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스웨덴과 핀란드 정부는 9.16(월) 스톡홀름에서 공동 정부 회의(joint government meeting)를 개최하고 「스웨덴-핀란드 협력 선언문(Declaration of Swedish-Finish Cooperation)」을 채택하였습니다. 

※ 금번 회의는 2009년 이후 15년만에 재개되었으며, Petteri Orpo 핀란드 총리 외 핀란드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재무부 등 전 부처 장관이 참석함.

  - 동 방문 계기 양국 정부 인사들은 약 20여개의 기업, 대학, 양자 회담 등 부대 행사에도 참여

1. 스웨덴-핀란드 공동 정부 회의     

가. 양국 총리 공동 기자회견 요지

  o 금번 회의는 유럽 안보의 불확실성 증가로 북유럽 지역의 지정학적 구도가 변화함에 따라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향후 양국이 제반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을 강화해 나갈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됨.

  o 양국은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등 다각적 측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5년 EU 가입 3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의 EU 내 역할 및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설정함.

  o 금번 선언문은 양국간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근접성을 재확인하고, 국제 무대 및 양자 관계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회이며, 이는 양자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임.

나. 양자 협력 선언문 주요 내용 (상세 내용 별첨)

  o (북유럽 협력) 2030년까지 북유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이동이 자유로운 통합된 지역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연결 인프라 개발, 북극을 통한 인태, 북미 지역을 연결하는 해저 통신 케이블 배치 지지, 북극 작전을 위한 첨단 쇄빙선 공동 개발 검토 등

  o (EU 내 협력) EU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 Union)에 대한 양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EU 국경 보호, 국제범죄, 극단주의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6개월마다 스-핀 고위급 전략 대화(high-level EU consultation) 개최 결정

  o (녹색 전환) 2050년까지 EU 기후 중립 목표 달성, 2040년 EU 기후 목표 설정 협력을 지속하고, 무화석 에너지 증대를 위해 원자력 발전을 강조하면서 소형 모둘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양자 및 EU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고 함.

    - 산업의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여 배터리 생산 등 지속 가능한 가치 사슬 창출

  o (안보 협력) GDP의 최소 2%를 방위비에 배정하여 NA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승리 및 재건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며, 방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국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함.    

    -  민방위 역량, 민간과 군사 부문 간 대응 능력 증진,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관련 양국 협력 강화  

  o (혁신 및 R&D, 디지털) 인공지능, 반도체, 5G/6G, 바이오 분야에서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양국 협력을 확대하고, ‘GDP 3% R&D 투자’라는 EU 목표를 넘어서는 투자 필요성을 강조함.  

  o (문화 ‧ 관광) 문화 분야 디지털화 및 문화 창조 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하고, 북유럽 협력 및 ‘EU 발트해 지역 전략’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2. 스웨덴의 핀란드 북부 NATO 전방지상군(Forward Land Forces) 참여 가능성  

  o 금번 회의 계기, Pal Jonson 스웨덴 국방장관과 Antti Hakkanen 핀란드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핀란드 북부 라플란드 지역 FLF 설치 관련 사안을 언급함.  

     ※ 현재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에 다국적 NATO 전방 지상군 부대가 주둔 중임.  

   - 핀란드측은 북부 라플란드 지역에 FLF를 설치하여 유사시 NATO 회원국으로부터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를 희망  

   - 이와 관련, 스웨덴측은 15~30명 규모의 참모 장교단을 파견하여 FLF 훈련 계획 및 준비를 포함한 프레임워크 역할(framework responsibility)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

  o 다만, 상기 핀란드 북부 FLF 설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NATO와 양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상기 내용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4/09/sverige-och-finlands-regeringar-genomforde-historiskt-regeringsmote-i-stockho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