨덴민주당이 2026년 예산안에서 AI 및 데이터 관련 개혁을 위한 예산으로 4억 7,900만 크로나(약 500억 원 규모)를 배정하고, 2027~2030년에도 매년 약 5억 크로나를 투자할 계획을 밝힘. 예산 배정의 목적은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산업 경쟁력 강화, ▲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음.

- 구체적인 주요 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음. ① AI-워크숍 구축: 공공기관이 AI 솔루션을 안전하게 개발·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② AI-팩토리 구축(링셰핑대학 협력): 기업·스타트업·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R&D 지원 플랫폼 구축. ③ AI-샌드박스 확대: 기업 및 지방정부가 AI 서비스를 본격 적용하기 전 안전하게 시험·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확대.④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공유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통계청(Statistiska centralbyrån)과 디지털 행정기관에 데이터 관리 전담조직(Data Steward) 신설.⑤ 문화·연구 데이터 인프라 확충: 왕립도서관(Kungl. biblioteket)과 국립문서보관소(Riksarkivet)의 디지털화 및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⑥ EU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Digital Europe Programme) 참여 확대: 보건·복지 분야 AI 개발 및 안전성 강화에 기여.

□ 문화콘텐츠(문화산업) 정책

ㅇ 스웨덴 정부 문화 목록(Kulturkanon) 발표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statens-offentliga-utredningar/2025/09/sou-202592/ (Regeringen 2025.09.02.)

▶https://www.svt.se/kultur/sveriges-kulturkanon-presenteras-svt-sander-live (SVT 2025.09.03.)

- 스웨덴 정부가 ’스웨덴의 문화 목록(En kulturkanon för Sverige)‘을 발표함. 문화 목록(Kulturkanon)은 스웨덴을 대표하는 총 100개의 예술 작품, 유산, 문화 현상 및 제도 등을 아우르는 목록임. 제작 목적은 스웨덴의 정체성과 역사적 뿌리를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음. 또한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내 공통된 문화 기준을 강화해 국민 교육과 이민자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임.

- 문화 목록은 전체 1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예술 분야(세부 항목: 문학, 음악, 영화, 시각예술, 공연 예술 등)와 ▲사회적 현상(세부 항목: 종교, 법·정치, 경제, 제도, 발명, 역사, 전통문화 등)으로 분류됨. 각 세부 항목은 총 10개의 작품, 현상, 제도 등이 선정됨

- 문화 목록에 게재되기 위해서는 최소 50년의 역사가 있어야 함. 이는 스웨덴의 역사적,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하려는 조치였음. 다만, 최신 문화 현상이나 대중문화 등을 제외했다는 비판도 제기됨.

- 문화 목록에 게재된 대표작으로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말괄량이 삐삐>,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의 <결혼>, 스톡홀름 시청 건물, 알란 페테르손의 교향곡 7번, 잉마르 베리만의 영화 <제7의 봉인>, 크리스티나 여왕의 자서전, 1766년 제정된 언론의 자유 조례, 구스타브 바사의 성경, 옴부즈맨 제도, 크로스컨트리 스키 대회인 바사로펫 등이 있음.

ㅇ 스웨덴, AI 음악 서비스 학습 라이선스 도입

▶https://www.svt.se/kultur/ai-musiktjanst-far-tillstand-att-trana-pa-svensk-musik (SVT 2025.09.09.)

- 스웨덴 저작권 관리 협회 ‘스팀(Stim)’이 세계 최초로 AI가 저작권 있는 음악을 합법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라이선스 제도를 발표함.

- 해당 제도에 따르면 작곡가나 아티스트는 AI가 자신의 음악을 학습할 때 보장된 보수를 지급받고, AI가 생성한 음악이 수익을 낼 경우 일정 비율의 수익을 분배받게 됨. AI가 어떤 음악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추적이 가능해 저작권 면에서 투명성이 제고될 예정임.

- 스팀의 사업 개발 매니저 시몬 고치(Simon Gooch)는 ”그동안 AI 기업들이 전 세계 음악에 불법적으로 접근했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함.

- 스팀은 이와 같은 제도가 음악 산업의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저작권 보호와 AI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표함. 다만, 실제 제도가 안착하려면 대형 AI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일부 기업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대두됨. 독일과 미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임.

ㅇ 스웨덴, 올해에만 10곳의 서점 폐업

▶https://www.svt.se/nyheter/lokalt/smaland/tio-bokhandlare-har-lagt-ner-bara-i-ar (SVT 2025.09.11.)

- 2025년 들어 스웨덴 전역에서만 10개의 오프라인 서점이 문을 닫았으며, 전체 지자체의 절반가량에는 단 한 곳의 서점도 없는 상황임. 과거 대비 인쇄 도서 판매 감소, 오디오북/전자책의 급성장, 인터넷 서점 확산 등으로 인해 물리적 서점이 경쟁에서 밀리고 있음.

-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 이후 전체 서점의 약 3분의 1이 사라졌으며, 2024년 말 기준 전국에 222곳이 있었으나 올해 추가로 10곳이 폐업함. 인구 2만 명 이상의 지자체 중에도 최소 20곳은 서점이 전혀 없음.

- 전문가들은 서점 감소로 인한 문학적 다양성 감소를 경고함. 대부분의 책이 오디오북이나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전통 문학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됨. 또한 스웨덴에서 서점은 단순한 책 판매처를 넘어 문학을 매개로 한 지역 공동체 공간 역할을 해왔으나, 폐업으로 이러한 문화적 기능도 상실될 우려가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