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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사증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주 싱가포르 대사관
작성일
2022-05-12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신청 안내



방문예약 불필요 (사증신청 접수 시간 : 오전09:00~11:30)


※ 사증신청인이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상의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 입국 후 90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 결혼동거 목적으로 국내 장기 체류(90일 이상)하려는 외국인에게 단기사증(C-3 등) 발급 신청 불가

    ​(단기사증 소지자는 국내에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불가)



1. 제출 서류 안내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o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가 국민 "이외" 대상 : 첨부1 참조


  o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가 국민 대상 : 첨부2 참조


    ※ 위 7개 국가 배우자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장기거주했거나, 부부가 타국 또는 외국인배우자의 본국에서 함께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수 불요

  o 코로나19 대응 사증 심사 강화에 따른 추가 구비 서류 (상세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 링크)

    - 건강상태 확인서 제출 필수
    - 격리동의서 제출 필수

  o 개별 심사 과정에서 사증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o 각 서류의 유효기간​ : 발급일(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소요기간 : 4일


3. 결핵 고위험군 국가(2020.04.01 기준) 결핵 진단서 제출 의무 (안내 링크)

① 네팔 ② 동티모르 ③ 러시아 ④ 말레이시아 ⑤ 몽골 ⑥ 미얀마 ⑦ 방글라데시 ⑧ 베트남 ⑨ 스리랑카 ⑩ 우즈베키스탄 ⑪ 인도 ⑫ 인도네시아 ⑬ 중국 ⑭ 캄보디아 ⑮ 키르기스 ⑯ 태국 ⑰ 파키스탄 ⑱ 필리핀(이상 ‘16.3.2.) ⑲ 라오스 ⑳ 카자흐스탄 ㉑ 타지키스탄 ㉒ 우크라이나 ㉓ 아제르바이잔 ㉔ 벨라루스 ㉕ 몰도바공화국 ㉖ 나이지리아 ㉗ 남아프리카공화국 ㉘ 에티오피아 ㉙ 콩고민주공화국 ㉚ 케냐 ㉛ 모잠비크 ㉜ 짐바브웨 ㉝ 앙골라 ㉞ 페루 ㉟ 파푸아뉴기니


4. 서류의 구체적 내용  


초청자의 신용정보조회서

1. 발급기관 : 국은행연합회

2. 발급절차 (2가지)

① 신용정보 열람 사이트인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 접속, 공인 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② 전국은행연합회 직접 방문 발급

3. 재외공관확인 내용 : 국민인 배우자가 신용불량 등 사유로 재정능력이 없는지 여부 확인

① 신용 거래정보 : 개인대출, 채무보증 등

② 신용도 판단정보 : 카드·대출금 등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③ 신용능력정보

④ 공공정보 : 국세·지방세·관세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

4.신용정보조회서 진위여부 확인 방법 : 원본의 무단복제 등에 대한 확인 및 문서검증프로그램에 의한 확인(사회통합과-4764,’11.09.08 참고)

5. 유의점 : 신용정보조회서는 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소득금액증명

1. 발급기관 : 국세청

2. 발급절차 (2가지) ①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②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직접 발급

3. 재외공관확인 내용 : 초청인의 귀속연도 소득금액(세전) 확인

4.진위여부 확인 방법 :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명발급 → 발급번호로 확인 클릭 후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5. 유의점

① 증명서는 사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② 초청인이 사업소득자로서 실제 소득과 달리 적게 소득이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세무서에 수정신고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 제출 안내


양 당사자의 범죄경력증명서

1. 발급기관 : 국적국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

2. 재외공관확인 내용 : 양 당사자가 중한 범죄경력이 있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곤란한지 여부

3. 유의점

①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② 증명서가 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4.대한민국 범죄경력증명서는 동의서 제출하여 대사관->경찰청 확인    


양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1. 발급기관

① 초청자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에서 발행

② 피초청자 : 해당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건강진단서로 갈음하되,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현지 사정에 맞게 합리적 수준에서 검진항목 조정가능 (예: 주재국 정부기관과 협의, 건강검진병원․검진항목 지정 운영 등)

2. 재외공관확인 내용 :양 당사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인격장애·약물중독, 결핵 등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곤란한지 여부

3. 유의점

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일반항목 이외에 정신질환,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세부 항목의 감염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② 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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