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대만 주요 일간지는 대만의 유력 대선후보인 라이칭더 前행정원장의 발언 및 관련 각계 반응을 보도한바, 동 요지 아래 보고합니다.

1. 라이칭더 前행정원장 발언 요지(1.14(월) 행정원 인수인계식 종료후)

 ㅇ 대만은 현재 3대 변화가 필요한바, 첫째로 개헌을 통한 국정 체제의 변혁이 필요함. △총통제, △내각제, △반대통령제(雙首長制, Semi-presidentialism) 등에 대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며, △국회의원이 행정부처의 수장을 맡아 입법부-행정부간 괴리를 줄이는 방향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ㅇ 둘째, 민심이 즉각 반영되는 정당문화를 구축해야 할 것임. 현재 민중들은 조속한 경제 살리기를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경제 정책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며, 여야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자제되어야 함.

  - 행정원에서 대만기업(台商)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미-대만 FTA 체결 혹은 CPTPP 가입 등을 할 수 없는 제한적 환경으로 인해 경제 성과가 반감된 점은 유감

 ㅇ 셋째, 대만은 단결하여 중국에 대항해야 할 것임. '92 컨센서스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시진핑의 원칙은 더 이상 모호한 것이 아닌, 일국양제를 위한 포석인바, 각 정당은 이를 직시할 필요가 있음.

2. 각계 반응 요지

 ㅇ (민진당) 라이 前원장의 개헌 관련 발언이 있었다고 해서 이것이 입법원내 즉각적인 개헌안 발의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국정 체계의 변화보다는 현재 사회 현안들에 대한 처리가 더욱 시급할 것으로 여겨짐.

 ㅇ (국민당) 개헌과 같은 최대 정치 이슈는 장기간의 논의가 필요하나, 여야간 상호 신뢰가 부족하고, 차이 총통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으며, 신임 행정원장이 갓 취임한 상황에서 이를 논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ㅇ (자유시보) 라이 前원장의 발언은 행정원장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국가 지도자의 각도에서 나온 발언인바, 동인이 2020년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그러나 라이칭더가 2020년이 아닌, 2024년에 출마하는 것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동인이 차이 총통의 2020년 연임을 지원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

  - 2020년 민진당 대선 후보 구성에 있어 △차이잉원(총통)-수전창(부총통)이 될지, 혹은 △차이잉원(총통)-라이칭더(부총통)의 구도가 될지 여부가 주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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