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1. 외교 정책

 가. 대외 정책 기조

   ㅇ 독립이후 서방과의 관계 개선 및 유럽합류를 지향하면서도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해 옴.

        - WTO, NATO 및 EU 가입 추진과 동시에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관계 유지

 

   ㅇ Kuchma 전대통령 정부도 동서간 균형외교 노선을 유지하였으나, 집권 후반기 특히 제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3년 하반기부터 다소 러시아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바 있음.

      -  2003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4국간 공동경제권(Common Economic Space : CES) 협정 추진에 이어 2004년 우.러 양국간 육상국경 획정과 흑해지역인 아조프 해, 케르츠 해협의 법적 문제 해결

 

   ㅇ 2004. 12월 대선에서 시장경제 및 EU.서방에의 합류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Yushchenko 현 대통령 정부는 Kuchma 전 대통령 정부에 비해 보다 친서방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나. 주요 상대별 외교정책

 

    1) EU와의 협력

     ㅇ 우크라이나는 독립이후 계속 유럽합류, EU가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EU와의 관계 확대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나, EU는 우크라이나를 유럽국가(a European Country)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격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구체적인 가입일정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측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음.

        - Kuchma 전 대통령은 2002. 6월 European Choice제하 국정연설에서 EU가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언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2004.7월에는 군사노선 수정을 통해 EU가입을 당면 목표에서 삭제하는 등 EU의 소극적 태도에 불만을 표시

    ㅇ 98. 3월 체결된 동반자협력 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과 04. 5월 EU 확대이후 새로이 국경을 접하게 된 국가에 대한 EU의 인근국가정책(European Neighborhood Policy)이 현재 EU/ 우크라이나 협력관계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 기본틀 아래 양자간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이 마련되어 있음. 

 

   ㅇ 2005.1.23 출범한 Yushchenko 대통령 정부는 선거공약대로 EU에의 가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으며 EU도 우크라이나의 Orange 혁명을 평가하여 행동계획(Action Plan)의 확대.강화하는데 동의했으나 EU 가입 또는 준회원국 지위부여를 바라는 우크라이나측의 기대는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2)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 

    

    ㅇ ‘90년 중반까지는 흑해함대, 크림 문제, 구소련의 권리.의무 승계 문제, 우크라이나내 핵무기 등 전략무기 폐기문제 등을 위요하여 갈등이 계속됨.

   ㅇ ‘97. 5월 우-러 우호협력 협정(독립 및 영토 보존 확약), ’98. 2월 우-러 경제협력 협정(가스, 원유대금 부채 지불 연장 등) 등의 채택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복원함.

        - 우크라이나는 원자력 연료(100%), 원유(70%), 천연가스(50%) 등 총에너지의 60%를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

    ㅇ 2000년 들어, Kuchma 대통령은 우.러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이후 Putin 대통령과 연간 7~8회 회담을 갖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

        - 양국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함께 4개국 공동경제권(Common Economic Space) 설립협정을 맺고 구체사항을 협의중임.

 

    ㅇ 2004년말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러시아가 Yanukovych 후보(당시 여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함으로써 2005. 1월 새로 출범한 Yushchenko 대통령 정부와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소 냉각기를 맞고 있으나 양국간의 역사적, 인종적, 문화적 특수 관계에 비추어 협력 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Yushchenko 대통령도 취임후 제일 먼저 모스크바를 방문 Putin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러시아를 '영원한 동반자(eternal partner)'로 규정

    ㅇ 2006.8. 친러세력인 Yanukovych 지역당 당수가 총리로 복귀함에 따라 다소 소원해 졌던 러시아와의 관계가 복원되고 있음.

   3) CIS와의 협력

    ㅇ CIS 국가간 정치.군사.경제 통합을 희망하는 러시아의 적극적 입장에 반하여,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CIS가 주권국가간의 경제협력체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임.

        - 우크라이나는 CIS 정식 회원국(CIS Charter에 불서명)이 아니면서 CIS 정상회의 유치 의장국 역임 등 사실상 모든 CIS 활동에 참여 중

    ㅇ 우크라이나는 CIS 4개국 공동경제권(Common Econimic Space)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관세동맹으로의 발전에는 반대하고,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역점을 두자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러시아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음.

 

    ㅇ 유럽합류, EU가입을 최우선 과제로 표방하고 있는 Yushchenko 대통령의 새 정부는 CIS 협력에 Kuchma 전 대통령 정부에 비해 보다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4) 미국과의 친선 및 우호

    ㅇ Kuchma 전 대통령 정부는 94년 대통령 선거시에는 친러 정책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후에는 경제적 지원 문제 등을 감안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함.

