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차이 잉원 총통은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통해 △양안관계, △대만-미국관계,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바, 주요 내용 및 이에 대한 중국측 반응 아래 보고함.

□ 차이 잉원 총통 인터뷰 내용 (출처: 총통부 홈페이지 7.22)

  ㅇ (시진핑에 대한 인상은?) 시 진핑 주석이 부정부패 척결에 용감히 나서는 것은 중국의 발전 과정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함. 본인은 시 주석이 양안 관계를 처리할 때 더 큰 융통성을 가지길 바라며, 대만은 하나의 민주 사회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주길 바람. 총통 또는 정치 지도자의 결정은 반드시 여론에 따라야 하는바, 따라서 본인은 시 주석이 대만은 하나의 민주사회이며, 여론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길 바람.

  ㅇ (시 주석이 1992컨센서스를 동의해야 한다는 기한을 설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많은 사람들이 양안 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각자 스스로 관찰하는 바가 있음. 그러나 본인은 시 주석이 국가 지도자로서 모든 정세를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바, (그는) 좋은 결정을 내리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임. 특히 대만은 이미 매우 민주적인 곳이며, 여론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을 설정하여 대만 정부가 여론을 무릅쓰고 상대의 조건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는바, 본인은 그들도 이와 같이 인지하고 있다고 믿음.

  ㅇ (5월 하순 취임 이후, 중국-대만 간 공식 대화 채널이 끊겼는바, 북경과의 일상적인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자 간 대화 통로는 매우 다원적인 것임. 특히 최근 10년 동안, 양자 교류는 매우 다양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음. 양안 간 소통의 구조에는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 차원 및 민간 차원을 포함하고 있음. 본인은 5.20 본인의 취임 연설에서 양자 간 입장차이가 축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바, 중국이 5.20 취임 연설을 통해 선의를 어느 정도 인지했을 것 이라고 믿음.

  ㅇ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당신의 취임 연설은 ‘미완성된 답안지’라고 하였으며, 현재까지 그들이 당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당신은 총통으로서 중국 정부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가?) 본인이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현재 잠정 중단된 것은 양회(해협회 및 해기회)와 대륙위원회-대만판공실 간 통로임. 장기적으로 보면 양자 간 통로는 매우 다양한바, 현재의 양회, 즉 해기회와 해협회의 소통 메커니즘은 다양한 통로 중 일부일 뿐임. 정부가 (중국과) 교류할 때 각 기관마다 중국과 소통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메커니즘이 있음. 정부는 각 레벨마다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으나, 본인은 이곳에서 더 세부적인 사항을 언급할 수 없음.

  ㅇ (당신이 대만과 중국 간 거리를 축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기간, 본인은 對중국 관계를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는 서로 도발하지 않는 태도로 돌발 상황을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보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길 희망함.

  ㅇ (당신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대만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며, 그들은 기성세대보다 독립을 더 지지하는바, 총통으로서 어떻게 젊은이들의 표심을 얻는 동시에 양안 관계 안정을 유지하여 균형을 이룰 것인가?) 사실 대만 국민들은 각각의 세대 및 종족에 따라 중국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음. 다만 그들이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민주임.

  ㅇ (미국은 197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한다고 입장을 바꿨으며, '중화민국'의 대만을 하나의 실체(entity)로서 간주한다고 표명한바,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가?) 본인은 미국이 'entity'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때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entity'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대만을 예로 들면, 우리는 하나의 온전한 정부와 민주적인 메커니즘이 있으며, 군대가 있음. 우리는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가임. 따라서 미국 또는 기타 국가가 다른 생각이 있거나 관점이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절대 다수의 대만사람들은 우리가 확실히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임.

  ㅇ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는 확실히 불공평함.

  ㅇ (미국 독자와 본인(기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만 총통으로서 미국에 48시간 밖에 경유할 수 없다는 것임.) 확실히 그러함.

  ㅇ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대만 관광산업에 타격을 가할 것인가?) 양적인 측면에서 감소가 있으나, 총체적으로 볼 때 대만 관광산업에 얼마나 타격을 가할지는 아직 평가 단계에 있음. 하지만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다양한 곳에서 와주길 바람. 따라서 여러 곳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지속 강화할 것이며, 관광 산업이 여러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만약 중국이 자신의 뜻대로 대만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하거나 대만의 수교국을 위협하여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바, 이를 우려하는가?) 본인은 중국이 현재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중국이 경제적 수단으로 압박을 가한다면, 중국 또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임. 즉 오늘 중국이 대만을 이와 같이 대한다면, 다른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임. 따라서 주변 국가들은 중국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대만에 압박을 가하는지 자세하게 관찰할 것이라고 생각함. 중국이 만약 이 지역에서 존경 받는 국가가 되고자 한다면, 그들 또한 조심스럽게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믿음.

  ㅇ (당신은 대만과 수교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수교국을 유지할 것이며, 우리의 수교국들과 호혜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함. 즉 경제, 사회, 문화 및 교육에서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중화민국과 수교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음.

  ㅇ (마 잉주 전 총통이 미국으로부터 F16전투기 66대를 구매할 계획이 있었으며 47명의 미국 상원 의원이 이에 지지를 표했으나, 결국 아무런 결과가 없었음. 당신은 동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우리는 국방 수요를 평가하여 미국에 군사 협력 계획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임.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 우리는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며, 동시에 방어 수요에 대해 더 정확한 평가를 실시할 것임. 현 단계에서 우리가 주로 필요한 것은 수상 함선, 잠수함, 방공시스템 및 인터넷 안보임.

  ㅇ (마 전 총통은 미국에 디젤잠수함을 구매하려 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함. 당신은 이를 다시 추진할 것인가?) 우리는 세 가지 분야에서 수요가 절박함. 예를 들어 수상함선과 잠수함, 방공과 인터넷 안보 분야임. 우리는 자신의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으며, 자국의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함.

