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1. 스웨덴 의회에서 야당의 'NATO 옵션' 채택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Ann Linde 외교장관 및 Peter Hultqvist 국방장관은 4.6(월) Dagens Nyheter지 공동 논설 기고('Security policy remains unchanged - we do not leave the freedom of alliance')를 통해 'NATO 옵션'을 일축하고 군사 비동맹주의(non-alignment)를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o 스웨덴 외교, 국방 장관은 동 기고문에서 스웨덴의 핵심 안보 원칙인 군사 비동맹주의를 유지하여 안보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보장하고, 급격한 외부적 변화와 자극에 동요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

 o 나아가, 2014년 Stefan Lofven 1기 정부 수립 이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 안보망을 구축하고 확대해온바, 최근 제기되고 있는 'NATO 옵션'은 이러한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정치적 모험'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 결정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 

 o 스웨덴 정부는 군사 비동맹주의는 스웨덴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고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인바, 정부는 이러한 안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  

2. 한편, 스웨덴 의회 내 야당 의원들은 러시아 견제를 위해 'NATO 옵션'을 강조하며 상기 기고문에 반박하였습니다. 

 o Hans Wallmark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Pal Jonson 국방위원장 등 보수당 소속 의원들은 러시아의 군비 증강, 허위 정보 유포, 사이버 공격, 첨보 활동 등을 언급하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써 'NATO 옵션'을 강조하고, 특히 지난해 12월 정부가 'NATO 옵션'을 외교, 안보 정책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 의회의 결정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 

 o Hanna Gunnarsson 국방위원, Hakan Sveneling 외교위원 등 좌파당 의원들도 "군사 비동맹주의가 외교 정책 결정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데 동의하며 이를 환영하는 입장이나, 스웨덴이 '비공식 NATO 회원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NATO와의 군사 협력이 실질적으로 긴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론적으로만 군사 비동맹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3. 관련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n.se/debatt/sakerhetspolitiken-ligger-fast-vi-lamnar-inte-alliansfriheten/

   https://www.dn.se/debatt/lyssna-pa-riksdagen-och-infor-en-natooption-i-sveriges-sakerhetspolitiska-linje/

   https://www.dn.se/debatt/avbryt-alla-narmanden-till-nato-och-riv-upp-vardlandsavtal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