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1. 스웨덴-이란 수감자 맞교환

o 오만 정부의 중재 하에 스웨덴 정부는 이란 정부와 함께 6.15(토)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이란에 체포되어 구금중이었던 자국민 Johan Floderus(33세, EU 근무중 외교관), Saeed Azizi(61세, 스-이 이중국적)와 스웨덴에 수감중이던 Hamid Noury 전직 이란 검사와 맞교환함.

※ Floderus는 2022.4 휴가차 이란 방문 시 이란 당국에 첩보 혐의로 체포, 790일간 구금되었으며, Azizi는 2023.11 모친상 1주기 계기 이란 방문 시 Floderus와 같은 혐의로 체포, 약 7개월 구금

※ Noury 전직 이란 검사는 1988년 반정부 단체 MEK 조직원 5천여명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리며 대량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로, 2019.11 스웨덴 방문 계기 스웨덴 당국의 반인륜 범죄에 대한 보편적 처벌 원칙에 따라 체포, 징역 선고   

o 이와 관련, Ulf Kristersson 총리, Gunnar Strommer 법무장관, 스웨덴 정보기관은 정부 청사에서 6.15(토) 오전 11시부터 약 한 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스웨덴-이란 간 수감자 교환 거래가 성사되었음을 확인한 직후, Noury의 사면을 결정  

2. 스웨덴 정부 반응

가. Kristersson 총리 (6.15 성명 발표)

o 2022.4.17. 이란에서 체포된 후 790일간 근거없는 스파이 혐의로 수감되어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에 처했던 Johan Floderus와 2023.11월 같은 이유로 이란 당국에 체포된 Saeed Azizi가 지금 스웨덴으로 돌아오고 있음.  

o 이란은 1980년대 이란에서 저지른 중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스웨덴에 수감중인 Hamid Noury를 석방하기 위해 스웨덴인을 협상의 인질로 삼았음.  

o 총리로서 스웨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간 스웨덴 정보기관(SAPO)와 이란과의 협상 문제에 집중해왔음.

나. Biㅣlstrom 외교장관 (6.16 성명 발표)   

o 정부는 2022.10월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국에 억류된 스웨덴 국민의 석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 채널을 활용하는데 집중해왔음.  

- 이란 당국에 구금된 스웨덴 국민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EU와 같은 다자협력체 뿐만 아니라 스웨덴-이란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석방 요구

o 다만, 2016년 이란 당국에 체포된 Ahmadreza Djalali(51세, 스-이 이중국적)의 경우, 이란은 동인을 스웨덴인으로 간주하지 않아 금번 협상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음.     

※ Djalali는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을 포함, 유럽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유럽, 중동 등에서 산학협력 연구 및 강의를 해왔으나, 2016년 반역죄 및 간첩 혐의로 이란 당국에 체포, 2017년 사형을 선고 받고 현재 수감 중  

- 동인은 체포 당시 이란 국적만 보유하다 수감 중 스웨덴-이란 이중국적 취득

o 정부는 Djalali를 포함, 에리트레아에 구금된 Dawit Issak(스웨덴-에리트레아 이중국적, 59세), 중국에 구금된 Gui Minhai(60세, 스웨덴 국적)의 귀환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임.      

※ Gui Minhai 관련,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은 동인이 2018년 스웨덴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 국적을 회복하였다고 주장 / 스웨덴은 자의적인 국적 포기가 아니라고 보고 스웨덴 국적이라는 입장   

o 아울러, 스웨덴 국민들에게 외교부가 여행 자제를 권고한 국가를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함.  

다. Strommer 법무장관 (6.16 기자회견)

o 정부의 수감자 맞교환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 국제법에 반하는 중범죄 및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형기를 모두 복역해야 하나, 이란에 구금된 스웨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고려, 이들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Noury의 사면을 결정하였음.   

3. 스웨덴 전문가 평가   

o (스웨덴 국제문제연구소(UI) 중동‧북아프리카 전문가 Rouzbeh Parsi 박사) 스웨덴이 과거 이란 정치범 Noury에게 형을 선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데, 금번 협상에서 정부가 동인을 사면한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좋은 일이나, 일견 이란 정권에‘패배(defeat)’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다만, 이란은 스웨덴으로부터 받아낼 것이 없다면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는 태도로 협상을 주도하기 때문에, 스웨덴 정부가 Noury를 사면하지 않고는 스웨덴 국민들의 석방을 받아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  

-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구금되어 있는 스웨덴-이란 이중국적자 Ahmadreza Djalali의 석방을 위해 스웨덴이 제안할 만한 것이 없을 수 있어 상당히 우려스러움  

 o (이란 전문가 Arvin Khoshnood) 금번 협상으로 앞으로 이란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더 많은 해외 인질 납치 활동을 벌일 수 있고, 나아가 스웨덴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스웨덴 내 이란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도 있음.  

- 스웨덴은 Noury 정치범 사면이라는 이란의 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對이란 제재, 외교 관계 중단, 이란 최고지도자 Kahmenei와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리스트로 명명하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이란 야권과의 협력을 통해 협상을 이끌었어야 함     

o (스웨덴 내 이란 인권단체 FFFI) 스웨덴이 테러리스트들과 협상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음. 스웨덴 내 이란의 탄압을 위해 도망친 이들에게는 법적인 보장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이란은 스웨덴과 유럽에서 자유롭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4. 상기 내용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ernment.se/ 

https://www.regeringen.se/uttalanden/2024/06/uttalanden-av-statsminister-ulf-kristersson-med-anledning-av-att-johan-floderus-och-saeed-azizi-ar-pa-vag-hem-till-sveri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