        - 2002. 9월 제기된 우크라이나의 Kolchuga 레이더 이라크 판매 의혹으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지원 보류 등 양국관계가 악화되었으나, 2003. 3월이래 단계적으로 1,600여명의 기갑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함으로써 양국관계 개선에 성공

 

    ㅇ 미국은 러시아 견제 등 지정학적 고려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발전 및 협력강화에 중요성을 부여

         - Clinton 대통령의 2차례(95. 5월 및 00. 6월) 방우 등

 

    ㅇ 9. 11 테러공격이후 테러 근절을 위한 미국주도의 국제적 연대에 우크라이나도 적극 참여

         - 인도적 지원 군수송기의 영공통과 및 비행장 사용 허가 등

 

   ㅇ 민주주의 및 유럽에의 합류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Yushchenko 대통령 정부의 출범으로 우크라이나와 미국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있음.

 

  5) NATO와의 협력

    ㅇ 우크라이나는 '97년이래 NATO와 special partnership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02년에 NATO 가입을 공식 표명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ㅇ 2004. 6. 28~29 개최 이스탄불 정상회의에 Kuchma 대통령 등 고위급 대표단 참석을 통해 NATO와의 협력관계 격상, 가능하면 Membership Action Plan 관계 설정을 모색하였으나, 이에 실패한 뒤 NATO 가입을 장기과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후퇴

 

    ㅇ 2004. 12월 오렌지 혁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NATO/우크라이나 관계에 진전이 있으며 2006년 중 Membership Action Plan가입, 2009년 가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야정치인 간 이견이 많고 NATO가입을 반대하는 국민의견도 많아 최종적인 가입은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6) WTO 가입 추진

    ㅇ 90년대 초반에 가입 신청한 이래, 2006. 6월까지 제16차 가입 작업반 개최

   ㅇ 2006. 7월 현재 키르기즈를 제외한 가입 작업반 회원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 양자협상 타결 완료.

       키르기즈와의 양자협상 미타결은 양국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가 먼저 WTO에 가입할 것을 우려하는 러시아측의 입장을 키르기즈가 대변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동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간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ㅇ 새정부 들어 2006년말 가입목표로 양자협상 미타결국인 키르기즈와의 협상 및 관련 국내법 개정 등 가입노력을 가속화 하고 있으나, 아직도 수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국내법 개정에 따라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기업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2006년 중 가입 실현여부 불투명

  7) 대몰도바 관계

 

    ㅇ Kuchma 전 대통령 정부는 Transdniestria(TD)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우크라이나인을 의식하여 TD 지역과 우크라이나간 국경통과 문제 등 몰도바/TD 지역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TD 분리주의 세력 및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 입장과 비슷한 입장을 취해 왔음.

 

    ㅇ 2004. 12월 대선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의 자치강화 문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Yushchenko 신정부는 몰도바/TD 문제를 TD 지역내 러시아군의 계속주둔, 러시아의 구소련 지역내 영향력 유지노력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TD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8) 대루마니아 관계

  [ Zmiyiniy섬 영유권 문제 ]

  o 흑해내 Serpent Island의 국제법상 지위를 위요한 우크라이나-루마니아간 흑해수역 경계 설정문제관련, 루마니아의 2004. 9. 16자 국제 사법재판소(ICJ) 제소에 우크라이나가 동년 9. 28자로 적극 대응키로 함에 따라 동건이 ICJ에 계류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우.루 양국은 2005. 3. 22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동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함.

    - 95. 12월 루마니아 정부는 1948년 루마니아가 구소련에 양도한 흑해내 Zmiyiny섬의 우크라이나 영유권에 이의 제기한 바, 우크라이나는 국제법상 합법적인 우크라이나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루마니아 주장을 일축

    - 1997년 양국은 ICJ를 통한 해결을 규정한 조약을 체결한 뒤, Iliescu 루마니아 대통령이 2002. 9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1997년 조약에 의거 2003. 6월까지는 국경조약에 서명키로 합의

    - 동 섬은 주변 대륙붕에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양국간 주요 현안으로 지속될 전망

 

 [ 다뉴브-흑해간 운하문제 ]

  o 또한, 우크라이나가 2004. 8월 중순에 개통한 170㎞에 달하는 다뉴브－흑해간 운하의 복원공사에 대해 다뉴브강 하류 선박 통행료 수입을 위요하여 경제적 이해를 달리하는 루마니아가 문제를 제기하였는 바, 동 문제도 양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중에 있음.

