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스웨덴 국방부는 10.15(화) 러시아 위협 대응 및 NATO 회원국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향후 5년간 총력방어(2025-2030 Total Defense)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핵심 요지 (주요 내용 및 관찰‧평가)

  o 스웨덴 국방부는 군사방위 부문에 1,700억 크로나(약 165억 5천만 미불), 민방위 부문에 357억 크로나(약 34억 미불)를 추가 증액하여 국방 예산을 (이르면 2028년) GDP의 2.6%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o 군사방위 측면에서는 전투력 증강, NATO 집단방위 및 억제력 기여, 육‧해‧공군 전력 증강, 디지털화와 연구‧혁신 강화에 중점을 두고, 특히 병력 규모 확대, 장거리 타격 능력 도입, 첨단 무기 조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전투력 강화를 강조함.  

  o 민방위 부문에서는 통신, 물자 보급, 보건 및 복지체계, 운송, 에너지 공급, 민간인 보호 및 구조 등을 우선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임.

   - 이외에도 민방위 지휘 및 조정 역량 강화, 산업 및 기업과의 협력, 심리적 방어력 구축, 사이버 안보 강화 등을 통해 국가 안보 태세를 개선  

  o 스웨덴에서는 금번 총력방어 계획이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스웨덴이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 단,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감안할 때 방공 능력 강화와 무인기(drone)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고, 특정 지역에 보병 연대를 설립하는 계획이나 병력 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비판도 존재    

2. 2025-2030 총력방어 계획 상세 내용

가. 군사방위 강화(military defense)

  o (전투력 증강) 신속한 군사력 증강과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투부대(war unit)를 창설 / 2030년까지 4개 여단(brigade)의 전투준비태세를 완료함.  

   - 징집병 규모를 2030년까지 연 10,000명으로 확대하고(2024년 현재 8천명 수준), 2032-2035년 기간 동안 약 12,000명 수준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준비

   - 전시 동원 조직(war organization) 전투력 증강을 위해 기존 장비 정비, 성능개량, 탄약, 방공시스템, 군수품 비축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예정임.  

   - 순항미사일, 대함미사일, 포병과 같은 장거리 타격 능력을 도입함.  

  o (NATO 집단방위 및 억제력 기여) 금번 향후 5개년 총력방어 계획의 일부는 2025년까지 스웨덴의 NATO 집단방위 및 억제력 강화 노력에 부합함.      

  o (육‧해‧공군 전력 증강) 육군에 전투차량, 전차(tank), 무인기(drone)를 추가 조달 하고 대공 방어 역량 강화를 지속하며, 자주포(Archer) 72문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데 노력할 것임.        

   - 해군에는 인력 증원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비스비급 초계함(Visby class corvettes)* 개조 및 수상전투함 5척에 대공미사일 장착, 신형 룰레오급 수상전투함(Lulea class surface combat ship)** 조달 시작  

      * 스웨덴 해군의 가장 최신형 스텔스 초계함으로 레이저 반사 단면적을 줄여 적의 탐지에 어렵게 디자인된 첨단기술 적용

      ** 차세대 전투함으로 첨단 센서 및 통신 장비 탑재 / 대규모 방공 시스템 장착 가능   

   - 공군 전력 강화를 위해 3개의 첨단 S106 글로벌아이(Globaleye) 정찰기, JAS 그리펜(Gripen) 39E 전투기, 블랙호크 HK16 다목적 헬기, SK 50(Grob) 기본 훈련기 등 추가 조달   

      ※ 스웨덴 공군 전력 강화는 스웨덴의 ‘NATO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ce, IAMD)’ 편입을 위한 노력의 일환

  o (디지털화, 연구‧혁신 강화) 스웨덴 자주국방(self-supply)을 위해 2027년까지 기술 개발, 국방(무기) 연구‧혁신 부문에 대한 국방 예산을 50% 이상 증액할 예정임.

   - 이는 NATO 동맹국들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외에도 우주 정찰, 신속 발사(responsive launching), 북극 지역 위성 통신과 같은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사이버작전 능력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

나. 민방위(civil defense)

  o (우선 순위) 2025-30년 기간 중 민방위 부문은 375억 크로나(약 34억 미불)를 추가 조달하고, △통신, △물자 보급(식량 및 식수 등) 시스템, △보건 및 사회복지 체계, △운송, △에너지 공급, △민간인 보호 및 구조 등 부문을 우선 강화해나갈것임.  

  o (지휘 및 조정 역량 강화) 평시와 전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지휘 및 조정 역할, 권한과 책임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할 것임.  

   - 중앙 기구로서 스웨덴 민간위기관리청(MSB)의 명칭 및 조직 개편, 지방 기구로써 주 행정위원회의 부문별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

  o (산업 및 기업과의 협력) 전쟁 또는 전쟁 위협 상황 시 생산 및 공급망 확보, 기업의 생산 적응 능력 및 필수 물자 비축 등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로 함.     

   - 총력방어를 위해 필요한 핵심 물자, 서비스 공급 등 정부 기관과 기업의 책임 구분

  o (심리적 방어력 구축) 국민 개개인의 준비 태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심리 방어(psychological defense) 능력을 강화시키며, 나아가 NATO 동맹국으로서 NATO의 인지전 방어 능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

  o (사이버 안보) 필수 공공 서비스가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보안,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함.

   - 국가 사이버 안보 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설립 및 관련 분야 투자 확대 검토  

  o (사회적 회복력 강화) NATO 억제력 강화의 일환으로서 민방위 강화를 통한 스웨덴의 사회적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