  ㅇ (미국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 중 누가 당선되어야 대만에 더 유리한가?) 다른 국가의 정부 지도자로서 미국 대통령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그러나 우리는 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 되던 우리와 현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며, 현재의 관계를 기초로 다음 단계에서는 더 긴밀하고 호혜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바람.

  ㅇ (당신의 시정 초점은 임금인상 및 휴가일수 증가 등 내정이지만, 현재 대만 경제성장률은 1%미만임.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사회 복지를 증가시킬 것인가?) 본인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의 처방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함. 사실 대만 경제는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함. 즉 우리의 새로운 경제발전모델은 혁신 연구개발을 통해 대만 산업을 다음 단계 및 차세대로 진입하게 하는 것임. 이는 우리가 과거에 제조, 효율, 즉 원가로 경제성장을 추진했던 모델과 다른 것임. 따라서 우리는 차세대를 위한 경제산업계획에서 혁신과 연구개발을 강조함. 대만에는 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좋은 연구 개발 인재가 많기 때문에 혁신 및 연구개발을 하기에 매우 적합함. 따라서 우리가 더 큰 힘을 쏟는다면, 일부 주요 산업을 통해 대만 전체 산업의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주요 산업은 바이오기술,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기기, IOT 산업 및 국방산업을 들 수 있음.

  ㅇ (중국은 대만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아닌지?) 현재까지 그렇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문제는 양자 간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때문에 우리는 양자 간 경제 및 무역파트너를 새롭게 검토해야 함. 양자 경제무역 관계를 상호 보완적이고 이익이 되는 관계로 만들어야지, 과도한 경쟁 상황으로 치닫게 해서는 안됨. 과거에 양안 경제는 고도로 상호 보완적이었으며, 대만 제조업 능력과 중국의 노동력이 있었음. 그러나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국 노동 원가가 증가했으며 제조 능력도 갖추게 되었음.

  ㅇ (중국은 대만의 경쟁 상대가 될 것인가?) 중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경쟁상대가 되고 있음.

  ㅇ (당신은 남중국해 판결에 대해 실망하였는바, 동 재판에서 태평도를 '도서'가 아닌 '암초'라고 판결하여 200해리 경제수역을 지닐 수 없다고 한바, 동 재판 결과를 준수할 것인가?) 우리는 이미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듯이, 재판 결과가 대만의 이익에 손해를 가하는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동 재판이 대만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함.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이익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재 과정에서 한번도 초청된 적이 없음. 둘째, 우리는 대만을 'The Taiwan Authority of China'라고 지칭한 것을 수용할 수 없음. 셋째, 이 지역에서 우리는 태평도 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판에서 '도서'가 아닌 '암초'로 여겨진 것은 우리의 장기적인 입장에 위배됨.

    - 우리는 이를 '도서'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본인은 동 기회를 빌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대만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함. 첫째, 남중국해는 <유엔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및 해양법에 따라야 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함. 둘째, 대만은 다자간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포함되어야 함. 셋째, 동 지역의 관련 국가는 남중국해의 항행 및 비행의 자유를 수호할 의무가 있음. 넷째, 중화민국은 '논쟁을 제쳐두고, 공동 개발한다'는 방법으로 남중국해 분쟁을 처리할 것을 주장함. 우리는 관련 국가가 같은 방법으로 협상하여 동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바람.

  ㅇ (아시아에서 정치가 집안 출신이 아닌 첫 여성 총통인바, 이를 어떻게 일궈냈는가?) 대만의 민주 발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함. 즉 대만 민주발전 과정은 점진적이고 아래에서 위로부터의 과정임. 따라서 대만의 신세대 리더들은 대부분 민간 또는 기층과 관련된 정당에서 비롯됨.

  ㅇ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여성 리더가 일정 지위에 오르는 것은 어려움) 어느 정도는 그러하나, 본인은 우리의 사회와 민주는 개별 정치인을 평가할 만큼 성숙했다고 봄. 그들이 개별 정치인을 중시하는 품격과 가치는 성별을 초월하는 것임.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여성 리더를 찾는 것을 트랜드라고 생각하나, 본인은 국민들이 본인을 리더로 선택한 것은 본인의 정책과 가치가 현재의 대만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우리는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을 대변함. 대만에서 2000년대부터 2008년 외에, 수십년 간 단일 정당, 즉 국민당에 의해 이끌어 졌으며, 모든 사회 구조 및 가치가 동 정권으로 인해 형성된 것임. 오늘날 국민들은 우리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전진하고 재건하여 현재의 가치를 재 정의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음. 국민들은 민주적 환경을 원하는바, 정부의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인권과 투명성이 중시되길 원함. 국민들은 정부가 중대 정책을 내릴 때, 그것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길 원함. 이는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절 및 정부가 주도하는 환경과는 다른 것임.

  ㅇ (국민당은 장기적으로 군사통치를 했는가?) 국민들은 민주적이고 민중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투명성, 공평한 선거를 원함. 국민들은 더 완벽한 사법체제를 원하나, 정치적인 간섭을 원하지 않음. 국민들은 유효한 사법 체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분쟁이 처리되길 원함. 또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곤궁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망이 그들을 보장해 주길 바람.

□ 중국측 반응 (출처: 자유시보 7.23)

ㅇ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양안관계를 평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 양안 민심의 주요 목소리이며, 92컨센서스를 견지해야만이 평화로운 양안 관계를 보장할 수 있음.

ㅇ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 대만 대륙위와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해기회와 해협회의 협상 매커니즘은 모두 92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하나의 중국’원칙의 정치적인 기초를 확인해야만이 양안 교류 매커니즘을 지속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