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 정 치 정 세 】

1. 정세개관

o 우크라이나는 1991 독립 이후 EU 통합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입장을 기본으로 집권정부 성향에 따라 친서방과 친러 성향을 오가는 실용적 노선을 취해 왔으나, 2014.2 야누코비치 대통령 축출에 따라 친서방 정부가 수립된 이후 러시아의 크림 합병 및 동부지역에 대한 분리주의 개입 등을 거치면서 러시아와는 첨예한 대립국면에 돌입한 반면, 미국, EU등 서방과는 정치, 경제, 군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수립
 - 야누코비치 정권의 부정부패 및 친러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금번 사태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맞물려 서방과 러시아의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면서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에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사안으로까지 발전

o 친서방 과도정부에 대해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동남부 지역이 반발하면서 분리주의 움직임이 대두되는 가운데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이후에도 여타 동남부 지역에서 분리주의 무장 시위대에 의한 정세 불안정을 계속되고 있는 바, 국내적으로도 동-서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양상

o 중앙과도정부는 미국 및 EU 등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5.25 조기 대선을 통해 정부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정세를 안정화 시키고자 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러시아의 개입, 야누코비치 대통령 축출 이후 깊어진 동.서간 갈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경제, 붕괴된 국가 시스템 등 산적한 난제를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전망
  - 우크라이나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서방의 적극적 지원 하에서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이 조기에 회복되면 예상보다 조기에 안정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2. 최근 정세 동향
     
가. 야누코비치 대통령 축출 및 친서방 과도정부 수립

o 2013. 11.21 EU와의 준회원국협정(AA: Association Agreement) 및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체결 준비 중단 선언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는 대규모 유혈충돌로 격화되면서 결국 2014.2.22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도피와 과도정부 수립으로 귀결
 
o 2.21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합의(대통령 권한축소를 골자로 한 2004 헌법 복귀, 거국내각 구성, 12월 조기 대선 등)에도 불구하고 시위대의 야누코비치 대통령 퇴진이라는 강경 입장 고수와 지지 기반 약화에 따라 대통령이 도피하면서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고 5.25 조기대선을 실시키로 결정하는 동시에 투르치노프 대통령 권한 대행과 야체뉵 총리 체제의 과도정부 수립
  - 독, 불, 폴 3국 외교장관과 러시아 특사의 중재 하에 서명된 2.21자 합의가 시위를 주도한 강경 우익 민족주의 세력의 압력 하에 무효화 되면서 국회의 초법적 조치로 수립된 과도정부에 대해 러시아 및 동부 반정부 세력은 정통성 및 합법성 문제 지속 제기

나. 동남부 분리주의 대두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o 야누코비치 대통령 축출 이후 중서부 지역은 대부분 치안이 회복되면서 안정화 된 반면,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동남부 지역은 친서방 민족주의 서부지역이 주도하는 과도정부에 대해 반발하면서 반정부 시위 개시

o 특히 러시아계가 60%에 달하는 크림자치공화국 및 흑해함대 주둔지 세바스토폴에서는 단순한 반 과도정부 시위를 넘어 분리주의가 본격 대두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군사훈련을 구실로 대규모 병력을 크림 지역에 배치하고 3.1 국회가 무력사용을 승인하는 등 긴장 고조 

o 크림자치공화국은 3.16 주민투표를 통해 분리 독립 및 러시아의 합병을 의결하고 러시아에 합병 요청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3.18 합병 조약에 서명하여 크림 지역을 전격 합병하였으며 이후 여타 동남부 지역의 분리주의 시위도 격화 양상

다. 동남부지역 분리주의 시위 본격화

o 과도정부 수립 직후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동남부 지역의 분리주의 시위는 러시아의 크림 합병 이후 동부 지역 국경에 러시아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 도네츠크, 루안스크 및 하리코브 주를 중심으로 격화

o 분리주의 시위는 러시아의 지원 하에 4월 들어 주 청사 등 공공건물을 점거하는 양상으로 무력화, 일상화되었으며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2개 주의 분리시위대는 독립 공화국을 선포

o 분리주의 시위가 무장화, 조직화되면서 지역적으로도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과도정부는 4.14 군병력을 동원한 대규모 대테러작전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진압 개시
  - 그러나 강경 진압시 초래될 대규모 유혈사태를 우려하여 전면적인 강제 진압 보다는 주요 거점에 대한 봉쇄 및 통제에 주력하면서 사면 약속,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법 개정 추진 등을 제시하면서 강온양면책 구사

o 과도정부의 신중한 대응에도 불구, 슬로비안스크 등 무장시위대의 주요 거점에서 진압군과 무장시위대간 교전이 발생하면서 양측 모두 상당수의 사상자 발생

