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엘살바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엘살바도르 국회는 개원 첫날 헌법재판부 대법관 5인(대법원장 포함) 및 검찰총장을 전격 해임하는 안건을 가결시킴.

가. 국회의 대법원장 및 일부 대법관 해임 의결

   o 여당인 NI는 본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헌법 제186조에 의거, 재적 3분의 2 이상인 56표보다 많은 64표로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 해임을 결의하고 Lopez Jerez 신임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5인의 임명안도 동수로 의결함.

   o 해임사유는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 봉쇄령 등 각종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판결을 함으로써 헌법취지를 왜곡시켰기 때문이라고 함.

   o 아울러, 야당인 ARENA와 정치적 결탁을 사유로 Raul Melara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 가결하고 잔여임기(2022.1.5.까지)를 맡을 후임으로 Rodolfo Delgado를 선출함.

나. 국제사회 반응

   o (미 행정부) Blinken 국무장관은 5.2(일) Bukele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통화 후, 민주적 거버넌스는 권력분립 정신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함.

   o Harris 부통령도 5월 2일 제51차 연례 워싱턴 미주 컨퍼런스에 참석, 연설에서 대법관 등을 해임한 엘살바도르 국회 의결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독립은 건강한 민주주의와 건전한 경제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견해를 밝힘.

   o (미 의회) 하원 Meeks 외교위원장과 Sires 의원은 5.3.(월) 성명을 통해 Bukele 대통령은 엘살바도르 민주주의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다고 지적하고 원조에 대한 재검토 및 관련 핵심 인사들에 대한 미국 비자 취소를 요구함.

   o (OAS) 미주기구 사무국은 5.2(일) 성명을 통해 엘살바도르 국회가 내린 대법관 및 검찰총장 해임안 결정을 거부하며(it rejects the dismissal...), 미주민주헌장 17조에 따라 금년 2월 파견된 바 있는 OAS 정세평가 특별대표단의 임무연장의 필요성을 밝히고, 반면책국제위원회(CICIES)가 반부패를 위해 진행 중인 사안들의 조사를 지속, 심화할 것을 강조함.

   o (EU) 5.3(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엘살바도르 국회의 결정은 법치와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것임. 대법원의 권한 존중과 사법부 독립을 통한 권력분립 및 민주주의 보장을 기대한다고 밝힘.

다. 엘살바도르의 각계 반응

   o (사법부) 헌법재판부는 5.2(일) 상기 국회의 대법관 해임은 위헌이라는 판결문을 발표하였으며, 각급 법원 판사들도 5.3(월) 보도자료를 통해 5.1. 국회의 결정은 위헌으로서 거부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o 해임된 대법관 5명중 Jose Oscar Armando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4명이 개인적인 사유와 임무수행 불가능 등을 이유로 사임한다고 밝혔으며, Melara 검찰총장도 사임한다고 발표함.

   o (시민사회) 주재국 언론과 29개 주요 시민사회단체 및 연구기관들도 금번 국회의 사법부 교체를 ‵국회에 의한 쿠데타′‵법치주의 파괴′등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함. 금번 결정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독립된 사법부를 가질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신임 대법관 선출절차는 합법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함.

라. Bukele 대통령의 입장 표명

   o 국내외의 우려와 규탄에 대해 Bukele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 국민의 지지와 요청에 부응한 합법적 조치였음을 강변함.

   o Bukele 대통령은 5.3(월) 주재 외교단(양형일 대사 참석)을 초청하여 금번 국회결정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있는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모든 절차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함. 엘살바도르의 주권을 존중해 줄 것과 국제사회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요청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