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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안내 및 신고 절차
(출생당시 외국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출생하여 대한민국 호적에 기재된 자)
※15세 이상자가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본인이 당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 복수국적이 허용된 자는 국내에서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 받게 되며, 외국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고, 만일 복수국적이 허용된 자가 우리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하려면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 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국적포기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국적법 개정중 2010.5.4일부터는 일부만 시행)
[국적선택신고(복수국적 허용) 대상]
- 출생당시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로서, 여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 신고 가능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으로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이내로 만 22세 이후라도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단, 원정출산 자는 제외)
*** 원정출산 제외기준 ***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 또는 시민권(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상거소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생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본다)
3.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본다)
4.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자
[구비서류]
1. 국적선택신고서 1부
2.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1부
3. 사진 2매 (2"X2",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4.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서류 모두 필요)
- 본인의 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 본인의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총영사관에서 동시 신청 가능 ☞ (양식다운로드)
- 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부.모의 제적등본 각 1통
* 총영사관에서 동시 신청 가능 ☞ (양식다운로드)
5.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의 시민권증서 원본
-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부모의 영주권 원본 (영주권 신청 중인 경우 영주권 신청 증빙서류 원본)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상사 주재원, 기타 직무 파견을 목적으로 자녀 출생 이후 1년 6개월(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이상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
6. 동일인 확인서
-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7. 병역관련 증명 서류 (남자의 경우)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8. 접수증, 결과 회신용 봉투 2매 (받으실 분 영문성명과 주소 기재, 우표 부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