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스웨덴 학계는 전통적으로 학문의 자유 및 외국 대학․연구소와의 활발한 교류를 지향해 왔으나,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중국과의 공동 연구 과정에서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 안보의 한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혁신 안보’ 강화 및 ‘책임있는 국제화’에 대한 인식 제고 등에 노력하고 있는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웨덴 주요 싱크탱크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는 경제 안보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관련 보고서 발간 및 세미나 개최 진행- 금년 1월 연구소 내에 ‘스톡홀름 연구․혁신 안보센터’(Stockholm Center for Research & Innovation Security)를 개소하고, 2025.9.9(화) “연구․혁신 안보 관련 스웨덴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 아래 내용은 9.9 세미나 내용, 스웨덴 정부 및 연구소 발간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

1. 스웨덴 연구․혁신 환경의 특징 및 새로운 도전 과제

ㅇ 스웨덴은 제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일찍부터 외국과의 연구 개발 협력에 있어 적극적이었음.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을 추진했고 연구․혁신 분야에서는 개방과 협력의 원칙에 따라 외국 대학 및 연구자들과의 공동 연구, 지식 공유 등 국제협력을 강조

ㅇ 그러나, 연구․혁신 안보 측면에서 스웨덴은 아래와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음.

- 장기간의 연구 활동을 거쳐 축적해 온 ‘지식기반 자산’(knowledge-based asset)과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것인지 문제 인식은 있으나 구체 해결방안은 없는 상황

- 제3국(특히, 중국)과의 공동 연구 과정에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 노하우, 기술이 의도치 않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중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y)이 중국 군 당국에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 비등

- 녹색 전환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중요하나, 동시에 對中 의존을 어떻게 줄일지 딜레마 직면

ㅇ 무엇보다 ‘국가안보 對 학문연구의 자유 및 개방’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가 핵심임.

- 대화와 상호존중, 입장 차 조율을 추구하는 스웨덴 정치권․학계의 분위기상 개별 연구자 및 대학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안보 위협을 감안 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구․혁신 안보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학계의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은 필요

2. 스웨덴의 연구혁신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 :‘책임있는 국제화’(responsible internationalisation)

가. 추진 배경

ㅇ 고등교육 연구 국제화 재단(Swedish Foundation for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은 2020년 스웨덴 유수 대학(카롤린스카 의대, 왕립공대, 룬드대)과 공동으로 아래 취지에서 연구혁신 분야에서 ‘책임있는 국제화’에 관한 논의를 시작함.

- ▴외국과의 연구 협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평가,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들의 국제 공동 연구와 관련된 위험 인식 제고, ▴대학 및 연구소 관계자들의 개별 책임 강화 등

ㅇ 스웨덴의 이 같은 문제의식은 영국, 독일, 일본의 호응을 얻었고, 2023년 상반기 스웨덴의 EU 순회의장국 수임 당시, EU의 교육․과학․연구 담당 장관들은 지식 안보(knowledge security)와 책임있는 국제화에 관한 정책 토론을 거쳤음.

-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연구혁신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 수립시 ‘책임있는 국제화‘를 반영

나. 최근 동향

ㅇ 지정학적 환경 변화와 함께 국제적인 연구혁신 협력에도 새로운 도전과제가 생겨났고,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책임있는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함.

- 2023.6월 스웨덴 대학 위원회, 연구 위원회, 혁신청 등 3개 기관에 정부 가이드라인 수립과 책임있는 국제화 관련 지식․경험 공유를 위한 구체 조치 마련을 주문

ㅇ 3개 기관은 2024.12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책임있는 국제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조직을 갖추고, 연구 분야 관련 인사 및 기관들과 교류 및 업무 조율을 추진

- 대학과 연구소는 홈페이지, 세미나,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책임있는 국제화와 관련된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가 제정한 가이드라인, 유관 분야의 법령과 지침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할 필요

- 교육․연구․혁신 관련 자금 신청 시 필요한 특정 양식(template)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자기평가 장치(self-evaluation tools)와 신청자의 경력 체크 장치도 마련

- 대학․연구소 및 국방․보안 기관이 상호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연구․혁신 안보 침해 사례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

3. 기타 : 2025-28 연구혁신 법안

ㅇ 스웨덴 정부는 4년마다 연구혁신 법안을 갱신하는데, 2024.12월 발표된 동 법안은 스웨덴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연구 및 혁신 국가이자 선도적인 지식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R&D 투자 확대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연구혁신 예산을 25~28년 간 총 65억 크로나(약 6억 미불)로 증액

- 새로운 전략적 연구 분야로 ▴생명과학 및 AI, ▴양자 기술, ▴극지 연구, ▴기후 관련 연구, ▴위기 대비 및 국방, ▴첨단 소재 연구 등을 선정

ㅇ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 ‘국제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스웨덴 연구자들의 국제 네트워크 강화, Horizon Europe 참여 확대, 외국인 연구자 유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다만, 연구혁신 안보 관련 내용은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