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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식 교수, 한미 FTA 체결 결국 이루어질 것

작성자
주미국대사관
작성일
2007-02-14

국제경제 분야에 해박한 박윤식 조지 워싱턴대 교수는 2월 13일 "미 의회에서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안된다는 일부 미 상원의원들의 주장은 자신의 지역구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서 "한미FTA는 결국 비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미FTA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자동차, 의약업계 등에서 (한미 FTA 체결을 위한)로비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미 FTA는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한국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며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IIE)는 한미 FTA가 성사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미국이 0.13%, 한국이 2.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 은행에 따르면 FTA 체결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3배 이상 높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박 교수는 한미 FTA의 안보적인 효과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결코 100% 완전한 국가가 아니지만 앞으로 10~20년 동안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유리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FTA를 한국의 장기적 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 박 교수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출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미국 쪽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중요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6자 회담 결과도 한미 FTA와는 별개 문제로 보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를 푸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간 투자 저조로 잠재 성장률이 저하되고 국제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한 방도로 한미 FTA의 순기능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현재 조지 워싱턴대에서 국제 금융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최근 한미 동맹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워싱턴 한미 포럼'을 결성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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