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싱가포르 정치

1. 정치체제의 특징

□ 인민행동당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정치체제 유지
 ●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은 1959년 이래 싱가포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장기 집권의 기반을 공고화
      ￭ 리콴유 前총리는 ‘인민행동당은 곧 정부이고, 정부는 곧 싱가포르’라고 언급

 ● 현실적으로 정치적 대안세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인민행동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일반 대중의 현실적 요구(주택, 취업, 사회복지 등)를 적기에 파악,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전폭적인 국민적 신뢰 확보 
      ￭ 과도한 정치과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출을 경감시키는 효과

 ● 집권당에 유리한 선거구조 및 언론정책 도입
      ￭ 싱가포르의 선거구는 의원 3인 이상 선출의 집단선거구(GRC: Group Representation Constituency) 와 1인 선출의 단독선거구(Single-seat Constituency)로 구분되나, 집단선거구(GRC)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동일 정당에서 1개 GRC 선출의원수(3-5명)와 동일한 수의 후보자 명단을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어 군소정당에 불리하게 작용 
      ￭ 언론출판법에 따라 신문 및 방송분야를 SPH(Singapore Press Holdings) 및 MCS(Media Corporation of Singapore)를 통해 정부에서 관장함으로써 통제된 언론정책 실시

2. 행정부

가. 정 체 : 내각책임제

나. 국가원수 : 대통령
 ● 현 대통령 : 토니 탄(Tony TAN Keng Yam)
 ● 선출방법 : 직선제
 ● 임 기 : 6년
 ● 기 능 :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내각 견제권 행사 
      ￭ 대법원장 및 대법원판사, 검찰총장, 군참모총장, 경찰청장, 부패행위조사국장 등 주요 공직자의 임명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헌법 22조)
      ￭ 현 정부 임기 중 축적되어 있는 여유자금을 초과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안 거부 가능(헌법 22조 B) 

                                                                     《 싱가포르 역대 대통령 》  

다. 정부수반 : 총리

 ● 현 총리 : 리셴룽(LEE Hsien Loong)
 ● 대통령이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하며, 정치 및 행정 각 분야에 대해 최고 권한을 행사 

                                                                       <싱가포르 역대 총리>  

라. 내각

 ● 총리실과 15개 부로 구성, 장관은 대통령이 총리의 추천에 따라 임명

(1) 총리실

 ● 기 능
      ￭ 각 부처 활동과 정부 일반 정책에 대한 조정과 주요정책 방향 제시
      ￭ 공무원 채용과 임용. 보수. 교육훈련 등 공무원 관련 업무 
      ￭ 국기와 국가, 선거관련 업무
 ● 부총리(2명) : 테오치헨(TEO Chee Hean)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2) 정부 부처

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 ●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 ● 법무부(Ministry of Law)
 ●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 ●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 ●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 ● 국토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 ● 보건부(Ministry of Health)
 ● 사회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 ● 문화․공동체․청소년부(Ministry of Culture, Community and Youth)
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 ● 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 ●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3. 입법부

가. 국회

 ● 제 도 : 단원제
 ● 구 성 : 21세 이상 유권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 임기 5년의 국회의원(현 87석), 무선거구의원(3석),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2년 6개월의 지명 국회의원(9석) 등 총 99명
 ● 기 능 : 법률안, 예산안 심의·의결 및 주요국정 논의
 ● 특 징
      ￭ 행정 각 부의 장관,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 정무차관(Parliamentary Secretary)등 정무직 고위 공무원으로 임명된 국회의원 외의 일반 의원은 일반 직업 겸직 가능 
      ￭ 정부의 직위를 가지지 않은 국회의원(backbencher)에게는 수당만 지급(연간 192,500싱불)
      ￭ 무선거구 및 지명직 의원 제도 운영 
         - 무선거구 의원(최대 9명) : 야당이 총선에서 9석 미만의 의석 획득 시 낙선한 야당 출마자 중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후보를 의원으로 추천하는 제도 (예: 야당 6석 획득 시 무선거구 의원은 3명) 
         - 지명 의원(9명) : 사회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통령이 지명하며, 2년 6개월 임기로 예산안, 대통령 불신임안 등 중요법안에 대한 투표권이 없음
 ● 현 국회의장 :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
 ● 상임위원회(7개) 
      ￭ 특권위원회 : 의회의 특권 위반에 대한 민원사항 조사
      ￭ 선출위원회 :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배정 담당 
      ￭ 예산위원회 : 정부의 예산심의 및 평가보고서 작성 
      ￭ 결산위원회 : 정부의 결산보고서에 대한 심의  
      ￭ 의회위원회 : 의원들의 편익 관련 사항 담당 
      ￭ 청원위원회 : 의회에 접수된 청원서의 심의 
      ￭ 의사규칙위원회 : 의회의 의사규칙 심의 및 개정안 건의

