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

호텔내 게임장 이용 관련 범죄 연루 주의

최근 냐짱소재 5성급 호텔 외국인 전용 전자 게임장에서 현지 법령을 위반한 불법 도박 영업(포커 등)에 대한 베트남 경찰당국의 단속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의 사례와 법규를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주요 단속 사례 및 법적 처벌 현황

베트남 뚜오이 째 신문에 의하면 지난 3월초 냐짱소재 5성급 호텔 게임장에서 불법 포커 게임을 하던 외국인 13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현지 공안은 엄중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동일한 장소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2. 베트남 법령에 따른 유의사항

베트남 대도시 호텔 내 게임장은 대부분 슬롯머신 등 기계식 게임만 허용되는 전자 게임장으로 딜러가 카드를 직접 나누어주는 게임(포커 등)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베트남 경찰당국은 불법도박이 의심될 경우, 관련자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장기간의 구금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3.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속인주의 적용

우리 대한민국 법령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베트남 현지에서 합법인 시설이라 할지라도 상습적이거나 고액의 도박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귀국 후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정확히 인식 하시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호치민총영사관 긴급연락 전화: +84-93-850-0238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 끝.