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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안내

작성자
영사과
작성일
2021-02-11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안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은 재외국민 편의를 위해 대법원과 협력해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9월 25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발급을 개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급절차, 신청 대상자, 구비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인전자우편방식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절차 개요 
  o 민원인의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작성 및 스캔문서 첨부 ⇒ 대법원 전송, 심사 ⇒증명서 수취 ⇒ 민원인에게 발급

2. 신청 및 발급 대상 문서 
  o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 제적등본 및 제적초본 발급시는 정확한 본적과 호주성명을 반드시 알아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본인 신청이 원칙임.)

o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발급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o 직계가족(혈족)의 신청이 아닌 경우(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법정 양식),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직계가족(혈족)이라 함은 부모, 친조모부, 외조모부,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를 지칭합니다.

 ※ 직계가족(혈족) 신청이 아닌 경우(형제 혹은 자(남)매), 위임장(법정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며 위임자의 신분증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이라 함은 여권·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임(참고로 영사관 오실때는 여권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등 신분증 외에도 과거 한국 신분증(한국 구여권, 옛날 호적등본 등)이 추가 요구되며, 성명 변경 시 성명변경 증명서류(Petition for Name Change) 및 미국 혼인증명서 등을 참고용으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o 상기 신청 대상자가 직접 총영사관 방문, 신청 
 o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구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를 알지 못할 경우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o 신분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유효기간 도과 등)에는 대법원에서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서류가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o 직계혈족이라 함은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를 지칭합니다.
   (단,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혼인으로 연결된 경우이므로 직계혈족이 아닙니다.)
      

※ 2016.6.30 헌법 재판소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중 '형제자매'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924)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대리인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 청구할 수 없습니다.

o 발급 후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증명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폐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가족관계등록 등록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2015헌마924)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의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크므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서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대리인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말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o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6호 및 제 404호에 의거, 가족관계증명서류는 한글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만약 영문번역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류 한글문, 영문번역문, 신분증(유효한 여권, 비자(or 영주권), 운전면허증)을 지참,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o 참고로, 다수의 미국 기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번역에 대해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의무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사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번역자가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번역에 대한 공증(Notary Public)만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관에서  2010년1월1일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라 한국내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는 한국에서 영문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서의 아포스티유 발급에 대한 안내는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이나 전용 상담전화 2100-7500 또는 영사콜센터 3210-0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대법원은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등록신고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6.11.1.일자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o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견본을 제공, 다양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efamily.scourt.go.kr)



 6. 소요기간 및 수령 방법   o 발급 소요 기간은 7일~10일 소요 예정입니다


 o 영사관에서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 만약, 발급된 내용을 직접 방문 수령이 아닌 우편 수령을 원하신 경우, 신청 접수시 반송 봉투( $8.70 우표 포함)를 준비해 오시어 신청 서류와 같이 제출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우편 발송은 추적 가능(Tracking)한 Priority Mail 우편(우표값 : $8.70)으로만 접수/발송해 드립니다. (* 일반 우편은 분실 및 늦은 배달 등의 사유로 발송해드리지 않음.)



 7. 수수료 : 1부당 $1.50

    * 모든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부수에 해당되며, 현금만 접수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e 아포스티유 발급 안내>


2020.6.26.(금)부터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해서도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도록 e-아포스티유 서비스를 시행합니다.(발급 안내 절차는 첨부 화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민원인이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o 민원인 조치사항 (첨부1 : "가족관계증명서 e-아포스티유 안내" 참조)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신청시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 표시하여 신청서 제출
  - 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필수)로 접속하여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참고 사항>>
o 공관에서 수행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번역문 인증 등의 업무는 기존대로 수행
   *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은 민원인이 직접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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