나. 주요 정당

(1)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

 ● 1954년 리콴유(Lee Kuan Yew), 토친치예(Toh Chin Chye), 라자라트남(S.Rajaratnam) 등 유학파가 중심이 되어 창당(초대 사무총장: 리콴유)
 ● 1959년 5월 30일 실시된 전체 입법의회 의원 선출 선거에서 승리하여(총 51석 중 43석 차지) 의회 다수당이 되었으며, 같은 해 6월 5일 리콴유가 초대 총리로 취임
 ● 1965년 독립이후 1981년까지 의회내 全 선출직 의석을 독식하면서 싱가포르의 정치를 주도하였고, 1981년 야당의원이 원내에 진출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집권 여당의 지위를 유지
 ● 실용주의(pragmatism), 실적주의(meritocarcy), 다민족주의(multiracialism), 아시아적 가치 중시, 반공산주의 등을 표방
 ● 18명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Central Executive Committee, 사무총장: 리센룽 현 총리)가 당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로서 약 15,000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 당 사무총장의 직위는 1954년 리콴유, 1992년 고촉통, 2004년 리센룽 총리로 이어짐

(2) 노동자당(WP: Workers' Party)

 ● David Marshall에 의해 1957년 창당되었으며, 싱가포르 독립 이전 설립된 야당중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야당
 ● 1981년 당 대표인 제야레트남(J.B. Jeyaretnam)이 싱가포르 최초의 선출직 의원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하였고, 2011년 총선시 집단선거구 1개구(5명), 2012-13년 보궐선거 2개구에서 승리함으로써 7명의 의원을 배출하는 등 싱가포르의 대표적 야당으로 부상
 ● 사회 민주주의(Social Democracy)를 표방하는 중도 좌파 정당
 ● 현재 당 사무총장이자 1991년 이래 5선 연임에 성공한 로티키앙(Low Thia Kiang)이 노동자당을 대표하는 정치인 
 

4. 사법부

 ● 구 성 : 대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성
      ￭ 대법원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 하급법원은 지방법원, 치안법원, 소년법원, 검시법원(Coroners' Court), 소액청구사건 법원으로 구성
 ● 임 명 : 대법원장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외 대법원 판사는 총리가 대법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 ● 대법원장 : 순다레쉬 메논(Sundaresh Menon)

5. 주민자치제도

가. 개 요

 ● 자치개념의 부재 : 좁은 면적, 적은 인구의 도시국가로서 강력한 중앙집권통치
 ● 자치서비스와 주민참여 
      ￭ 시·구청, 동사무소에 해당하는 행정조직은 없으며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과정에서 의견수렴 등을 목적으로 지역개발협의회 등 설치

나. 지역개발협의회(CDC : Community Development Council)

 ● 설치 목적
      ￭ 다종족 사회임을 감안 주민간 화합도모 
      ￭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의견수렴
 ● 조 직 
      ￭ 5개 CDC 설치 
      ￭ CDC 의장은 시장(Mayor)으로 호칭 
      ● 기 능 : 빈곤층 지원, 지역 주민간 유대강화, 지역공동체내 연계망 구축 등

다. 싱가포르의 일선 준행정조직

 ● 인종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 고양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일선 조직 운영
      ￭ People's Association(PA) : 1,800여 개의 민간조직 등에 대한 행정지원(의장 : LEE Hsien Loong 총리) 
      ￭ Citizen's Consultative Committee(CCC) :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
      ￭ Community Club Management Committee(CCMC) : 문화, 스포츠, 교육 등

6. 최근 국내정치 동향

가. 2011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

 ● 2011년 5월 7일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인 인민행동당(PAP)은 직선의석 87석 중 81석을 차지(득표율 : 60.1%)
      ￭ 인민행동당은 압도적인 의석으로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나, 2006년 총선에 비해 득표율이 6.5% 하락하고, 처음으로 집단선거구에서 패하여 내용면에서 상당한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 
         ※ 조지 여 외교장관이 집단선거구에서 패배하여 낙선 

                                                                   《 싱가포르 역대 총선 결과 》  

 ● 2011년 8월 27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토니 탄(Tony Tan) 前부총리가 대통령으로 당선(득표율 : 35.2%)
      ￭ 싱가포르 역사상 두 번째 실시된 대선에서 사실상 여당 후보인 토니 탄 前부총리가 독립적 성향의 후보인 탄총복 후보에게 0.3% 차이로 승리

나. 총선 및 대선 결과 평가

 ● 인민행동당 주도의 정치체제에 대한 싱가포르 국민들의 변화 열망이 선거를 통해 표출된 것으로 평가
      ￭ 여당 81석/야당 6석의 결과는 점진적인 정치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
      ￭ 야당 유세장에 몰린 인파나 인터넷상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 표출 정도에 비해 여당의 상대적 선전(여당이 60.1% 득표율에 6석을 야당에 내 준 것은 역대 총선에서 최악의 결과이나, 과거 여당의 최저득표율인 1991년 총선의 61%와 비슷한 수준)

