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관계) 중국의 대만 침투 사례 (대만 언론보도)
- 작성자
- 주 타이베이 대표부
- 작성일
- 2019-12-04
12.4자 대만 자유시보는 중국의 대만 침투 사례들을 보도한 바, 동 요지 아래 보고합니다.
1. 대만 소수정당 주석의 중국 간첩혐의 기소
ㅇ 최근 타이난지검(台南地檢)은 대만의 소수정당인 공당(工黨) 주석 정자오밍(鄭昭明)과 그의 아들 정즈원(鄭智文)을 중국에 협조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하고, 각각 징역 3년 및 3년 8개월을 구형함.
- 정즈원(鄭智文)은 대만육군 미사일지휘부 감찰참모직(중령급)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2013.7월 퇴역 이후 부친인 정자오밍의 사무실로 출근함.
ㅇ 검찰측에 따르면, 2009.11월 중국 정보원이 도쿄에서 정씨 부자를 만나 정즈원(鄭智文)에게 대만군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며, 그 대가로 도자기 및 1천 USD를 제공함.
ㅇ 2010.10월 동 정보원은 중국 푸젠성(福建省) 통일전선부(統戰部) 소속으로 정씨 부자와 싱가포르에서 재차 접촉, 대만군 장교를 소개해 줄 것을 조건으로 현금(USD)과 시계를 주었음.
- 이에 대해 정즈원은 퇴역 이후 군사학교 후배인 헌병지휘부 천(陳) 중령을 중국 정보원에게 소개
ㅇ 금년 7월 정씨 부자는 관련 혐의를 자백하였으며, 검찰은 국가안보와 군대기율에 위해를 가한 혐의로 정씨 부자에게 상기 형량을 구형함.
- 한편, 천(陳) 중령은 증인 신분으로 군부로 이송되었으며, 12.3 국방부는 천(陳) 중령의 기밀유출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자체 조사를 통해 사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발표
2. 대만 퇴역군인의 중국發 불법정치헌금 수령 처벌
ㅇ 12.3 타이베이지방법원(台北地院)은 뤄원산(羅文山) 前육군중장을 정치헌금법 위반 및 업무권한남용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부당소득 13,110NTD 몰수를 선고함.
- 뤄 前중장은 ▲육군사관학교 교육장(敎育長), ▲국방부 상무차장(차관), ▲국민당 퇴역군인당부(黃復興黨部) 부주임 등을 역임
ㅇ 뤄 前중장은 2007년-2014년 군인향우회(中華黃埔四海同心會) 회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중국 정협위원 신분의 홍콩인 쉬즈밍(許智明)으로부터 마잉주 前총통의 연임을 위한 정치헌금 1천만NTD(한화 3.8억원 상당) 가량을 수령하였고, ▲그 중 1백만 NTD(한화 3,800만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음.
- 정치헌금법에 따르면 대만 정치단체는 홍콩인의 기부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 있음.
3. 대만 온라인 매체에 대한 중국기업의 자금 지원
ㅇ 자유시보는 대만의 온라인 매체 플랫폼 다스렌(大師鏈)※이 금년 10월 중국기업 화스다커그룹(華斯達克集團)으로부터 110억USD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보도함.
- 이에 대해 다스렌(大師鏈)측 관계자는 동 자금이 중국이 아닌 여타 해외자본이며, 110억USD는 담보금에 불과하며 실제 투자금은 1억USD라고 해명
- 화스다커그룹은 1998년 美텍사스주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중국운영관리센터는 선전(深圳), 업무추진센터는 시안(西安)에 위치
ㅇ 다스렌(大師鏈)은 대만내 구직이 어려운 젊은 박사들이 투고 활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학술 플랫폼 역할을 해왔으며, 1편당 수 만NTD에 달하는 원고료를 제공해 왔음.
ㅇ 대만안보기관 관계자는 2년 전부터 다스렌(大師鏈)에 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동 플랫폼이 중국의 입장과 가치관을 대변해온 것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언급함.
- 국가통신위원회(NCC) 관계자도 인터넷 매체의 활동을 관할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륙위원회 및 문화부와의 협력을 통해 다스렌(大師鏈) 등 매체의 향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
- 대만학계에서도 중국의 입장을 선전하는 대만매체에 대한 정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