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스웨덴 정부는 8.8(목) 2024년 상반기 국가 이민 통계 분석 결과 그간 정부가 추진한 제한적 이민정책에 따라 난민 인구 유입이 감소하고 50년 만에 전출(emigration) 규모가 전입(immigration) 규모를 능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정부 발표 주요 내용

   ※ Maria Malmo Stenegard 이민부 장관 발표

  o 2022-2023년 사이 EU 전체적으로 망명 신청은 18% 증가한 약 115만명으로 난민 위기가 발생한 2015-2016년(130만 명) 수준에 근접했음에도, 스웨덴의 이민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스웨덴으로의 망명 신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24.7월 말 기준 스웨덴의 망명 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5,600건 기록   

    - 스웨덴 정부의 거주 허가 승인 건수도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3% 감소 (거주 허가를 승인받은 이들은 대부분 고숙련 노동 이민, 스웨덴 시민 가족 구성원, 연구원, 박사과정 학생 등으로 제한적)  

  o 스웨덴 이민청은 2024년 연말까지 망명 신청자가 약 10,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는 가운데, 이는 1997년 이후 최저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약 만 명 중 25%는 퇴거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망명을 재신청하는 이들인바, 스웨덴 정부는 불법체류자가 망명 재신청을 희망할 경우 스웨덴에서 출국한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 중  

  o 2024.5월 기준, 스웨덴으로의 전입(immigration) 인구는 15% 감소한 반면, 스웨덴에서 외국으로의 전출(emigration) 인구는 60% 증가함.

    ※ 스웨덴 입국 후 1년 이상을 전입으로, 스웨덴 출국 후 1년 이상을 전출로 계산

   - 1973년 이후 처음으로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상황으로, 이는 정부의 제한적 이민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

   - 전출 인구의 대부분은 스웨덴에서 거주했던 이라크, 소말리아, 시리아 출생으로 파악

  o 정부는 지속 가능한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폭력 범죄, 치안 불안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스웨덴어 및 스웨덴적 가치 등의 교육, 높은 기준의 시민권 규정 제도화 등으로 사회 통합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임.

2. 언론 반응

  o 정부는 그간 제한적 이민 정책 추진으로 스웨덴으로 유입되는 난민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자평하는 가운데, 스웨덴 언론 및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Dagens Nyheter는 사설을 통해 50년만에 처음으로 전출이 전입보다 많다는 통계를 성공으로 보는 대신, 높은 이민율에도 빈약한 사회 통합 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스웨덴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비판

   - 진보 성향인 Hallands Nyheter도 서방의 낮은 출산율을 고려할 때 고령 인구의 복지, 연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민자들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자축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특히 이민부 장관이 특정 국가(이라크, 소말리아, 시리아)의 이민자 감소를 강조한 것은 스웨덴 사회 내 反무슬림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

  o 한편, 영국 Guardian은 스웨덴 정부가 공공 부문 근로자들에게 미등록 이주민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일명 ‘밀고자 법(snitch law)’)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함.

    - 인권 운동가, 의사협회, 교사 노조 등은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등록 이주민 수를 줄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뿐더러, 스웨덴에서 부족한 고숙련 노동 인력에 대한 위협, 인종 차별 조장,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  

3. 상기 내용의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8/fler-utvandrar-an-invandrar-till-sverige-for-forsta-gangen-pa-over-50-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