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스웨덴 국방 및 안보 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2.12월 구성된 국방위원회(Defence Commission)는 6.19(월) 스웨덴 국방 정책 검토중간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국방위원회(Defence Commission)는 스웨덴 주요 8개 정당 국방‧안보 담당 대표(정당별 1~2명),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재무부, 총리실 등 정부인사, 스웨덴 군(Swedish Armed Forces), 방위사업청(MSB), 민간위기관리청(MSB)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동 보고서는 △2021-2025 5개년 총력 방어 계획 관련 스웨덴 국방 ‧ 안보 정책 현주소 분석, △국제 안보 환경 분석·평가, △스웨덴 국방‧안보 정책 조정 필요성(스웨덴 NATO 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 위협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나, 이외에도 북유럽‧발트해 지역, 미국, 일본, 한반도 등을 포함한 세계 각 지역 안보 현황도 간략하게 포함 

- 국방위원회는 2024.4월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향후 5개년 총력 방어 계획(2026-2030)에 반영 예정

I. 핵심 내용 

o 국방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종식 후 확립된 ‘규칙에 기반한(rules-based) 국제 질서’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독재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다극적 세계 질서를 추구하며 전 세계적으로 서방(특히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함. 

o 아울러, 러시아, 중국과 같은 독재‧수정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침해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regarded as an existential threats)하는바, 스웨덴이 장기적으로 총력 방어 역량(total defence)을 향상시키고 (NATO 가입을 통해) NATO 집단 방위(collective defence)로서 해외 세력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함. 

o 나아가 위원회는 외교(diplomacy)가 스웨덴 안보를 위한 핵심 수단이며 스웨덴의 전쟁 억제 능력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면서, 스웨덴이 북유럽, 발트해 주변국, 미국, 영국과 같은 전략적 협력국들과의 국방 협력에 방점을 두고, 특히 전쟁 억제력 향상을 위해 프랑스, 독일, 폴란드 등 주요 NATO 국가들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함.  

o 동 보고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급변하는 안보 상황과 관련, 동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국방 정책이 북한의 위협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에 따라 전투기, 사이버 역량, 잠수함 등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對유럽 방산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기술함.

II. 상세 내용 

1. 주요 내용

가. 스웨덴 국방․안보 정책 평가 

o 2021년 가을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예측하여 실제 2022.2월 침공이 발생한 당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가능하였으나, 스웨덴은 많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관한 신호와 정보를 잘못 판단하거나 과소평가하였음. 

o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유연한 국방 정책을 계획하고 군사 자원을 확보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방위 규모를 키워나가야만 스웨덴이 효과적으로 총력 방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평가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하여 총력 방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함.  

나. 국제 안보 환경 분석

o (러시아) 유럽과 스웨덴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심각한 장기적 위협이며(Russia as the most serious long-term threat), 이는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2021.7월 러시아는 국가 안보 전략을 통해 서방을 지속적인 분쟁의 대상으로 인식하였으며, 2023년 외교정책에서는 서방과 하이브리드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고 기술

- 러시아의 목표는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에 반대함으로써 자국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며, 나아가 유럽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군사적, 정치적 힘의 균형을 자국에 유리하게 하는 것

- 흑해와 스웨덴 인근 지역은 러시아의 이익이 다른 유럽 국가들의 이익과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는 지역으로서, 역내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은 북극 안보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     

o (중국)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적, 민족주의적 국가이며, 이들의 목표는 전략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것임. 스웨덴은 중국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중국은 스웨덴의 이익에 광범위하게 도전하고 특히 경제, 무역, 기술, 인프라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 중국의 공격적 행보와 지정학적 경쟁 심화는 중소 국가들에게 취약한 안보 환경을 조성

-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급변하는 안보 상황은 국제 강대국간 관계와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동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불배제  

다. 스웨덴 국방‧안보 정책 조정 (NATO 가입)    

o 스웨덴은 국가와 국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향후 NATO 가입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해 나갈 것임. 스웨덴은 미래 NATO 회원국으로서 UN 헌장에 기반한 유럽 안보 질서와 국제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동맹국들과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임.  

o 나아가 스웨덴은 NATO의 집단 방위(collective defence)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 총력 방어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NATO의 방위 능력 향상을 가지고 올 것임.

2. 여타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 

o (북유럽‧발트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트해 연안 국가와 폴란드 NATO 사령부 예하 연합군은 지상군과 방공망을 보강하고 인근 지역 해군을 강화함. 

- NATO 동맹국들은 동 지역 집단 방어에 초점을 맞춘 연합 전투력 향상을 위한 연합군 역량 강화 추진 중    

o (미국) 최근 미국의 국내 정치적 변화와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나아가 미국-유럽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o (일본) 지역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안보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2022년 GDP 1.1% 규모 국방비를 2027년까지 2%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한바, 이는 장기적으로 일본이 군사 강대국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의미함.  

o (한반도)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 상태이며, 북한의 핵무기 야망은 국제 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음.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안보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최근 한국은 유럽에 대한 방위 산업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 기준 한국 국방비는 GDP의 2.7% 규모인 460억 미불을 기록 

3. 전문가 평가 및 언론 반응  

o 스웨덴 국방과학연구소(FOI) Robert Dalsjo 박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번 국방위원회의 중간 보고 결과는 “현재 유럽의 안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어두운 서막(a dark overture to signal how serious the security situation now)”이라고 평가하고, 러시아가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선전하지 않고 있더라고, 미래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스웨덴을 공격할 수 있다(Russia is ready to use all means)고 하면서 스웨덴이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언급함. 

o 스웨덴 언론 Svenska Dagbladet지는 동 보고서 작성 과정에 의회 8개 정당 모두가 참여한 점에 의미를 두고 스웨덴이 직면한 안보 상황에 대한 정치적 단결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함. 

o 스웨덴 경제지 Dagens Industri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동 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에 할애된 것은 당연하지만, 중국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이 EU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와 교역을 중단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스웨덴은 중국 위협 대응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함.  

스웨덴 국방위원회의 중간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departementsserien/ds-2023-19-_hbb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