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1. 스웨덴 보수 야당인 스웨덴민주당이 발의한 Morgan Johansson 법무‧내무 장관 불신임 투표가 6.7.(화) 실시되었으며, 동 투표에서 의회 의석 과반 기준인 175표 이상이 확보되지 않아 부결되었는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번 장관 불신임 투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안보 위기 대처 및 NATO 가입 추진 과정에서 Magdalena Andersson 총리 및 사민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사민당이 외교정책 관련 보수 계열 야당에게 유리했던 어젠다를 선점한 형국이 된 상황에서, 보수 야당이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법‧질서 관련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폭력 범죄 대응에 대한 그간 사민당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 장관에 대해 불신임 투표를 추진한 것으로 관찰됨.         

2. Morgan Johansson 법무‧내무 장관 불신임 투표(6.7.) 실시 경과

o 스웨덴민주당은 스웨덴 사회 내 증가하는 조직 폭력 범죄에 대해 정부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Morgan Johansson 법무‧내무 장관에 대한 불신임 투표 발의(6.2.)

※ 최근 스웨덴 내 총기 사건 증가, 조직 폭력 범죄 증가가 사회 정치적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4월 부활절 주간 이슬람 커뮤니티의 전례 없는 폭동으로 경찰 및 민간인 부상이 다수 발생한바, 야당은 Mogan Johansson 장관에 대해 경찰 조직 운영 및 범죄 대응 부실이라는 강한 비판을 제기해왔음.   

o 이와 관련 Magdalena Andersson 총리는 기자회견(6.3.)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스웨덴의 NATO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야당이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동 장관 불신임 가결 시 총리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야당의 불신임 발의를 강력 비판    

o 6.7.(화) 실시된 장관 불신임 투표는 보수당, 스웨덴민주당, 기독민주당, 자유당 전원이 ‘찬성’ 하였으나, 의회 의석 349석 중 과반인 175석 보다 한 표 부족한 174표를 기록한바 부결  

※ 스웨덴 정부 내각 불신임 투표는 찬성이 의회 의석 과반 기준인 175표 이상인 경우에 가결

   • 투표 결과: 찬성(174). 반대(97), 기권(70), 불참(8)     

o 한편, 동 투표 과정에서 어느 계열 정당도 의회 의석 과반인 175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 분포 상 좌파당에서 탈당하고 현재 무소속 의원인 이란 쿠르드계 출신 Amineh Kakababeh 의원이 핵심 캐스팅보트를 갖는 상황 발생 

- Kakababeh 의원은 사민당으로부터 ‘터키 정부의 탄압에 대응하여 자치독립을 주장하는 쿠르드계의 인권을 옹호하고 이들을 지지할 것’을 재차 약속 받았다고 하면서 금번 투표시 ‘기권’을 행사함으로써 Johansson 장관 불신임 투표 부결에 결정적 역할 행사  

3. 불신임 투표 관련 여야간 정치적 갈등 심화 

o Magdalena Andersson 총리는 6.7. 불신임 투표 직후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보수 야당은 금번 불신임 투표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스웨덴의 NATO 가입 문제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터키와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기하며 국정 위기를 초래할 뻔 했다고 하면서 보수 야당의 불신임 투표 발의를 강력히 비판함. 

o 이에 대해 보수당 및 스웨덴 민주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Johansson 장관을 해임시켜 조직 폭력 범죄에 미흡하게 대응한 책임을 지게 했더라면 불신임 투표가 실시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NATO 가입 관련 터키와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 쿠르드족 출신의 Kakabaveh 의원이 부각되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 것도 결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함. 

- 보수 야당은 사민당이 KaKabaveh 의원의 ‘기권’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 의원에게 쿠르드족의 인권 옹호와 이들을 지지한다는 보장을 해준데 대해, NATO 가입이라는 국가적 과제보다 정파적 이해를 앞세운 행태라며 비판 

4. 상기 내용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n.se/sverige/morgan-johansson-s-far-sitta-kvar-som-justitiemini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