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 국적이탈 신고 및 허가 통합지침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 12. 20.>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 안내문

1. 신청 대상자 및 장소

❍ 대상 :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으로서 아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2.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국내에서는 신청 불가)

2. 제출서류

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소정양식, 사진 1매부착) 1부

②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소정양식) 1부

③ 외국거주 사실증명서(소정양식) 1부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소정양식) 1부

⑤ 카운티발행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사본 1부(원본은 대조용으로 확인후 돌려드립니다.)

⑥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사본 1부 (원본은 대조용으로 확인후 돌려드립니다.)

⑦ 신청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된 버전) 각 1부씩

⑧ 신청 대상자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된 버전) 각 1부씩 

        ※ ⑦~⑧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저희 영사관에서 발급가능하며 1통당 $1(현금)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 공동인증서 및 인증수단이 있으실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바로가기]에서 발급 가능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을 하여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 제적등본 제출 

⑨ 신청인 출생 당시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1)~4) 중 해당사항 준비) 

 1) 부모가 미시민권자인 경우 : 부모의 미국 시민권 증서 원본, 사본 1부씩

 2)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 부모의 영주권 앞/뒷면 원본, 사본 1부씩

 3)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 영주권 접수증 원본, 사본 1부씩 

 4) 부모가 본인 출생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세금보고서, 자녀학적서류 

등) 

 ※시행령 제16조의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⑩ 출생이후 또는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번역문

⑪ 병적증명서 

 - 병역준비역 편입 및 신체검사 여부 등이 포함된 병적증명서

 -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신청서(소정양식) 상 7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상 신청인이 서명할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하지 않아

도 무방

⑫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번역문 

※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거나 국내 입국사실 또는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등 

⑬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국적 보유 불가능 또는 외국에서의 직업선택 제한 등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⑭ 동일인 확인서(소정양식) (미국 출생증명서 영어이름과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의 한글이름이 다를 경우 작성) 1부

⑮ 수수료 90$ (현금 또는 머니오더)

⑯ 결과 회신용 반송용 봉투, 우표  

3. 유의사항

❍ 신청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주장하는 사실 및 그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심사한 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접수한 재외공관을 거쳐 신청인의 전자우편으로 보완을 요청하니 전자우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국적법 제14조의2 제2항 또는 국적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해당하면 국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신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시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업무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