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튀니지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 정세

  ㅇ (마두리 신임 총리 취임) 사이에드 대통령은 8.7(수) 하샤니 총리를 해임하고, 카멜 마두리(Kamel Maddouri) 사회부 장관*을 신임 총리로 임명하였으며, 8.8(목) 카스바 총리 청사에서 총리 이취임식 주재

      * Maddouri 신임 총리는 금년 5.25일 사회부 장관 임명 전, 국민연금사회보험기금(CNRPS) 이사장 및 국민건강보험기금(CNAM) 이사장, 사회부 사회보장국장직을 역임한 사회정책 전문가

  ㅇ (대통령, 신임 총리와 내각 개편 등 논의) 사이에드 대통령은 8.8(목) 카르타고 대통령궁에서 마두리 신임 총리와 내각 개편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동 계기 △정부의 기능은 대통령의 행정권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헌법 제87조 조항을 강조하고,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건강, 교육, 대중교통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국가의 사회적 의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고충 완화를 위한 긴급 조치 수립 지시

  ㅇ (대통령, 국가안보회의 소집) 사이에드 대통령은 8.5(월) 국가안보회의를 주재, 최근 비상식적인 단수․단전 상황, 용납하기 어려운 물가 상승, 일부 식료품 품절사태, 무책임한 폐수 방류 등을 지적하면서, 전반적인 경계 수위 격상을 지시

     - “혁명, 국민, 국가해방 운동에 저항하는 일부 세력들이 자유 선거를 통해 국민이 의지를 표현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에 위협을 느끼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며, 용병을 동원해 범죄를 저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중”이라고 언급

     - 아울러, 불법이주, 밀매, 테러리즘, 마약 판매 및 소비, 사이버 범죄 근절에 대한 치안당국의 노력를 당부함과 함께 각국 외교단에도 국정에 대한 외세개입을 전면 거부한다는 주재국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도 주문

     - (국내 치안강화 재지시) 사이에드 대통령은 8.8(목) 내무부 장관과 국내 안보 담당 특임 차관에게 전반적인 국내 치안 강화 및 모든 유형의 범죄 척결 노력 경주를 재지시

  ㅇ (대선 관련) 부아스커 튀니지 선관위(ISIE) 위원장은 8.7(수) 집행위 회의를 주재, 8.6(화) 18:00 제출이 마감된 대선 후보자 등록서류 검토와 관련, “검토 위원들의 역사적 책임, 엄격한 법률 및 규정 적용, 직업상 비밀 유지 및 선관위원으로서의 의무 존중” 등을 강조

     - 한편, 부아스커 위원장은 일부 대선 후보자들에게 통지문을 송부, 결격 사유가 있는 지지자들의 서류를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통지문 발송일로부터 48시간 이내)를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

     - 8.6(화) 마감시간 기준 총 17명의 대선 후보가 출마 등록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일부는 범죄전과 기록(Bulletin 3), 일부는 후원자 명부 양식 미충족 상태로 제출

  ㅇ (항고법원, 테러 범죄 혐의로 주요 인사 21명 재판 회부) 튀니스 항고법원 기소 전담국은 21명의 정계 유명인사 및 전직 각료를 테러범죄 혐의로 튀니스 1심법원 테러사건 전담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고, 피고인들의 석방 요청을 기각

      - △라쉬드 가누쉬 전 Ennahdha 당 총재(수감 중), △유세프 샤헤드 전 총리(도주 중), △나디아 아케샤 전 대통령 비서실장(프랑스 도피 중) 등

  ㅇ (불법이주 밀입국 지원 콜센터 급습, 9명 구금) 수스 1심법원 검찰은 8.8(목) 불법이주자들의 유럽밀입국 지원 콜센터로 운영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파트를 금습하여 11대의 데스크톱을 압수하고 외국인 포함 9명을 체포

       * 유럽국적 여성 1명, 인근국가 출신 여성 1명,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 3명 및 아파주 소유자 포함 튀니지인 4명

     - 초기 조사 결과 콜센터 소유주는 튀니지에 거주하지 않는 유럽국적 남성이며, 체포된 유럽 국적 여성(동인도 튀니지에서 불법 체류 중)을 대리인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튀니지에서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자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바, 검찰은 9명의 용의자에 대해 내란음모, 간첩행위, 인신매매 및 자금세탁 등의 중대범죄 혐의로 기소

  ㅇ (감비아 국적 불법이주자 166명 자발적 귀환) 국제이주기구(IOM)는 8.8(목) 유엔 프로그램을 통해 튀니지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감비아인 166명이 자발적으로 본국에 귀환했으며 귀국 후 전원 사회복귀 프로그램 수혜 예정임을 발표

  ㅇ (대중교통 시스템 점검 각료회의 개최) 하샤니 총리는 8.6(화) 대중교통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하는 각료회의를 주재하여 신형 버스 300대 긴급 구매 목적 1.7억 디나르 예산 배정을 채택하고, 다년간 지연되어온 버스 718대 구매 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 (미구매 수량 418대 및 중고 버스 700대 추가 구매 필요 예산 확보 방안 등)

     - 국가 대중교통 개발전략 수립* 및 기술‧재정 과제 전담 기술위원회 창설안을 채택, 유관 부처간 의견 조율 및 후속조치 지원 예정

       * 전기차 활용(휘발유 사용 감소 및 보조금 지출 완화의 이중 효과)을 통한 친환경‧지속가능 교통시스템으로의 전환 목표      

2. 외교 동향

  ㅇ (튀 특허청 고위직원 방한 연수) 한국 특허청(KIPO)은 8.5-9 간 튀니지 특허청(INNORPI) 청장 등 방한한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위급 회의 및 초청 연수를 진행함.

     ※ 해당 방한은 KOICA 사업(약 373만 달러, 22‘-26’)으로 추진 중인 산업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

     - 양 특허청은 튀니지에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특허넷’, ‘KIPOnet’) 보급 방안 및 지재권 관련 정보화 협력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아프리카와의 특허행정 정보화 협력범위 확장 기회 마련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