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웨덴 외교정책 방향 발표(2.12)
Maria M. Stenergard 스웨덴 외교장관은 2.12(수) 의회에서 2025년 스웨덴 외교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 2025년 외교정책 주요 내용
가. 우크라이나 지원 및 對러 대응
o 우크라이나 지원을 최우선 외교정책으로 두고, 현재까지 약 700억 크로나(약 64억 미불)규모의 지원을 제공하였음. 우크라이나 지원은 도덕적 의무를 넘어 스웨덴과 유럽의 안보, 주권을 위한 전략적 투자임.
o 러시아의 전쟁 경제 압박 강화, EU의 방어 역량 강화, 스웨덴의 최대 규모 군사 지원 패키지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에서 높은 입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치적, 인도적, 군사적 지원을 지속할 것임.
나. NATO 협력
o 스웨덴의 지정학적 위치와 군사적 역량은 NATO 동맹국으로서 북유럽‧발트해 역내 억지력 강화에 기여함. 현재 라트비아 NATO 전방지상군, 발트해 감시 작전(Baltic Sentry), 핀란드 상주 NATO 전방군 중심국가(Framework Nation) 역할을 수행중이고, 특히 최근 발트해 케이블 손상 사건 관련 NATO와 적극 협력중임.
다. EU 협력
o EU는 가입 30주년을 맞이한 스웨덴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플랫폼이자 가치를 공유하는 협의체임.
- 강력한 EU는 국제 현안에 있어 스웨덴의 발언권을 강화하며, 스웨덴의 번영과 안보 수호
o EU와 관련된 현안에 있어 스웨덴의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국경 조직범죄, 기후변화 대응, EU 경쟁력 강화 등 국경을 초월하는 현안에 집중되어 있음.
- 금년 봄 스웨덴은 처벌 가능한 전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재안을 EU에 제안할 예정
라. 중동
o (이-팔 분쟁) 하마스의 공격에 대항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음.
- 국제법에 기초한 두 국가 해법은 이-팔 분쟁의 유일한 해결책
o (이란) 역내 불안정과 서방을 향한 위협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란이 대리전을 통해 스웨덴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것임.
마. 아시아‧오세아니아
o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는 경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는 점점 더 상호 연결이 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o (중국)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이자 기술 선도국이나, 권위주의적이며 지정학적 야망이 커지고 있는 행보는 우려스러움.
-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 특히 군사력 사용에 대한 위협 불용
- 중국의 러시아 전쟁 지원은 스웨덴과 유럽의 안보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바. 개발협력‧다자외교‧공관 개설 등
o (개발협력) 부가가치 창출과 개발원조-무역 간 시너지 창출에 집중할 것임.
-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며, UNRWA 지원을 8억 크로나로 두 배 증액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수단, 콩고, 시리아 등 위기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도 지속할 예정
o (다자외교) 2025년 UN Women 집행이사회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성평등 의제를 주도하고, UN 헌장 등 국제법의 외교‧안보 정책의 초석으로 삼을 것임.
o (공관개설 등) 미국 휴스턴 총영사관 개소*와 브뤼셀 총영사관의 대사관 승격을 통해 미국 및 EU/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네갈 대사관 개설, 스톡홀름 주재 태평양 특사 및 페루 대사 임명을 통해 아프리카, 인태, 남미 지역으로의 외교 지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미국 내 스웨덴의 입지 강화를 위한 목적이 있으며, 휴스턴 총영사관을 통해 미국과 우주, 항공, 국방, 에너지, IT, 생명과학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예정
▢︎ 상기 내용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geringen.se/tal/2025/02/utrikesdeklarationen-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