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가구수의 계산법 : 초청인에게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인과 결혼이민자)에 해당되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포함됩니다. 
※ 직계가족 : 초청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를 의미, 형제․자매는 해당안됨

○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가 초청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며, 이 외에는 소득산정 시 제외됩니다. 
※ 정기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프리랜서,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등은 사업소득자에 해당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 : 초청인의 연간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인 명의의 일정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5%를 환산하여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재산은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이며,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합니다.
※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5%만 인정됩니다.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9,560,510원)의 1년간 소득이 1,7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7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2,0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건강보험료(지역의료보험) 납부사실을 이용한 추정소득 인정율 : 3.495%

   - (추정방법) 최근 1년 평균 월 지역건강보험료/0.03495*12월=추정 연소득

   - (예시) 월 50,000원 건강보함료 납부자는 50,000원/0.03495*12월=17,346,053원으로 추정

○ 가족의 소득․재산 활용 : 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붙임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초청인이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요건 심사는 비자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판단되니 초청인 또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충분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 심사기준 3 : 한국어 구사요건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 결혼이민 비자 신청인(결혼이민자)은 원칙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간에 한국어 외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공인능력시험 점수)되는 경우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비자가 발급됩니다. 

○ 결혼이민자는 비자 신청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한국어 능력시험 TOPIK IBT 1급 이상 증명서 포함)
․ 지정된 교육기관(우크라이나한국교육원,세종학당)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120~150시간)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관련 서류
․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과거 1년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

*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 

• ●교육원영문명: Korea Education Center in Ukraine

• ●교육원위치: 8, Khreshchatyk St., Kyiv, Ukraine

• ●전화번호: +38-044-300-1078

• ●대표이메일: koreduinua@gmail.com

• ●누리집: http://www.uakoreaedu.org/

 * 드니프로 세종학당

• ●학당영문명: King Sejong Institute. Dnipro

• ●학당위치: Volodymyra Vernadskoho St., 2/4, Dnipropetrovs'k, Ukraine

• ●전화번호: +380-50-880-7005

• ●대표이메일: ukraine.sejong.institute@gmail.com

• ●누리집: http://dnipro.sejonghakdang.org

 
○ 만약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부부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3국 언어가 있는 경우 어떻게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초청장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부부가 제3국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초청인이 귀화자로서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 그 외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초청인 또는 결혼이민자에게 해당 언어구사 가능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 제출과 인터뷰 또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한국어구사요건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 심사기준 4 : 주거요건
○ 초청인은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거주하게 될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초청인 또는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주거지의 면적, 방의 개수, 초청인 이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수 등을 심사합니다.

○ 고시원, 모텔과 같이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경우 비자가 불허되며, 비자 심사 시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이 요구될 수 있고, 주거지를 방문하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심사기준 5 : 혼인귀화 후 3년 경과
○ 초청인이 과거 한국인과의 혼인을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제한됩니다.

○ 다만, 국적을 취득한 사유가 혼인피해(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또는 자녀양육(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초청장 양식 준수.
○ 한국인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작성하는 초청장 양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붙임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참조). 비자 접수시 지정된 양식의 초청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초청장은 모든 질문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경우, 교제경위․혼인경위 불분명한 경우 등은 비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였음에도 허위의 교제경위․소개경위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초청인께서는 서류작성 시 사실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초청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1 : A씨는 중개업체를 통해 OOO 국적의 여성과 혼인하였으나 비자를 쉽게 받기 위해 중개업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알게되었다고 허위로 교제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됨
※ 사례2 : B씨는 OOO 국적의 여성과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고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결혼중개업자에 위임하였는데, 중개업체가 아닌 지인을 통하여 교제하였다고 결혼중개업자가 허위의 교제경위서를 임의로 작성

□ 결혼이민자 배경 진술서 작성.
○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배경 진술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배경 진술서에는 과거 한국 입국여부, 이름을 바꾼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국인의 가족사항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경 진술서 역시 초청장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관련 유의사항
○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결혼상대를 만나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 혼인신고 전 결혼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일부국가의 관행처럼 짧은기간 안에 혼인신고부터 성사시킨 뒤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例 한국어교육과정 이수 등) 홍보하는 업체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혼인신고 후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배우자 미입국 등의 불이익이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이민 비자 구비서류 안내 (*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주우크라이나대사관. 2025.01.23)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1.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2.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3.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

참고1.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제출 및 면제 기준)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및 면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

  - (① 전부 제출)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전부 제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는 경우)

  - (② 일부 면제) 초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보 대상이 아닌 경우)

  - (③ 전부 면제) ① 또는 ②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전부 제출 면제

참고2. 대사관 지정 병원(결핵진단) 

- 우크라이나

- 몰도바

[주의사항]

1. 위 구비서류 목록은 2024.3.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비자 심사기준의 변동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 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 목록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비자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 목록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서류 접수를 위하여 번호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구비서류 목록은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비자 접수 과정 또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각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 정해진 기간이 없을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3. 서류 접수는 비자 신청인(외국인 배우자)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서류 접수 시간은 오전 09:00~12:00, 오후 14:00~16:00입니다.

   ※ 대사관 주소 : 12, Striletska st., Kyiv, Ukraine

4. 비자 심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 14일이나, 서류조회 기간, 추가서류 요청, 인터뷰, 실태조사 등의 사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사에 문제가 없는 경우 발급 예정일 오후 14:00~16:00에 비자가 발급됩니다. 참고로 결혼비자 소지자는 편도 항공티켓 발권이 가능합니다.

5.비자 신청 시 거짓된 사실을 기재 또는 진술하거나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신청이 거부됨은 물론,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이 5년 이상 금지될 수 있으며, 이 사실이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 후 발견되었다면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만약 필요한 경우 대사관에서 서류 접수 후 개별 요청할 예정이니 비자 접수 전에 따로 공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7.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하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증명서상 혼인일이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과 동일한 지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마다 행정상의 문제로 한국인 배우자가 해당 국가에 체류하지 않은 날이 혼인일로 기재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그 외 문의사항은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영사과 이메일 koremb@mofa.go.kr이나 대표 전화번호 +380-44-246-375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통화중이거나 현지 사정으로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빠른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