 

  9) 세바스토폴 군항 및 흑해함대 문제

 

  o 우크라이나 독립 후 크리미아 반도 세바스토폴항을 모항(흑해함대 시설의 80% 위치)으로 하는 흑해함대의 분할 방침에 합의(Sochi Agreement)

  o 95. 6월 Kuchma 대통령과 Yeltsin 대통령간 흑해함대 분할원칙 합의서 서명

    - 흑해함대를 토대로 러시아 흑해함대와 우크라이나 해군 창설

    - 러시아 함대는 세바스토폴 항 및 여타 크림 지역의 각종 군사 및 기술 시설 이용

    - 흑해함대 보유자산은 50:50 원칙하에 분할, 구체적 분할 내용은 별도 합의

    - 흑해함대 보유자산은 러시아 81.7%, 우크라이나가 18.3%를 차지(우크라이나 지분 50% 중에서 31.7%는 러시아에 매각, 원유 대금 채무와 상쇄)

    - 흑해함대 소속 장교는 각자 의사에 따라 소속국가 결정

    - 양국 해군간 상호협력 증진 등

  o 97. 5월 양국 총리간 “흑해함대 분할협정” 서명

    - 러시아의 세바스토폴항 이용

       . 러시아는 부두시설 및 함대관련 기본시설을 20년간 임차

      . 동항을 러시아 함대 사령부 기지로 사용

      . 동항의 지위문제는 20년 경과후 협의

    - 흑해함대 분할

      . 흑해함대 보유자산은 50:50 원칙하에 분할

      . 우크라이나분 50%중 31.7%는 러시아에 매각, 원유대금 채무와 상쇄

 

  10) 크림 자치공화국 문제

           

   o 러시아인이 67%를 차지하고 있는 크림 반도는 91년부터 자치공화국 승격 및 독립운동이 전개되어 왔으며, 크림 반도를 러시아로 반환하라는 주장도 러시아 및 러시아계 주민으로부터 제기

  o 현재 우크라이나 헌법에 의하여 자치공화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크림 의회는 공용어를 러시아어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는 등(97. 10) 중앙 정부와의 대립 가능성 상존

   o 크림 반도 개관

    - 인구 : 250만명(러시아인 67%, 우크라이나인 25%)

    - 면적 : 27,000㎢

    - 흑해연안에 위치, 흑해함대 모항인 세바스토폴항을 보유한 전략요충지

   ※ 크림 관련 주요 일지

     - 1954    크림 반도 우크라이나 편입

     - 1991.2   크림 주민, 자치공화국 승격 운동 전개, 우크라이나, 자치공화국 승격 인정

     - 1991.6   크림 자치공화국, 일방적 독립 선포

     - 1991.12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립 경우 크림 반도의 러시아반환 주장(우크라이나측은 이를 일축)

     - 1992.2   크림 의회, 완전 독립 개헌안 채택

     - 1992.4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권 부여(독립은 불허)

     - 1992. 5  크림 의회, 독립결정 유보

     - 1992.6   우크라이나, 크림 의회지도자간 크림의 우크라이나 존속 합의

     - 1994.1   Meshkov 크림 자치공화국 대통령 취임 이후, 독립내지 러시아와의 합병을 공개적으로 재추진

     - 1994.3   독립문제에 관해 여론투표 실시(당초 주민투표 실시예정이었다가 구속력 없는 여론 투표로 격하)

     - 1994.5   크림 의회(3. 27 총선에서 Meshkov를 지지하는 친러시아계가 80% 이상 당선), 크림 독립을 규정한 1992년 헌법 부활 결의

                     . 러시아 및 서방국가들의 여론에 따라 추후 철회

     - 1994.7   Kuchma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 독립움직임 일단 진정

     - 1994    1994년 중반 Meshkov 대통령과 크림 의회간 대립, 권력투쟁 발생

     - 1994.10  크림 의회, Meshkov 대통령 정부의 해산 결의,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박탈, 총리에게 부여

                     . Meshkov 대통령의 헌법위반 주장 반발에 따라 의회측은 헌법자체를 개정

     - 1995.3   우크라이나 최고회의, 크림 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 크림 자치공화국 대통령직 폐지

               . 자치 공화국 지위는 계속 인정

     - 1995.4  Kuchma 대통령, 크림 자치공화국 정부를 한시적으로 우크라이나 내각 산하에 종속 조치

     - 1996.6  우크라이나 신헌법에서 크림 자치공화국의 지위는 인정하되, 권한은 다소 축소 규정

     - 1997.10 크림 의회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채택 결의

     - 1998~00 L. Hrach 크림 공산당 제1서기와 친 Kuchma 대통령 성향의 S. Kunitsyn 크림 총리간 정치적 대립이 나타났으나 대체로 안정적인 정국 유지

