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10.7.(목)부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력을 한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임을 알려온바,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각 지역 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②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③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

   ④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 2021.10.20.(수)부터 시행  

   ⑤ 국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국내 입국 당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 : 2021.12.09.(목)부터 시행 

2. 인정 백신 범위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3. 등록 절차

   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 보건소에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격리면제서 미소지한 경우, 보건소에서 시스템상 발급이력 확인 가능

       ** 전자 확인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CooV앱 사용

   ②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 보건소에 예방접종증명서가 첨부된 외교공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전자 확인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CooV앱 사용

   ③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

    - 주한미군 책임 하 접종내역 확인 → 종이확인서 발급 

   ④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 보건소에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⑤ 국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국내 입국 당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 

    - 보건소에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등)과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국외 1 · 2차 접종력을 한국내 등록한 외국인은 한국내 3차 접종 및 방역패스 적용이 가능해짐 

4. 확인서 발급 효과 

5. 위·변조 대응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및 허위 제출 시 형법(제225조, 제229조)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3조)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병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제11조, 제46조)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 추가적용 가능 

6. FAQ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