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1. 스웨덴 외교부는 2019.3.15.(금) 스웨덴 이민, 사회통합 및 범죄 현황에 관하여 일반화되고 부정확한 정보,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함.   

 

​가. 스웨덴 내 총기 폭력(gun violence)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주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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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웨덴 경찰이 총기 사용 범죄(shooting) 통계를 따로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이며, 2017년에는 324건에서 2018년에는 306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ㅇ 스웨덴 경찰은 이전부터 총기 사용에 의한 폭력치사 사건을 포함하여 전체 폭력치사(lethal violence) 사건 통계를 작성해 온 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총기 사용에 의해 사망 사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총기 사용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연도별 총기 사용 폭력치사 사건 수 : 2011년 17건, 2015년 33건, 2016년 30건, 2017년 40건, 2018년 45건 

 

나. 스웨덴 내 성범죄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ㅇ 스웨덴 경찰에 신고된 성범죄 건수는 지난 10년간 증가한 것이 사실이나, 이는 △스웨덴 법 개정으로 강간의 정의가 넓어졌고(예 : 부부 강간 인정 등) △강간 범죄 건수 집계 방식의 차이 △스웨덴 여성들의 적극적인 성범죄 신고 문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실제 성범죄가 증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여타 국가와 비교하는 것도 어려움.
 
다. 스웨덴 내 범죄 증가의 배후에는 이민자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ㅇ 스웨덴범죄예방위원회(Bra)가 실시한 범죄 용의자 가운데 이민 배경이 있는 이들의 현황에 관한 최신 연구(2005년)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의 다수(majority)는 외국 출신이 아니라 스웨덴인 부모를 둔 스웨덴 출생자들이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배경이 있는 이들은 일반 스웨덴인들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2.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히 이들이 이민 배경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자라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라. 스웨덴 당국이 범죄통계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ㅇ 스웨덴은 공공기관의 문서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개방된 사회로서, 일반 개인, 언론인 등 모든 국민이 중앙‧지방정부의 활동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는바,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님.  

 

마. 스웨덴에 범죄조직이 장악하여 법집행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소위 ‶출입금지 지역(no-go zones)″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ㅇ 스웨덴경찰청은 2017년 보고서에서 스웨덴 내에서 범죄, 사회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61개 지역을 제시하였고, 이중 특히 취약한 곳으로 23개 지역이 언급되었는데, 이 23개 지역이 ‶no-go zones″으로 잘못 불리고 있음.

ㅇ 경찰당국이 ‶취약 지역″으로 표현한 지역은 범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사회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데, 경찰이 이러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한 적은 있어도 동 지역에 진입하지 않는다거나 스웨덴 법이 동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적은 없음. 

바. 난민신청자 수가 많은 것은 스웨덴 시스템이 붕괴직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에 대해

ㅇ 스웨덴은 △2015-18년간 공공재정 흑자를 기록하였고, 흑자율은 2022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청년실업률은 2018년 15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12개월 이상 장기 실업률은 EU 내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경제지표가 우수한바, 스웨덴의 시스템이 붕괴직전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음.

ㅇ 스웨덴은 2015년 난민신청자수가 약 16만3천명을 기록한 이후, 임시 신분증 확인 및 국경통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결과 난민신청자수가 감소하였음. 
※ 2016년 이후 난민신청자수 : 2016년 28,939명, 2017년 25,666명, 2018년 21,502명 

 

사. 스웨덴에서 곧 무슬림들이 대다수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ㅇ 스웨덴 내 무슬림 신앙공동체는 전체 인구의 1.5%인 약 17만명 수준에 불과하며, 스웨덴 최대 신앙공동체는 전체 인구의 60%(6백만명)가 소속된 스웨덴 교회(Church of Sweden/루터교)임.  

 

아. 스웨덴은 많은 이슬람 테러공격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ㅇ 스웨덴에서 발생한 사건 가운데 이슬람 테러로 규정할 수 있는 사건은 2010년 스톡홀름 폭탄테러 사건(범인만 자폭 사망)과 2017.4.7. 스톡홀름 중심가에서 발생한 트럭 테러가 전부임. 

자. 스웨덴에서도 사회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ㅇ 사회통합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의 노동시장 진출 현황에 대해 조사해보는 것인데, 2017년 스웨덴의 20-64세 인구 중 외국 태생자의 고용률은 69.7%로 EU 평균인 67.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이러한 가운데 스웨덴 국내 태생자의 고용률은 85.5%(EU 평균 73%)로 외국 태생자(69.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스웨덴 태생 여성 고용률이 높아 국내 태생자들의 전체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일부 원인이 있음.
- 한편으로 스웨덴 전체 인구 대비 유입된 외국 태생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특히 난민 多) 외국 태생자의 고용률이 스웨덴 태생자 고용율과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임.

ㅇ OECD는 스웨덴이 발전된 사회통합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2014년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PEX)에서도 38개국 중 1위를 기록함.
 
2. 상기 반박 자료 원문은 www.government.se/articles/2017/02/facts-about-migration-and-crime-in-sweden/에서 확인 가능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