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Ulf Kristersosn 총리는 2024.9.10.(화) 의회 개원식 계기 새로운 정치연도(2024.9-2025.8) 정부 정책 방향(Statement of Government Policy)을 발표하였습니다. 

[  정책 방향 요지 ]  

가. 국내 정책 : 사회 분야

  o (범죄) 정부는 스웨덴의 최우선 도전 과제로써 지난 2년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온 가운데, 내년에도 사법당국 지원 확대, 청소년 범죄 대책 강화,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임.

    ※ 금년 말 사회‧경제적 취약 지역 특정 및 해당 지역의 범죄 대응, 사회통합 관련 대응책 발표 예정  

   - 특히 청소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보호감호소(special prison) 설치, 처벌강화,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개선 등

  o (이민) EU 법 기준에 따라 망명자 수를 제한하고, 가족 초청 이민 요건 강화, 자발적 귀환 독려 등 제한적 이민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사회통합 정책 관련, 기존의 국가 차원의 복지 지원에서 이주자들의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스웨덴어 학습, 경제 활동 참여를 장려

  o (복지) 복지 혜택 상한선 설정 및 단계적인 수혜자 자격 부여 등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면서, 의료서비스 개선, 노인 복지 및 국민 정신 건강(mental health) 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임.

     ※ 2025년 상반기 국민의 정신 건강 관리 관련 국가 전략 발표 예정    

  o (사회) 사회 양극화와 분열 해소를 위해 정치인들의 모범적 역할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 책임을 강조함.  

나. 국내정책: 경제 ‧ 에너지 ‧ 기후

  o (경쟁력 강화) 인플레이션 대응, 세금 인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균형잡힌 재정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향후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 △투자‧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부 예산안(9월), △2천억 크로나(약 200억 미불) 규모의 인프라 투자 관련 정책안, △2028년까지 400억 크로나 규모의 연구 인프라, 선구적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 계획안 발표 예정

     ※ AI 위원회의 투자‧혁신 제고를 위한 정부 권고안 별도 발표

   -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일 우선주의(work-first)’원칙을 수립하고 실업 보험 기금 개혁, 완전 고용을 목표로 노력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주택 건설 확대 및 농촌 지역 발전 지원 등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 도모

  o (에너지) 원자력 발전 확대 및 무화석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녹색 가속화 사무소(green-acceleration office) 출범을 통해 스웨덴의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을 추구함.  

  o (기후) 2045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기후 정책을 추진하며 특히 탄소 포집 기술(bio-CCS)에서 선도적 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노력 경주

다. 외교 정책

  o (NATO ‧ 국방) NATO 표준에 부합하는 군사체계, 통신, 작전 절차 등 통합 과정을 적극 추진하고, 2025년 상반기 중 NATO의 라트비아 전방지상군 참여를 계획중임.

   - 국방 예산을 증액하여 2025년 GDP의 2.3%를 국방비에 배정할 예정

      ※ 11월 경‘향후 5개년(2025-2030) 총력방어 계획안’ 발표 예정   

  o (우크라이나) 스웨덴의 최우선 외교 사안으로서 군사적,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하며, EU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對러 추가 제재, EU의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 등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  

  o (중국‧대만)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불용하는 입장을 견지함.  

  o (중동)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며, EU,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함.

  o (EU) 스웨덴의 경제, 기후변화 대응, 국제사회 영향력 발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외교 플랫폼이며, EU 내 우크라이나 전쟁, 경쟁력 제고, 기후변화 대응, 국제 범죄 척결 등의 현안에 집중할 것임.     

상기 내용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geringen.se/tal/2024/09/regeringsforklaringen-den-10-september-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