     - 2002   크림 자치 공화국 선거에서 친 Kuchma 대통령 성향의 의원들이 득세, B. Deich 의회 의장 선출

2. 국방정책

   가. 국방 정책 기조

       o NATO 가입을 목표로 군 조직 및 체제를 재편성하고 무기를 현대화하는 등 NATO 기준으로 군 개혁 추진

          - ‘Partnership for Peace Program' 테두리내에서 적극적인 군 개혁 추진

          - 군의 전투력 제고 및 전쟁 발발 등 비상시 기동성 향상을 위해 군 체계 및 구성을 전면적으로 개편

          - 무기 및 장비의 현대화와 군의 소수 정예화 추진

        o NATO 및 서방의 집단안보 체제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 군사협력을 제고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

   나. 군사력 현황

      1) 군 창설 당시(91. 12월)

          o 독립 직후 91. 12월 우크라이나의 독자적 군대 창설(구소련으로부터 인수한 장비 및 병력을 중심으로 재편성)

              - 구소련 16개 군관구중 ‘키예프’군관구, ‘오뎃사’군관구, ‘트랜스카르파티야’군관구 등 3개 군관구를 그대로 인수(인수당시 병력 78만명으로 유럽내 1위)

              - 전차 6,500대, 장갑차 7,000대, 전술항공기 1,500여대, 대륙간탄도미사일 1,400여기, 핵탄두 1,800여개 인수

                ※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핵탄두는 추후 핵 폐기 합의에 따라 러시아에 이관 또는 해체

      2) 현재 편성 및 지휘 체계(2005. 10월현재)

           o 3개군 및 참모본부 : 육군, 공군, 해군 및 참모본부

           o 병력 : 약 24만5천명

           o 국방장관이 군정권, 참모총장이 군령권을 행사하는 육군 중심의 통합군

               - 육군 : 르보프, 오뎃사, 체르니키프 소재 3개 지역사령부의 약 16만 명(총병력의 50%이상)으로 구성

               - 공군 : 2개 비행단, 독립 비행사단, 훈련단과 舊 防空軍 소속 르보프, 오데사,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소재 3개 군단 등 약 11만 명으로 구성

                             ※ 2004년 防空軍이 공군에 편입됨.

              - 해군 : 함정 40척, 잠수함 1척, 60여대의 항공기 및 헬기와 12,000명의 병력으로 구성

      3) 군 개혁 추진 방향

           o 국가 이익보호와 영토 보존의 기본적인 목표아래 국제사회와 함께 집단 방위 체제 구축 및 세계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정예군 구성

           o 2010년까지 병력규모를 총 9∼10만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

           o 2010년까지 전병력 직업군인화 완료

              ※ 당초 군개혁 완료시점은 2015년이었으나, 2005년 신정부는 2010년으로 계획 완료시기 단축

   다. 군사분야 주요 국제 협력

      1) 핵무기 폐기

           o 91.2 전술, 전략 핵무기의 러시아 이관 합의

           o 92.5 전술핵무기 전량 러시아 이관

           o 94.1 핵무기 폐기에 관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간 협정 체결

              - 우크라이나 보유 핵무기(SS-19형 130기, SS-24형 46기, 핵탄두 1,840개) 전량 3년내 해체

              - 해체된 핵물질은 러시아 이관, 러시아는 반대급부로 원자력 발전소용 핵원료 제공

               - 미국은 해체에 따르는 재정 지원

           o 96. 6. 30 Kuchma 대통령 핵무기 폐기완료 발표

           ※ 94. 11 NPT협정 가입

               - 핵무기 폐기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회는 NPT협정 수탁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94. 11월 NPT 가입 비준

               - 94. 12월 부다페스트 OSCE 정상회의에서 NPT협정 수탁국(미, 영, 러)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각서 교환과 함께 비준서 기탁

      2) 이라크 평화유지군 파견

           o 이라크 다국적군 활동에 1,587명 규모 병력 파견 중이며 2005년 내에 철수 예정

               - 2005.3월에 150명이 철수하였고 5월에 추가로 550명을 철수하였으며 잔여병력은 금년 말까지 철수할 예정임.

              - 2006년 이후에는 이라크가 원하는 경우 군사교관 및 민간전문가 파견을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