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1. Tobias Billstrom 외교장관은 3.20(수) 의회에서 NATO 가입에 따른 외교정책 방향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가. 발표 주요 내용

<NATO 가입의 배경 및 주안점: 對러시아 대응>

ㅇ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은 스웨덴, 유럽 및 전세계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스웨덴의 NATO 가입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임.

   -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 2014년 크림반도, 2015년 시리아 등에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무력을 사용해왔으며, 국제 무기통제 체제에 대한 참여를 회피하고 국내적으로도 사회에 대한 억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ㅇ 스웨덴은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의 권력 확장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관되고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러시아에 대응해 나갈 것임.

<NATO 가입 후 외교안보 정책 방향>

ㅇ 스웨덴은 NATO 및 EU 회원국으로서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연대에 기반한 동맹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스웨덴은 NATO 헌장 제5조에 따른 구속력 있는 집단방위 참여를 스웨덴의 안보·방위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제3조에 따라 스웨덴의 자체적인 방위 역량을 유지하여 국가 및 집단방위에 기여할 것   

   - 또한, EU 회원국으로서 EU 조약 제42조 7항 및 EU 기능조약 제222조의 연대 조항에 따라 유럽 안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것  

ㅇ 스웨덴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가치인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유럽 안보 질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성평등 등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임.

< NATO 회원국으로서의 역할 및 변화>

ㅇ 스웨덴의 안보정책은 러시아가 향후 유럽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구성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는 바, 스웨덴은 러시아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을 목표로 NATO의 억지와 방위에 기여하고자 함.

ㅇ NATO 가입으로 스웨덴은 투표권을 갖고 NATO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스웨덴은 NATO의 360도 접근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핵심 임무인 억지, 집단방위, 위기관리, 안보협력 등에 성실히 참여하고자 함.

   - 금년도 스웨덴의 국방비는 GDP의 2%를 초과할 것이고, 스웨덴은 NATO의 공중 초계(Air Policing), 전방증강군(Enhanced Forward Presence)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혁신·첨단기술 및 방위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NATO에 기여할 것

    · 한편, 징병 병사의 NATO 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및 국방위원회 내 검토 진행 중

ㅇ 스웨덴은 NATO의 전략적 억지 정책을 지지하고, 동시에 무기통제, 군축 및 비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임.

   - 스웨덴은 유보조건을 두지 않고 NATO에 가입하였으나,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평시에 스웨덴 영토에 핵무기나 영구 기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

<EU 및 주요국 관계>

ㅇ 스웨덴은 EU와 NATO 간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평화, 민주주의, 안보, 번영에 대한 지정학적 투자로서 EU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임.

ㅇ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원은 스웨덴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과제이고, NATO 차원의 장기적인 지원도 강화되어야 함.

ㅇ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 및 중-러 협력 강화는 지역 안보와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

   - 유럽-대서양과 인태 지역은 특히 안보 측면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스웨덴은 일본, 호주, 한국, 뉴질랜드와 같은 파트너 국가들과 NATO 협력을 심화하는 것을 환영

ㅇ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으로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발트해 국가가 EU와 NATO의 회원국이, 북극권 8개국 중 7개국이 NATO 회원국이 된 바, 북유럽·발트해 동맹국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로서 서로의 방위에 기여하고 회복력을 강화할 것임.

ㅇ 스웨덴과 유럽의 안보에 있어 미국과의 관계 유지·강화는 매우 중요하고, 캐나다도 스웨덴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

   - 미국과의 방위 협력 협정은 스웨덴-미국 관계의 핵심이며, 여타 북유럽 및 발트해 국가들이 미국과 유사한 양자 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은 역내 국가 간 안보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반영하고 지역 안보에 강점으로 작용

나. 의회 토론 특기사항

ㅇ NATO 가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해온 좌파당과 녹색당은 NATO 가입 이후 스웨덴 영토 내 핵무기 배치 및 군축·비확산 정책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좌파당은 덴마크와 노르웨이와 달리 스웨덴의 미국과의 방위 협력 협정에 핵무기 배치 금지 관련 조항이 없음을 비판

    ⇒ Billstrom 장관은 NATO 가입문서 및 미국과의 협정에 이러한 유보조항은 없으나 정부는 평시 핵무기 배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주권적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

   - 녹색당은 핵억지 교리가 NATO 정책의 중요한 일부임을 감안, NATO 가입으로 인해 군비통제 및 군축·비확산에 대한 스웨덴의 정책기조가 약화될 가능성을 지적

    ⇒ Billstrom 장관은 군축·비확산에 대한 정부의 지지와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현재 이러한 규범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라고 강조

ㅇ 한편, 사민당은 NATO 가입으로 스웨덴과 유럽이 더욱 안전해졌다고 평가하고 이제 NATO 통합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NATO 가입과 관계없이 스웨덴의 외교정책이 중시해온 국제법 존중, 인권 보호, 여성과 소녀의 권리 보장, 평화유지작전 지지 등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2. 상기 정책 방향 발표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ernment.se/speeches/2024/03/statement-of-government-policy-following-swedens-accession-to-na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