 ● 리셴룽 총리의 위상 및 영향력 강화
      ￭ 리셴룽 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69.3%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고촉통 선임장관 등 상당수 장관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평균 이하의 득표율 기록(신정부 구성 시 장관 3명 퇴진) 
      ￭ 고촉통 선임장관과 리콴유 고문장관의 내각 퇴진으로 리셴룽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
 노동자당(Workers' Party)이 대표적인 야당으로 부상
      ￭ 총선에 출마한 5개 야당 중 유일하게 지역구 의원 6명 배출(야당 평균 득표율보다 6% 높은 46.6% 득표율 기록) 
      ￭ 야당 낙선자 중 최고 득표자를 선출하는 무선거구 의원 총 3명중 2명 배출

 ● 리셴룽 총리는 2011년 11월 인민행동당 전당대회에서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정치 개혁과 소통강화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하고, 총선에서 국민불만 요인으로 표출된 고위급 정무직 보수에 대한 삭감 조치를 단행
      ￭ 총리는 36%, 초임장관은 50%, 대통령은 51% 삭감

다. 변화에 대한 열망과 향후 전망

 ● 2011년 5월 총선이후 1년여 만에 실시된 Hougang 선거구 보궐선거(2012.5.26)에서 노동자당의 Png Eng Huat 후보가 62.1%의 득표율로 여당 후보에 승리
      ￭ Hougang 선거구는 2006년, 2011년 총선에서도 야당이 승리한 지역으로 인민행동당은 야당의 텃밭을 빼앗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실패

 ● 2013년 1월 여당출신 Michael Palmer 국회의장이 스캔들로 인해 사임함에 따라 실시된 Pungol East 선거구 보궐선거에서도 여당후보는 43.7% 득표에 그침으로서 54.5%를 얻은 노동자당 후보에 패배
      ￭ 노동자당이 2개 보궐선거에서 연승을 거둠으로써,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 야당세력(지역구 87석 중 7석)으로 부상

 ● 여당은 2011년 총선과 대선에서 고전한데 이어 2차례의 보궐선거에서도 패배하였고, 이듬해 11월에는 26년만에 파업이 발생하고, 2013년 2월에는 인구정책에 대한 대규모 옥외 집회가 개최되는 등 정치적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 인민행동당 정부는 2012년 8월 젊은 각료들과 각계 대표 26명으로 구성된 「Our Singapore Committee」를 신설하여 소득 양극화, 물가, 공공주택, 대중교통, 사회복지, 외국인 근로자 유입 문제 등 정책 전반을 국민 참여하에 검토하는 등 국민들과의 소통을 확대

 ● 2013.1월 실시된 Punggol East 보궐선거에서 재차 야당인 노동자당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 동 선거구의 기반인 싱가포르 중산층, 특히 젊은 유권자의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 
      - 동 보궐 선거는 2011년 총선 이후 리센룽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간주된 바, 노동자당 후보는 54.5% 지지율을 확보한 반면, 여당 인민행동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43.7% 에 불과

 ● 리센룽 총리는 2013.8월 및 2014.8월 국정연설을 통해, 주택․교통․의료복지등 민생문제 개선 방안 및 복지정책 대폭 확대를 발표하는 등, 개방적이고 배려하는 성과주의(open and compassionate meritocracy) 및 국민과의 소통에 역점을 두면서 민심 확보를 위해 노력 - 주택공급 증대, 대중교통 확충, 의료복지 확대등 민생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싱가포르 건국세대(Pioneer Generation)를 비롯한 노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 ● 다만, 정치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 표출로 인해 과거와 같은 인민행동당의 일방적인 독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싱가포르 정치 판도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2012.11월, 26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사태가 발생, 중국인 버스 운전기사 171명이 내국인 기사와의 임금차별에 항의하며 파업에 돌입 
      - 2013.2월, 동년 1월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인구백서”(2013년 530만명 인구를 2030년까지 690만명으로 증가)의 인구 및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 싱가포르 독립 이래 최대 규모인 4천명 이상이 참여 
      - 2013.12월, 리틀인디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동한 폭동 사태가 발생, 1960년대 이후 최초의 소요 사태로서 그동안 다민족 국가로서의 화합을 강조하여 온 싱가포르 사회에 충격 야기 
      - 2014.5월, 싱가포르 국립병원 직원이었던 Roy Ngering은 정부가 중앙적립기금(CPF)를 유용하고 있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였으며, 이에 대해 리센룽 총리가 동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Ngering에 대한 동정론이 형성되면서 동인에 대해 9만 싱불 이상의 기부금이 모금 
      - 2014.6월, 작가인 Catherine Lim은 “총리에게 쓰는 공개 편지”에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있으며, 이는 총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

 ● 현 정부와 인민행동당은 2015년 조기총선 실시를 통해 여당에 대한 지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사회안전망 확대 및 경제구조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예산안을 마련
      - 2015년은 싱가포르 건국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대대적인 건국기념행사들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 이를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 확산으로 유도시킬 것으로 예상 
      - 리콴유 전 총리 서거(2015.3월)에 대한 애도 분위기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