라. 서방의 본격적인 대러 제재 

o 크림 합병을 계기로 시작된 서방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지역에 대한 개입 및 접경 지역 대규모 병력 주둔을 계속하면서 긴장 고조 및 정세 악화를 야기함에 따라 추가 제재를 통해 점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는 양상

o 미국, 카나다 등은 대러 제재에 적극적인 입장이나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EU는 보다 신중한 입장 

마.  제네바 합의 등 국제적 해결 노력

o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EU는 4.17 제네바 평화회담을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초기단계 조치를 포함한 공동 성명(Geneva Statement) 발표

    ※ ▲모든 당사자들의 폭력과 위협 및 도발 행위 자제, ▲모든 극단주의, 인종주의 및 종교적 불관용 규탄 및 배격, ▲불법 무장단체 무장 해제, ▲불법 점거 건물의 합법적 소유주에 대한 반환, ▲우크라이나 광장, 거리, 공공장소 점거 해제, ▲중대 범죄자를 제외한 단순 시위 참가자 사면, ▲OSCE 특별감시단 임무 수행 및 미･EU･러의 동 임무 지원, ▲모든 우크라이나 지방과 정치단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범국민대화의 즉각적 시행을 포함한 개헌 절차 진행 등

o 러시아의 무력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던 상황에서 당사자간 긴장완화를 위한 1차적 합의 달성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구체 현안에 대한 양측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합의사항의 실제 이행 및 진전된 합의 달성 여부는 당초부터 불투명

o 러시아는 4.24 동부 국경지역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하여 긴장을 재차 고조시켰으며 미국과 EU는 러시아의 합의 불이행을 비난하면서 4.28 추가 제재 발표  
 -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5.1 노동절부터 5.9 승전기념일 까지 연휴기간 및 분리주의 독립 여부 주민투표 실시일인 5.11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5월 이후 보다 적극적인 진압작전 전개

바. 도네츠크 및 루안스크 분리 독립 주민 투표 실시

o 도네츠크 및 루안스크 분리주의 시위대는 5.11 분리 독립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9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주민투표 실시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주의 세력은 주민투표 강행

o 대다수 언론이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과도정부 및 서방은 투표의 원천적 불법성, 투표절차 상의 하자 및 부정투표 등을 지적하면서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 반면, 러시아는 동 투표 결과가 평화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o 분리주의 세력은 자칭 도네츠크 및 루안스크 독립공화국을 각각 수립한다고 발표하고 자체정부 구성 등 분리주의를 가속화하면서도, 당초 분리독립 투표 이후 러시아로의 합병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연이어 실시한다는 계획은 중단
 
사.  OSCE 로드맵 추진
 
o 5.7(수) 부르크할터 OSCE 의장, △무력사용 중단, △긴장완화, △대화관계 구축, △선거 실시 등 4대 요소를 포함한 사태 해결 로드맵 구상을 발표하고 동 로드맵에 대한 제네바 회담 당사자간 협의가 제네바 후속회담을 대체할 것이라고 언급

  ※ 로드맵 주요 내용
     
   o 폭력･위협･도발 자제(restraint from violence)
     - 관련 위반사항은 OSCE가 조사 및 기소
   o 무장해제 및 점거건물 반환(disarmament)
     - 사면 및 보상 제공/무장해제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특별감시단 활동 강화
   o 국가 대화(national dialogue)
     - 고위급 원탁회의 및 Town Hall 미팅 등 개최
   o 대선 개최(elections)
     - 공정･자유선거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o 러시아와 EU는 로드맵 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미국은 중립적 입장 (러시아의 이행의지에 대한 회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나 일단 국가대화 제안은 수용

 ※  원탁회의(Round Table) 개최 현황

  o 5.14(수) 1차회의(키예프)
     - 도네츠크･루간스크 상황, 헌법 개정, 중앙권력 분권화, 부패 척결 등 논의
     - 과도정부, 동부 분리주의 세력 배제

  o 5.17(일) 2차회의(하리코프)
    - 야체뉵 총리, 중앙권력을 지방에 대폭 이전하고 중앙정부는 법률 이행 여부 관리･감독 임무만을 수행하는 국가체제 제안
    - 동부지역 대표, △과도정부군의 동부 군사작전 중단, △개헌을 통한 우크라이나 중립국가 지위 선언, △이원집정부제 채택 등 요구
    - 과도정부, 동부 분리주의 세력 배제

아.  5.25 대선

o 5.23 현재 총 21명의 후보가 대선에 참가중인 가운데 무소속 페트로 포로센코 후보와 조국당 율리아 티모센코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위 및 2위를 기록
  - 5.25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6.15 2차 결선 투표 예정

o 분리주의 세력은 도네츠크 및 루안스크 지역에서 상당수의 선거사무소를 점거하는 등 선거 저지에 나서고 있으나 과도정부는 동 지역을 포함 우크라이나 전지역에서 투표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