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12.30(수) 대만의 주요 언론은 12.27 트럼프 美대통령이 <2020년도 대만보증법>(The Taiwan Assurance Act of 2020)에 최종 서명하였다고 보도한 바, 주요 내용 아래 보고합니다.

1. 2020년도 대만보증법 발효

   ㅇ 美 현지시간 12.27 트럼프 대통령은 2.3조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서명한 바, 동 예산안에 함께 포함된 <2020년도 대만보증법>(The Taiwan Assurance Act of 2020)이 공식 발효됨.

       ※ ▲9천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추가 부양책 및 ▲2021년도 회계연도(2020.10-2021.9) 연방정부 예산 1.4조달러 

      - 또한, 동 예산안에는 2015년 대만과 미국이 출범시키고, 2019년 일본이 정식 파트너로 가입한 「글로벌 협력과 대응훈련을 위한 프레임웍」(GCTF)’협력체제에 300만달러 예산 지원을 명시

   ㅇ <2020년도 대만보증법>은 ▲대만에 대한 군수품 판매 상시화,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지, ▲美국무부의 對대만 교류지침 검토(발효후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 등이 포함

2. 대만정부 반응

   ㅇ 12.28 장둔한(張惇涵)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美 정부와 의회가 ▲대만의 안보역량 강화와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고, ▲「글로벌 협력과 대응훈련을 위한 프레임워크」(GCTF)를 지원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미국은 대만의 중요한 맹우(盟友)이자 자유.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견실한 파트너”라고 언급함.

      - “정치, 경제, 안보 등 분야에서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선한 역량(良善力量)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부언

   ㅇ 12.28 대만 외교부는 “美 행정부와 의회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미-대만 관계를 지지한 것에 사의를 표하며, 신뢰와 호혜의 원칙하에 미-대만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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